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회장 선거③] ‘전공의 수련환경’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주예찬 후보 “전문의 채용 늘려 양질의 교육 제공해야” 강민구 후보 “수가 현실화 통해 병원 숨통도 트이게 해야”

대전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두 후보자 모두 전공의 수련환경의 문제점으로 교육 환경과 업무 강도 등을 꼽으며, 전문의 채용 확대와 수가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료지원인력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제26기 회장에 출마한 기호 1번 주예찬 후보와 기호 2번 강민구 후보들의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두 후보들은 전공의 수련환경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진료지원인력 등에 대한 견해를 발표했다.

강민구 후보는 교육 철학 시스템 부재를 전공의 수련환경의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강 후보는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열악한 근무 환경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라며, “졸업 후 제대로 된 양질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특히 연차별로 체계적인 교육 환경 제공과 적절한 수준의 업무 강도가 유지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입원전담 전문의 등 더 많은 전문의 채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병원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전문의 채용이 쉽지 않는 만큼, 전문의 채용이 이득이 되는 수가 개발이나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나 병원에 비용 지급을 할 수 있는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라고 입장을 나타냈다.

주예찬 후보 역시 강민구 후보의 주장에 대해 이견의 여지가 없음을 인정했다. 

다만, 주 후보는 전문의 채용 등이 이뤄지려면 수가 현실화 등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수가 현실화 등은 전공의 내부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병원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수가 등은 병원들이 정부나 국회 등을 통해 제도적인 부분을 개선토록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한병원협회 등에다가 이러한 사항들을 밀어 수가 현실화 등을 통해 병원들도 숨통을 트이게 해야만 자연스럽게 전공의들이 원하는 수련환경 개선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진료지원인력(PA·UA) 제도에 대해서는 주예찬 후보와 강민구 후보 모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

주예찬 후보는 진료지원인력와 관련해 작년에는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올해에는 ‘절대 반대’를 강하게 외치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 후보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진료지원인력 제도를 보고 정책적인 수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에서의 진료지원인력들은 대학원 수준의 교육과 여러 트레이닝을 받고, 의사 수준으로 많은 경험을 쌓아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교육적인 부분은 전혀 없고, 병원에서는 현실적이지 못한 수가로 인해 일종의 자구책으로 의사 인력을 대체하는 인력 개념으로 진료지원인력들을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무엇보다 주 후보는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지만, 충분한 대책 없이 건드리면 우리나라 의료가 무너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눈을 감고 아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진료지원인력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강민구 후보 또한 진료지원인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강 후보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안을 보면 의사의 면허 범위가 명확한 영역인 진료 및 처방에 대해서도 지금 시범사업을 하려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의사의 면허 범위가 명확한 영역에서는 일자리 창출도 의사 인력의 추가 고용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견해를 주장했다.

특히 “재정을 투입해 양질의 의사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재정 절감을 위해 값싼 해결책을 채택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진료지원인력으로 생각한다”라며 “이 부분은 환자 안전에 위해를 명백히 끼치는 만큼, 반대해야 되는 영역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 후보는 “대전협은 명실상부한 젊은 의사들의 대표 단체”라면서 “직역의 이해를 마땅히 대변해야 될 지점이 여기라고 생각하며, 회장에 당선된다면 지난 임시 대의원 총회와 같이 여러 선생님들과 토의를 통해 전문의 추가 고용을 주장할 수 있는 논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