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 복합적 문제 반영된 ‘전공의 근무환경’, 확고한 개선 의지 필요

신현영 의원, 전공의 최대 연속근무시간 24시간으로 단축하는 ‘전공의 과로방지법’ 발의 2022 전공의실태조사 기반 ‘2030 전공의 간담회 : MZ세대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개선 토론회’ 열려

한국 의료의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 평균 80시간에 달하는 전공의 근무시간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국회 인재근, 정춘숙, 신현영 의원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젊은의사협의체,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주최한 ‘2030 전공의 간담회 : MZ세대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개선’ 토론회가 4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전공의의 연속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수련시간에 상한을 두는 장소를 응급실 외에도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시설로 확대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전공의 과로방지법)을 발표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무 정책과 관련해 많은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젊은 세대 보건의료인력의 근무시간에 대해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중대형병원, 필수의료 진료과일수록 근무 과중 현상이 심각하며, 이는 다시 신규 지원 인원의 감소로 이어져 근무 과중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토론회를 시작하며 “대한전공의협의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필수의료, 특히 외과 계열의 전공의들은 주 8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의에 의존하는 대학병원 시스템, 필수의료 붕괴, 전문의 지원 감소 등의 복합적인 영향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서는 전공의에서 전문의 중심 진료가 이뤄지고, 국가에서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 등 선제적으로 지원할 법안이 발표돼야 한다. 내부 제도 개선이 먼저 이뤄진 후에 의사 정원 추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늘은 당사자들의 이야기에 주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수련병원평가위원장인 유희철 전북대병원장과, 전국의과대학교교수협의회 김상걸 감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류현철 운영위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토론에 앞서 2개의 발제가 진행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이 ‘환자 안전 확보 및 필수의료 분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전공의 과로방지법‘의 필요성’,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김형렬 교수가 ‘장시간 노동과 건강, 전공의 노동시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전공의 과로방지법은 환자 안전 확보와 필수의료 분야 근무여건 개선에 목적이 있다”며 “2022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 24시간 초과 연속 당직근무시 평균 수면시간은 약 4.0시간이며, 스트레스 인지율 54.3%, 우울감 경험률 23.6%, 자살생각 비율 17.4% 등에서 모두 타 근로자 대비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강민구 회장은 “미국 의학교육 인증기관 ACGME에서도 최대 24시간 연속근무 제한을 시행중이다. 현재 전공의법 상 36시간 연속근무까지 가능한데, 전공의협의회 내부에서도 환자 안전 측면에서라도 24시간 이상 근무는 폐지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 총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기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전공의 1인당 환자를 15명 내외로 제한하고, 전공의 교육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수련병원 내 전문의 수를 확보하고, 필수의료분야 중심으로 전담전문의를 추가 채용해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를 축소하고, 수가제도를 개편해 입원 진료 중심으로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성모병원 김형렬 교수는 “전공의 노동시간을 줄여야 하는 이유는 노동하는 의사의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60시간 이상의 노동은 3~4배까지 높은 심혈관 질환, 우울증, 자살 생각 등을 발생시키며 과로사 정의의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김형렬 교수는 “전공의의 근로자이면서 수련생이라는 이중적 지위, 수련병원의 경영상 어려움, 과로가 당연시되는 의사 사회 문화 등으로 인해 전공의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지만, 현실론을 들어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며, “전공의특별법이 근로기준법을 무력화시키는 측면도 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전제로 노동조건을 보완하고, 복합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다뤄졌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장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은 “2017년 전공의 특별법 제정 이후 이번에 7번째 개정안이 발의된 전공의법으로 인해 시행 초기에 비해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올해 3월에 출범한 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는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상걸 감사는 “전공의 노동강도 문제도 중요하지만, 현재 한국의료가 붕괴 직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피부과, 성형외과로 우수한 진료인력이 빠지는 문제가 심각하다. 외과쪽 전공의 업무가 과다한 원인은 결국 의료인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상걸 감사는 “외과 진료의 원가 보존율이 70%에 불과하다. 외과 경영이 가능해져야 레지던트도 모집될텐데, 수가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심각하다. 수가 개선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만, 오늘은 더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련 제도와 면허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이외 나라는 의대 졸업 후 2년 이상의 수련을 거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일반의를 할 수 있게 허용돼 있다. 추가적인 임상 교육을 진료과에 따라 1~2년 받게 하고, 1년 중 3개월 정도를 시,도립 병원에 파견한다면 지역 공공의료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젊은의사협의체 한석문 위원(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펠로우)은 “전공의 노동환경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전공의법 도입으로 인해 임상강사나 교수진에 근무 부담이 전이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임상강사나 젊은 교수같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의 노동요건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석문 위원은 “현재 전공의법 위반시 벌금이 500만원에 불과하다. 수련평가위원회가 병원협회 산하 기관처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축소보고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 벌칙 규정을 강화해서 지킬 수 있는 유인을 강화시키고 운영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 또 전공의법 시행 이후 개선된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류현철 운영위원은 “기존 전공의법에서 36시간 연속근무를 전공의 과로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단축 개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병원의 인력 확충에 있다. 비용지불 여력이 되는 중대형병원부터 의사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전공의법 내용의 핵심적인 변화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일반에 기준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이기욱 사무관은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개선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인력수급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체를 통해 수련방안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겠다. 펠로우와 젊은 교수의 근무 환경 조사를 위해서도 협의체 참여나 구성 등 다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은 전반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고려해야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쏠림 문제가 심각하고, 교수도 수가 문제로 인해 외래 진료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의지를 갖고 비수도권 정원을 추가하고, 수행평가위원회 위원 구성도 젊은 세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시행령을 개선해달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진행한 신현영 의원은 “올해 전공의 수련지원 비용 예산은 외과 등 일부 과목에 쓰인 20억이었다.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의지가 있다면,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다. 올해 심의를 거쳐 2024년 예산에 확실하게 반영해달라”며, “보건의료 MZ세대인 전공의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고용노동부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