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확산에 정부정책, ‘우왕좌앙’ 심각하다

노조, 공공의료 지원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정비 해야

신종플루가 대유행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대책이 이를 뒤따르지 못해 혼란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정부가 신종플루에 대해 국가전염병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실효성이 있는 대책인지에 관련한 의문을 제기했다.

국가전염병 재난단계는 모두 4단계로 '관심(Blue)-주의(Yellow)-경계(Orange)-심각(Red)'으로 구분된다. 신종플루는 지난 7월 21일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자 '경계'를 발령한 바 있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가 최근 ‘심각’ 단계로의 격상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각’ 단계가 선포된다면 2006년 8월 전세계적인 조류독감 파동으로 국가전염병 재난단계가 제도화된 이래 처음 발생하는 일로, 이는 신종플루의 위험성이 최고조로 높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노조는 “지난 조류독감 사태 때에도 확인했지만 이번 신종플루를 겪으면서 취약한 공공의료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40개에 불과한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의 부족도 문제이지만 많은 공공병원이 전염병 환자 격리를 위한 음압(negative pressure)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정부정책의 부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공공의료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치료거점병원을 지정했지만 갑작스럽게 늘어난 환자로 병원현장은 대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현장에서는 의료전달체계에 맞지 않는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결국, 혼란의 피해는 환자와 병원노동자 그리고 온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노조는 “신종 플루 사태 초기 민간병원들이 환자 기피현상을 보였을 때 공공의료기관은 감염우려가 있음에도 환자 치료에 앞장섰던 것과는 무색하게 내년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예산은 올해에 비해 무려 47%나 축소됐다”면서 “4대강사업 추진 등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여하면서도 국민에게 실질적인 위협으로 등장한 신종플루와 같은 전염병 대란에 대비할 공공의료를 외면하는 정부의 안일함이 계속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에 따라 보건노조는 현재의 혼란은 정부의 안이한 대응에서 비롯된 것으로 규정하며, 실질적인 대책강구를 요구했다.

노조는 “급증하는 신종플루 의심환자로 인해 발생한 병원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면서 “공공의료를 축소하려는 정부 정책, 주먹구구식 치료거점병원의 선정과 운영이 불러온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백신 확보 및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의 확보의 늑장대응과 국가 전염병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력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11~12월 신종플루 대란설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안일한 대응구하고미 일상화 되어버린 병원의 인력부족 현상과 급증 차원의들을 분산시킬만한 정부정책의 부재 등 문제는 복합적”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노조는 “지금이라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며 “신종플루와 같은 국가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는 무엇보다 우선해야 했다. 공공의료 확충, 이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는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2010년 2009년과 비교 줄어든 공공의료 예산을 복원하고 확대하여 중장기적인 근본대책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