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공의노조 “의대정원 재논의 위한 테이블 구성하라”

정부는 의대 정원을 813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발표했다. 의료 현실보다 정치 현실이 반영된 결과를 도저히 긍정할 수 없다. 대규모 증원은 의료의 질 저하, 환자 안전 위협, 국민 의료비 상승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졸속적인 의대 증원에 분명히 반대한다.

교육·수련의 정상화가 우선이다. 교육 현장에서 더블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기어코 당장 490명을 증원해야만 한다는 고집을 납득할 수 없다. 기형적인 전공의 수련 시스템도 그대로이다. 지금도 ‘조기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서도 없이 몇 달 간 공짜 노동력 부리기가 횡행한다는 호소가 접수된다. 무분별한 증원은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책임 없이 노동력만 착취하는 행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지도전문의 확보, 수련 환경 정비, 교육 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 검증 없이 숫자부터 늘리는 무책임한 방식은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정책 실패를 낳을 것이다.

이번 증원은 모두 지역의사이거나 공공의대 소속이다.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에 공감한다. 의사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옳은가를 떠나, 그에 걸맞은 지원을 제공한다면, 지역 의료를 연명하는 데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고작 10년인가? 국립대 의과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국가 책임은 왜 우선적인 과제가 되지 않는가? 어째서 지역의사 정원은 증원을 통해서 확보해야만 하는가? 그 방식과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특정 과목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동안 의사는 계속 늘었다. 그 원인을 직면하지 않고 증원만 고집하면 의료비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하고, 이미 적자로 돌아선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날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 이 무책임한 질주의 피해자는 결국 미래의 환자들이다.

정부에 요구한다. 의대 교육 정상화와 의대 증원 재논의를 위한 논의테이블을 구성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을 구성원에 포함하라.

우리는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전공의로서 이 무책임한 정책에 침묵할 수 없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총의를 바탕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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