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피해보상신청 180건 중 보상거부 51.1%

윤석용 의원, “피해보상기준 대폭 완화시켜야”

신종플루 예방접종 피해보상신청 건수가 현재까지 총 180건으로 나타났으나 이중 보상판정된 건수는 총 88건으로 보상거부가 51.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른 것이다.

신경계 이상반응 70건, 전신 이상반응 12건, 호흡곤란 3건, 기타 림프절염이나 근염 3건 등이 보상판정 됐으나,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고 이상반응이 출현한 시간적 순서에 근접성이 있으나 백신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보상신청이 기각됐다.

신종플루 예방접종 관련 피해보상금 총액은 1억26000만원으로 평균 143만원 정도가 지급됐다.

하지만 윤의원은 날씨가 차가운 가운데 예방접종을 위해 건물 밖에서 장기간 대기함으로 노인 등의 경우 몸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접종해 부작용이 발생해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당하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망건의 경우는 예방접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아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신종플루 백신 이상반응 신고건수는 총 2598건이며 이중 2590건은 질병이고 8건은 사망으로 신고됐다.

신종플루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일 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진료비가 150만원 정도 나와야 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 따라 보상기준을 맞추느라 퇴원을 미루거나 1~2인용 병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의원은 “예방접종피해의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상관없이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고 이상반응이 출현한 시간적 순서에 근접성을 가졌을 경우,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