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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노인 중증 배뇨장애 관리 필요…수가 가산·정책 지원해야” ①

대한비뇨의학회, 노인의료 진료대란 해법 제언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노인환자들의 존엄을 위해 중증 배뇨장애에 대한 배뇨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비뇨의학과 노인수가 가산을 비롯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비뇨의학회는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비뇨의학과적인 필수의료 부분이 빠져있는 것에 대해 제언했다.

먼저 대한비뇨의학회 한준현 보험이사는 노인 환자들의 존엄을 위해 중증 배뇨장애에 대한 배뇨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이사는 “우리나라 요양시설·병원의 노인 요실금 유병률은 43~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인성 요실금 환자의 84%는 요실금에 대해 전문적인 관리를 받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전문적인 진료 없이 지내다보니 20%의 환자에게서 합병증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2008년 요양병원에 ‘일당정액제’가 도입된 이후 비뇨기계 질병과 관련된 ▲유병률 ▲처방률 ▲합병증 진단등록률 등 인적·물적 투입이 ‘일당정액제’ 도입 전보다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제대로 된 노인 돌봄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꼬집었다.

한 예로 수준 낮은 인력과 소극적인 대처로 배뇨 관리방법별 비중의 경우 부산광역시 소재 13개 병원에서는 배뇨관리에 기저귀에만 의존하는 비율이 78%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인 지역의 13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도 기저귀 사용 비율이 53.3%로 사실상 과도하게 기저귀 등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증배뇨장애 환자의 75% 이상이 최소 1일 1회 이상 자가도뇨법으로 방광을 비우고 있으며, 자가도뇨법을 이행하면서 보조수단으로 ▲기저귀 ▲패드 ▲콘돔 ▲카테터 등을 약 30%에서 병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독일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이사는 “우리나라에서도 독일의 사례와 같이 가이드라인에 맞춰, 기저기·패드 등은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자가 도뇨를 주요 방광 비우기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환자와 보호자, 환자 돌보미 등에 대한 간헐적 자가 도뇨에 대한 반복적 교육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대한비뇨의학회에서는 중증 배뇨장애 관리에 필수적 항목으로 당뇨교육료처럼 자가 도뇨 교육료 책정에 대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수가 신설 요청해 왔으나, 아직까지 신설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이사는 “자가도뇨 교육료 수가 신설을 통해 당뇨 교육처럼 종별을 가리지 않고 비뇨의학과가 설치돼 있는 모든 병·의원에서 시급하게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노인 환자와 환자 보호자에게 광범위하고 반복적·지속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요양병원 환자들이 비뇨기계 질환과 관련해 전문적이면서도 고도의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준현 보험이사는 “노인환자의 건강상태와 간호환경 등의 조건에 따라 ▲요도 유치 방광 카테터 삽입 ▲상치골 방광 카테터 삽입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3년 동안 자가 배뇨가 불가능한 중증 배뇨장애 환자에서 사용하는 상치골 방광 카테터 삽입술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라고 현재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장기간 요도 유치 방광 카테터를 지속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상치골 방광 카테터 삽입술을 시행하는 것은 비뇨의학과 의사의 전문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9년부터 10여년간 지속된 비뇨의학과 전공의 모집 미달 사태와 이 시술의 전문성과 위험성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가로 인해 감소 추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을 전하며,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시급하게 올리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노인 중증 배뇨장애와 요로감염 치료·관리를 위한 ▲상치골 방광 카테터 삽입술 ▲교환술 및 경요도 수술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이외에도 노인배뇨감염 안전센터 설립에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마련 및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보험이사는 “장기요양 서비스는 다차원적인 서비스로, 노인 1명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도 많고 각 서비스마다 상호독립적인 위치에 있으며, 노인의 만성질환은 ‘완치’의 개념이 아니라 ‘관리’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배뇨 행위에서 가장 최적의 상태는 잔뇨가 한 방울도 남지 않는 ‘완전 배뇨’가 이뤄진 상태임을 강조하며, 현재 요양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편한 관리 위주의 배뇨 행위는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직원들이 환자들이 소변을 얼마나 잘 보고 잔뇨가 얼마나 남는지 등을 잘 알 수 없고, 요양병원의 어떤 지표도 이러한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한 이사는 “각 서비스의 질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려면 각 질환의 유병률 지표가 아니라 관리 지표 또는 유병률+관리 지표를 바탕으로 관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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