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실한 추계결과로 보정심 결과 정당화하는 시도 중단하라

부실한 데이터와 정책적 비약에 기반한 일방적 의대 정원 결정은 전 정부의 과오와 다를 바 없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의 논의 전 과정을 깊은 우려와 함께 주시해 왔다. 

추계위는 과학적 모형을 표방하나, 그 실상은 의료 현장의 본질적 변수를 배제한 자의적 상수 설정에 의존하고 있다. 

부실한 데이터에 근거해 의대 정원 확대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타당성이 결여된 성급한 판단이며, 정책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다. 본 협의회는 수급 추계 논의의 결함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추계위는 의료 현장의 업무량과 실질 근무일수를 온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근무일수 가정을 소폭 조정하는 것만으로 수만 명의 수급 전망이 ‘부족’에서 ‘과잉’으로 뒤바뀌는 결과는, 현재 모델이 얼마나 취약한 가설에 의존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AI 기술 도입과 디지털 전환은 의사 1인당 진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넓히는 실질적 공급 확대 요인이다. 

그럼에도 기술적 진보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배제하거나 보수적으로 책정한 것은, 특정 목적을 위해 미래 공급 역량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한 통계적 왜곡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공급량 추계의 핵심 지표인 FTE(Full-Time Equivalent) 산출을 위한 기초 자료조차 관계기관 협조 지연으로 확보하지 못한 채, 실측 데이터가 아닌 간접 추정에 의존하는 방식은 학문적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서비스 제공 구조의 변화가 불러올 대규모 수요 감소 가능성을 논의에서 소외시키는 행태 역시 심각한 문제다. 혁신적 수요 관리와 시스템 개편 효과를 부차적 요소로 치부하며, 증원이라는 결론에 당위성을 부여하려는 도구적 논의는 정책적 정당성을 결코 확보할 수 없다.

나아가 산술적 추계치가 제시하는 미래 전망과 인력 양성 규모 결정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 인력 양성은 단순한 수치 계산을 넘어 교육 인프라의 가용성과 수련 현장의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전문적 영역이다. 

그러나 추계위 논의 전 과정에서 늘어난 인원을 제대로 교육할 교수진 확보나 수련 환경 구축에 관한 실질적 대책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한 24학번과 25학번의 통합 문제는 해당 학년 인원이 최대 4배까지 늘어나는 재앙을 불러왔으며, 이들의 교육 환경은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처럼 기본적인 교육 역량의 한계를 무시한 증원은 필연적으로 부실 교육을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과학’의 허울을 빌린 부실한 추계 결과를 내세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미래 의료의 주역으로서, 현실을 왜곡한 채 학문적 타당성을 상실한 추계는 이전 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과 다르지 않으며 수용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 

정부는 불확실한 미래 인력 배출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보상 체계의 근본적 개선 등 본질적 해법에 집중해야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현장의 가치가 존중받는 보건의료정책의 수립을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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