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전염병 발생하면 서울떠나 지방으로 가라?

주승용 의원, “혐오시설 안 두려는 NIMBY현상”

질병본부가 신종전염병 격리소를 지방에만 지정, 환자 발생 시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신종전염병 격리소 지정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AI(조류인플루엔자), 일본의 슈퍼박테리아 등 신종전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가 주승용 의원실에 제출한 ‘지자체별 국가격리병원 및 격리소 지정현황’에 따르면 국가격리병원으로 452개 병실이 확보됐다고 하지만 159개 병실은 개원예정이었으며, 일부 지자체는 격리소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시에는 단 한곳의 격리소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주승용 의원은 “인구 3만이 조금 넘는 전남 진도와 신안도 동시에 각각 300명, 350명을 격리 ․ 수용할 수 있는 격리소가 지정돼 있고, 강원도 인제는 1,200명이나 동시 격리 수용이 가능한 격리소가 지정돼있다”면서 “그런데, 인구 천만이 넘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격리소가 단 한곳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질책했다.

질병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격리소가 서울, 부산, 대구 등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는 없거나 있어도 몇 개뿐이고, 인구가 적은 지방에 많이 지정돼 있었다.

즉, 서울 등 대도시에 생명에 치명적이거나 전염력이 매우 강한 신종전염병 환자나 감염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동시에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면 격리소가 있는 지방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강원도나 전남까지 이들을 보내 격리조치 시킬 것인가? 혐오시설을 지방으로 보내려는 NIMBY현상 아닌가?”라며 “감염이 의심되는 자들을 신속히 격리조치해서 전염환자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이런저런 절차를 거치는 것은 사후약방문식 처방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주승용 의원은 “격리소 운영과 설치에 대한 책임이 해당 지자체장에게 있다고 하지만 격리소 운영에 대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마련은 질병관리본부가 하고 있다. 따라서 격리소 등을 조속히 지정할 것을 지자체에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