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종플루 대응에 문제점 너무 많아”

입법조사처, 거점병원 선정-보건소 역부족 등 결함 지적

현재까지 신종를루 확진환자수가 3천명을 넘고 1천여명이 넘는 환자가 병원과 자택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의 신종플루 정책 시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행한 ‘신종플루의 확산 양산과 대응정책 방향’을 통해 정부가 질병확산의 양상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치료에 중점을 두는 정책전환을 기도했으나 실제적인 정책시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보건당국 정책시행의 문제점으로는 △거점병원의 선정과 협조의 어려움 △방역의 중심인 보건소가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에 역부족 △환자의 초기 감염 확진을 위한 진단체계와 신종플루 진단 부적절 등 3가지를 꼽았다.

먼저 복지부가 지난 7월21일 재난단계 격상을 계기로 신종플루 치료의 중심이 될 거점병원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지만 국민들은 확정된 병원의 목록을 알 수 없었으며(8월21일 공개), 의료인을 위한 방어복이나 보호구도 제대로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치료거점병원의 의료진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의 방역체계에 따르면 지역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체온 측정을 통해 발열여부만 확인하고 발열시 보건소로 환자를 유도하는 것에 그치고 보건소도 발열진단 후 의심사례시 검체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역할에 머물렀다는 것.

감염환자 사망 사건이후에도 치료거점병원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국립의료원·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 등 수도권 일부 공공병원과 일부 대학병원이 주로 입원환자를 검사하다 보니 감염의심환자가 전국 보건소로 몰리게 됐다는 부연이다.

즉 전염병 진단과 치료를 전담하는 의료 인력과 장비가 없는 보건소의 취약한 상황과 행정위주의 업무를 고려할 때 보건소가 일선에서 신종플루의 예방과 대처를 위한 비중있는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사망자의 경우 증상이 나타난 후 방역체계에 따라 보건소와 의료기관을 찾았고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뤄졌음에도 항바이러스제가 시의 적절하게 투여되지 않은 것이 밝혀짐에 따라 현행 방역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에 정부가 뒤늦게 △폐렴환자 일일 보고 확대 △신종플루 검사 방법 중 하나인 컨벤셔널 PCR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한시적 적용 △50만명분의 항바이러스제의 보건소 및 치료거점병원 공급 △학교나 군부대 및 집단생활시설 등에 대한 감시체계의 강화 등의 조치를 내놓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질병에 대한 공포를 가중시키거나 무분별한 비용의 낭비를 우려하기도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향후 전망과 대응체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환자치료의 90% 이상을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에서는 방역과 치료가 유기적으로 결합돼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검진체계와 치료체계가 굳건히 연계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하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등으로 보건당국과 민간의료기관 간의 협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정부는 질병의 양상과 예방법, 감염의심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정확하고 빠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공포조장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을 차단함은 물론 민간의료기관도 개별병원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정부의 방역·질병관리체계의 적극·능동적 파트너로 지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신종플루의 확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