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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공공보건의료 회복·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토론회 개최(9/26)

공공병원과 공공정책수가제 도입 대해 논의

공공보건의료 회복과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를 주제로 하는 국회 토론회가 오는 9월 26일 오후 2시부터 국회 박물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강은미 의원, 강훈식 의원, 김민석 의원, 신현영 의원, 최연숙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한국보건의료포럼·대한예방의학회에서 공동주관한다.

토론 주제는 코로나19를 전담했던 공공병원의 현황과 회복을 위한 과제, 필수의료 국가책임을 위한 공공정책수가제의 바람직한 도입 방안 관련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중심적 역할을 해 온 보건소·공공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손실이 막대해지면서 기존 역량 회복 그 이상의 새로운 공중보건위기를 대비한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또한,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은 필수의료 국가책임을 제시하고 있으나 관련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며, 지역사회 및 의료서비스 대상자의 입장에서 보건의료정책이 모색되는 현장 중심의 보건의료 개편 요구도 증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논의해야하는 시점이다. 

이후 패널토의에서는 보건의료전문가, 공공의료기관장, 보건의료노조 관계자, 언론인, 보건복지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 공공의료에 대한 새로운 강화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며, 이 토론회가 그 시작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공공의료기관이 보여준 역할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되짚어보고, 새로운 공중보건위기를 대비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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