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변화된 의료환경에 맞게 합리적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을 모색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진료지원간호사를 조속하게 제도화하기 위해 10월 30일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의 일환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진료지원간호사의 수행 가능 업무와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에 대해 시범사업 지침을 통해 안내했다. 또한, 올해 8월에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그간 의료현장에서 별도 관리ㆍ감독없이 자생적으로 활동해온 진료지원간호사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운영 결과와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하는 동시에, 이를 토대로 2025년 6월 시행 예정인 ‘간호법’ 하위법령에 반영할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기준, 적정 임상요건 및 교육과정 체계화 방안 등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 보건의료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기 위해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현장 전문가 및 관련
인하대병원 정형외과 유준일 교수가 근감소증 치료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에 나선다. 인하대병원은 정형외과 유준일 교수가 국가적 근감소증 혁신 연구에서 디지털 바이오마커 개발 총책임을 맡게 됐다고 10월 28일 밝혔다. 지난 7월 본격 출범한 '한국형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프로젝트'는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근감소증 치료제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ARPA-H를 벤치마킹해 보건의료 분야의 혁신적 연구개발을 목표로 한다. 유준일 교수는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인 '멀티모달 근감소증 치료 컨소시엄'에서 디지털 바이오마커 개발의 총책임을 맡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근감소증 치료의 혁신을 가져오겠다는 계획이다. 근감소증 치료제 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는 보편적이고 신뢰성 있는 진단 바이오마커가 필수적이다. 현재 진단 기준은 인종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일관된 진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코호트에서 적용 가능한 범용 바이오마커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근감소증의 조기 진단과 맞춤형 치료 전략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7개 신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했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담대한 도전을 통해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 의료·건강 서비스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는 국민 체감형 연구개발 사업이다. 보건안보 확립을 비롯해 ▲미정복 질환 극복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 ▲복지‧돌봄 개선 ▲필수의료 혁신 등을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5대 임무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도전적 연구개발(R&D)에 2024년부터 2032년까지 9년간 1조1628억원의 총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 과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미정복질환 극복 임무는 한국인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이번 신규과제의 대표 테마질환으로 설정하고, ▲20~30대를 위한 10종 암 조기 스크리닝 기술개발 ▲비면역성 고형암 신규 약물타겟 초고속 검증 및 신속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한국인 10대 발생암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 기술개발로, 최근 암발생률이 급증하고 있는 20~30대 국민에게 조기암 진단 기회의 확산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로는 면역항암제에 반응하지 않는 비면역성(
간호법 제정된 이후의 간호정책으로 간호인력 배치기준과 진료지원 업무 영역 정비를 비롯해 가정간호와 방문간호 활성화 환경 마련, 병원 단위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요양병원 단계별 간병비 설정·제공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간호법 이후의 간호법을 말하다’ 토론회가 10월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강선우·김남희·김윤·남인순·박주민·박희승·백혜련·서미화·서영석·소병훈·이개호·이수진·장종태·전진숙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이날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간호사의 역할과 간호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우선 급성기 의료에서 간호사 역할과 간호정책에 대해 간호인력 배치기준과 진료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 업무 영역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째로 정 교수는 ‘건강보험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활용해 개편된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고 효과적인 ‘간호사 배치수준 제고’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간호인력을 충분히 배치하는 데 따른 ‘건강보험 수입’과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이 간호인력을 고용하기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직역 간 업무범위 명확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이 같이 외치며, 진료지원인력(PA) 제도화 요건을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8월 21일 주장했다. 먼저 보건의료노조는 PA 제도화가 의사 인력 부족을 일시적으로 메우기 위한 땜질식 처방으로 추진된다면 현재의 극심한 혼란과 부작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 예로, 전공의 집단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계화된 교육과정과 자격요건도 없는 일반간호사를 의사 업무에 투입시키는 폐단이 벌어졌으며, 실제 현장에서는 임상 적응도 안된 신규간호사를 별다른 교육 없이 PA라는 이름으로 인턴이나 전공의 업무에 투입하는 사례들을 들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처음 하는 의사 업무를 단 며칠 사이에 스스로 터득하여 직접 시행하는 경우도 있었고, 체계적인 교육과정 없이 단 열흘간 인수인계만 받고 의사 업무에 투입되는 사례도 있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의사 업무 중 PA간호사가 해야 할 업무 범위도 각 병원마다 병원장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기존에 간호사들이 하지 않았던 난이도 높은 업무들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전담간호사 제도화가 아니라 전문간호사 육성 및 전담간호사를 전문간호사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합리적 해결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8월 19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최수정 성균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교수(한국간호과학회 정책소위원회장)는 올해 전공의 등이 집단으로 사직하면서 발생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원인으로 의료시장의 변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의료법과 의료 시스템을 지목했다. 구체적으로 환자·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제한·규정하는 것인데, 정작 우리나라는 많은 업무가 의사에게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가 혼자서 ▲수술·시술 ▲입원환자 관리 ▲외래 진료 등등을 감당해야 해 수가가 낮고 노동 강도가 강한 진료과를 기피하는 현상과 인턴·전공의·간호사의 의존도가 높은 상태로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간호사의 전문성이 환자의 치료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환
정부가 국가 난제 해결에 도전하는 혁신 연구개발(R&D)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7월 26일 ‘한국형 ARPA-H 추진단’ 개소식을 개최해, 2024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한국형 ARPA-H의 첫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과제를 공고했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 국민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으로, 의료·건강 서비스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는 국민 체감형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한국형 ARPA-H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23년 8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했으며, 2024년부터 2032년까지 9년간 1조1628억원의 총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넥스트 팬데믹, 초고령화, 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5대 임무로 ▲보건안보 확립 ▲미정복질환 극복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 ▲복지‧돌봄 개선 ▲필수의료 혁신을 선정했다. 한국형 ARPA-H 추진단은 올해 5월에 5대 임무 중 보건안보와 복지‧돌봄 임무를 수행할 PM으로 가천대 의생명과학과 홍기종 교수(보건안보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칭 전담간호사 교육이 시작됐다. 대한간호협회는 4월 18일 협회 서울연수원에서 전담간호사 업무경력 5년 이상 또는 전담간호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전담간호 강사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의료현장 진료공백 해소와 환자 안전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전담간호사들은 의료현장에서 의사업무 일부를 관행적으로 수행해 왔지만, 업무의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해 불법과 합법을 오가는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 교육은 전담간호사 업무 합법화에 대한 근간을 제시한 의료법의 상위법률인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해 시범사업에서 정한 진료지원행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이날 전담간호사 강사 양성교육에 이어 오는 20일에는 전담간호사로 신규 배치 예정 또는 전담 경력 1년 미만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전담간호 공통이론교육을 진행하고, 25
정부가 4월 18일부터 진료지원간호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4월 12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수본에서는 진료지원간호사 교육계획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 47개소와 종합병원 중 328개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진료지원간호사로 활동하는 인원은 3월 말 현재 8982명이고 2715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해 4월 18일부터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신규 배치 예정 진료지원간호사 ▲경력 1년 미만의 진료지원간호사 및 ▲이들에 대한 교육 담당 간호사이다. 교육이 시작되는 4월 18일부터는 우선 대한간호협회와 협조해 ▲진료지원간호사 대상 24시간 교육 ▲교육담당 간호사 대상 8시간의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이후에는 표준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 8개 분야 80시간(이론 48시간, 실습 32시간)의 집중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메쎄이상과 미국 보건의료정보관리시스템협회(이하 HIMSS)가 공동 주최하는 아시아 최대 의료 IT 학회인 ‘HIMSS24 APAC’이 10월 1일(화)부터 4일(금)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서 HIMSS는 컨퍼런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메쎄이상은 부스 전시 및 운영을 총괄한다. HIMSS는 매년 미국, 유럽, 아시아, 중동 등 전세계에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특히 미국행사인 ‘HIMSS Global Health Conference and Exhibition’에는 삼성전자,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참가해 의료분야 IT 최신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시카고에서 개최된 지난 행사에는 86개국 약 1,000개 사가 참가하고 30,000명 이상의 참관객이 전시장을 방문했다. 올해 미국 행사는 3월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개최되며, 이번 행사에서 2024년 아시아 태평양(HIMSS24 APAC) 개최지로 ‘한국 서울’이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HIMSS24 APAC’의 개최지로 한국이 선정된 것은 호주, 대만, 말레이시아 등 지역과의 치열한 유치 경쟁 끝에 이루어진 결과이다. 메쎄이상은 지난해부터 HIMSS APAC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