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공청회, ‘답정너’식 이뤄져”

토론자들의 표리부동한 신설의대 추진방안 대안 제시

“이용자 중심을 표방하는 협의체가 이용자를 대표하지 못하는 ‘답정너’식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20일 입장문으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주최로 열린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공청회’에 대해 “주최 측은 이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주요한 공급자 단체에 급작스럽고 일방적인 일정 통보뿐 아니라, 토론 진행의 중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해당 공청회를 주최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대한민국 노동계의 양대 노총과 함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등 시민단체로 구성돼 있다.

대전협은 협의체의 참여의사 통보에 대해 “공청회에는 사안이 위중한 만큼 공정하고 중립적인 절차를 거쳐 행사 진행에 대해 기획해줄 것을 당부 말씀드렸다. 이와 함께 대전협의 공식적인 참여는 힘들지만 의료인을 대표하는 개인 시민 참여자로서 해당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사의 내용은 실질적인 의료 이용자에 대한 고민과 대안은 부재한 채 이미 토론의 결과를 정해놓은 ‘답정너’식 공청회로 진행됐다”며 “의료 이용자가 갖는 취약성을 볼모로 일부 정치인의 정치적 의도로 점철된 졸속적인 신설 의대 추진 방안을 오용하는 토론자들의 표리부동한 대안 제시는 이용자를 위한 고민은 물론 공정성과 공익성 그 어떤 것도 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대전협은 “공청회에 방청객으로 참석해 공식적으로 참석하지 못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의료계 전부가 불참을 선언한 것처럼 기득권 정치세력이 이용하는 ‘마타도어식 프레임’을 씌우는 여러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