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지방 거점병원 시설ㆍ대책 미흡하다!”

노조, 공공의료 확충…보건의료인 감염대책 시급

신종 플루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지방병원의 경우 시설이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주 정부가 지정한 거점병원 중 17개 병원에 대해 '신종플루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특수목적 공공병원 등 대규모 병원이나 충분한 재원을 갖춘 병원과 달리 재정이 열악한 지방의료원 등의 경우 여러 가지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노조는 “확진 환자가 입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압시설은 커녕 격리병동조차 없으며, 환자 발생시 안전조치에 대한 대책 또한 미흡했다”며 공공의료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신종플루가 확산되자 민간병원을 포함해 455개의 거점병원을 지정했다. 그러나 보건노조는 “현장은 혼란 그 자체”라며 정부의 대책을 비판했다.

보건노조는 “실태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사실상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들은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시설 및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런데 정부는 예산삭감도 모자라 공공의료기관에 수익 위주의 경영을 할 것을 강요하고 병원 축소와 폐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료 줄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난했다.

보건노조의 조사에 의하면, A 의료원의 경우, 시설 미비로 격리병동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병원 한 개층을 모두 신종플루 환자 입원용으로 사용하게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신종플루 환자 1명이 입원해도 그 층은 다른 환자들이 사용할 수 없어, 결국 지난 한달 간 손실액이 1억 5천만원에 이른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이처럼 공공의료기관은 수익을 위한 경영을 할 수 없는 구조”라며 “대표적인 구호병원이자 지역거점병원인 적십자병원도 경영합리화란 이름으로 병원 축소와 폐업 등 구조조정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우선 보건노조는 지난 8월 10일 전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 통과시켜 지금과 같은 국가재난 사태를 근본적으로 대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종플루에 가장 감염 우려가 높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요구했다. 실태조사 결과 모 병원에서 신종플루 환자에게 노출돼 있는 의료진에게 신종플루 의증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현재는 신종플루 확진을 받기 전까지는 계속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

보건노조는 “보건의료인은 환자들에게 신종플루를 전염시킬 소지가 많은 만큼 경미한 증상만 있어도 격리하고 휴식을 취하게 해야 한다”며 “이러한 조치들을 개별의료기관에 맞길 것이 아니라 정부 지침으로 만들어야 하며 신종플루로 인한 휴가 사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환자 진료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료진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건노조는 항바이러스제제 강제실시를 통해 전국민의 20% 수준을 확보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보건노조는 “우리나라 제약회사 여건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 강제실시를 통해 약을 생산하면 1-2개월 내에 WHO가 권고한 20%수준을 확보할 수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국제신뢰 운운하며 국민 건강권을 외면하고 있다. 이미 도하선언에서 자국의 공중보건을 위한 노력이 특허권에 우선한다고 나와 있는데 국민건강권보다 제약회사 특허권을 우선하는 현 정부의 태도는 국민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정부를 질책했다.

아울러, 신종플루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지역거점병원으로 선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평가시행 연기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