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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아의료체계 개선, 차질없이 이행·추진중”

복지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추진현황 점검

정부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이행사항과 관련해 16개 주요과제 모두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안내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9일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분기별 이행상황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중증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진료 제공을 위해 현재 8개소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미설치 권역 중심으로 현재 4개소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조건부 지정 상태인 인하대병원과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 대해서는 4월 중 현지점검 등을 통해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 중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준에 소아환자 진료 지표를 신설해 소아응급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갑작스런 소아 증상에 대한 상담이나 야간·휴일 의료기관 등을 안내하는 ‘소아 상담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실장의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방문도 이뤄진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 제공방안을 마련해 연내에 시범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야간·휴일 소아외래진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을 2027년까지 ‘36개소 → 100개소’ 확대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상 수준 인상과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하는 대안적 보상방안 등에 대해 의료현장 의견 수렴도 진행되고 있었다.

중증 소아환자 의료체계 확충과 관련해 정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단계적으로 4개소 추가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대학병원 등과 상반기 신규 지정을 위한 업무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의료적 손실에 대해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지난 1월에 착수해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시범사업 추가모집기관 선정도 이뤄진다.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 육성과 관련해서는 이달부터 소아암 진료체계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에 돌입한 상태이며, 정부는 하반기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지방 거점병원을 공모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예비지표)을 개선해 상급병원이 중증소아 진료에 필요한 역량 확보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더불어 정부는 ▲24시간 소아응급 제공 ▲소아응급 전담 전문의 배치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률 등의 소아응급 예비지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으로 상반기까지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확정해 적용할 계획이며, 의료질평가 또한 소아진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 관련 지표를 보강해 올해 하반기까지 의료질 평가 계획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간호·재활 및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3월부터 확대 시행 중이며, 복지부에 따르면 재택치료중인 중증소아에게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한 병·의원급 신생아실 및 소아중환자실입원료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마련해 연내에 수가가 인상될 수 있도록 추진 중으로, 현재 소아 입원진료에 적용되는 연령가산을 1세 미만 50% 상향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환자를 진료하면 관리료에 추가적인 소아가산을 적용하는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연내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 동네 병·의원 진료 활성화를 위한 주기적인 소아 건강관리 시범사업 추가 공모(3월 8~21일)를 통해 452개 기관이 추가로 참여(전체 1739개)했으며, 의료기관과 부모의 적극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끝으로 정부는 병원의 전문의 고용형태 다변화 유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추진해 하반기까지 서비스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당사자인 전공의 등과 함께 지속 논의해나가고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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