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제25기 대전협…의료계 총파업 백서 제작키로

PA·CPN 의료행위 근절 대응책 강구 백서, 객관성·책임 소재 우려…“객관화 노력”

제25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7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제25기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하고 부회장 및 상임이사를 인준했다.

특히 진료보조인력(PA) 업무범위 및 향후 대응과 코로나19로 인한 수련환경 변화 대응, 수련중 방사선 노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 비상대책위원회 유지 여부, 2020 의료계 단체행동 백서 제작 등을 집중 논의했다.

◆코로나19 진료에 따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코로나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과 중등증 전담치료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

하지만 상당수의 수련병원들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추가 인력과 인프라 확보 없이 코로나19 진료에 전공의들이 투입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전협은 코로나19 병상 운영 관련 전공의 근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협은 복지부에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위한 신규 인력 채용을 촉구하고, ▲보호장구를 지급하게 하고, ▲재택치료 대상자 중 집중관리군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건강모니터링을 위해 유선면담 업무에 투입되는 전공의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등 코로나19 전담병원 근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PA·CPN 의료행위 근절 대응

대전협은 최근 대형병원들이 임상전담간호사(CPN) 운영 지침을 만들어 진료보조인력(PA)을 두려는 것과 관련해 대응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대전협 김채원 정책이사는 “의협과 대전협은 PA, CPN, 전문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짓고 이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에 강경 대응해왔으며, 대전협 정책국은 환자 안전과 전공의 수련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위해 수련병원 내 무면허 의료인력(UA)의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응책을 강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전협은 UA 관련 공청회에 참여하고, 협회 입장이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의견을 표출한다는 계획이다.

김 이사는 “복지부가 대외비로 붙여 공청회 결과 공유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전공의 사회에서 논의하고 우리의 의견을 표출할 필요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아직 논의단계로 내부에서 상의해서 정책 결정과정에 전공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 안에서 공유할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수련중 방사선 노출 보호

대전협은 수련중 의료 방사선 기기로 인한 전공의들의 무방비한 방사선 노출과 관련해 전공의들이 실제 방사선에 노출되는 정도를 설문과 피폭량 측정 등을 통해 파악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수련병원 교육수련부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또 방사선 노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수련병원에는 수련환경 평가 시 강력한 패널티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김 이사는 “2018년과 2020년 대전협에서 방사선 노출 사각지대에 놓인 전공의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여전히 전공의 방사선 노출과 관련된 민원들이 접수되고 있다”며 “전공의들에게 방사선 센서를 장착시키고 1년간 얼마나 방사선에 노출되는지 측정하고,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수련병원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협 여한솔 회장도 “2019년 조사를 통해 대전협에서 전공의 방사능 피폭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관련 통계자료도 있다. 조사자료를 근거로 관련 프로토콜을 만들고 복지부와 함께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위 유지 및 백서 제작

대전협은 지난해 의료계 총파업 당시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백서로 엮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객관성 담보와 책임 소재 여부와 관련해 대의원들의 우려가 쏟아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여 회장은 “백서로 인해 오히려 전공의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지 조심스러웠고 가장 고민했다. 한쪽 의견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팩트와 의견을 분명하게 구분한다면 법적 문제 등은 없을 것”이라며 “의약분업 투쟁 관련 백서가 있는 것처럼 이런 문서 하나하나가 전공의사회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대의원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고, 객관화되고 공정해질 수 있도록 책임지고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서 제작은 12월 중 전문위원 선정 및 제작 위원회 설치를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1차 보고서를 작성하고, 4월 회원들 의견 수렴을 거쳐 5~6월 쯤 백서를 최종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비상대책위원회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 회장을 위원장으로 교체하고 비대위를 계속 유지키로 했다. 이로써 한재민 전 회장 체제의 비대위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한 전 회장은 “비대위가 운영되는데 있어서 많은 시도들이 임기 초반에 있었고 많은 전공의가 참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비대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바란다”고 가름했다.

끝으로 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의 수련환경은 아직도 나아가는 길 한가운데 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전공의법이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전공의를 향한 수련환경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라며 “이외에도 코로나 감염 사태로 인해 전공의들의 진료환경은 날로 열악해지고 있으며, 젊은 의사들을 위협하는 정부의 의료악법들이 쏟아져 나오는 등 해결해야 할 논의가 산재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의료계의 밝은 미래와 환자 안전을 위해 전문의로서 국민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수련교과 과정을 제공받을 권리, 더욱 안전하고 떳떳한 의료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는 권리, 피교육자뿐 아니라 한 사람의 전문가로서 존중받을 권리를 더욱 큰 목소리로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부회장 및 상임이사 인준 결과.

▲부회장 이지후(서울대병원 내과)·강민구(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총무이사 조재진(삼육서울병원 안과) ▲수련이사 서연주(여의도성모병원 내과)·박한나(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정책이사 김채원(분당차병원 내과) ▲복지이사 고은산(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인턴)·이현주(연세원주의대 예방의학과) ▲홍보이사 백승우(성빈센트병원 재활의학과) ▲법제이사 류환(한림대성심병원 정형외과) 전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