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신종플루 관련 예산 삭감 납득 못해”

기재부, 신종플루 등 신종전염병 격리시설 예산 전액 삭감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2일 신종 플루 등 신종전염병 해외유입 원천차단을 위한 인천공항 격리시설 건립 예산이 전액 삭감 결정됐다며 정부를 맹비판했다.

신종 전염병의 유행이 주로 해외유입으로 이뤄지는 현실로 볼 때 공항·항만에서의 의심환자 격리는 국내 신종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나 국내에는 공항· 항만에 이러한 시설은 전무하
기 때문에 시설건립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것.

이에 보건복지가족부가 2010년 예산에 인천공항 청사에 ‘신종전염병 국가격리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신규예산 89억3500만원을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으나, 지난 8월말 기재부는 1차 심의결과 예산을 전액 미반영한다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 전혜숙 의원은 “기재부가 예산을 전액 미반영한다고 결정한 8월말은 확진환자가 주별로 1000명이상 급격히 늘어나던 시점으로 기재부의 결정은 도저히 납득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전염병 창궐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인천공항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국제선 공항 및 항만에 격리시설 건립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시키는 것이 타당함에도 MB정부는 오히려 예산확보에 반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복지부가 기재부에 요구한 내년도 전염병 관리 예산이 올해 102억원에 비해 24.5% 삭감된 77억원으로 축소돼 제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전의원은 “내년도 전염병관리 예산 77억4900만원 중 무려 38.7%인 30억원이 전염병관리 국제부담금이기 때문에 실제 국내 전염병관리에 투입 예산안은 47억 4,900만원에 불과하다”며 꼬집었다.

그는 “MB정부 출범이후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 23조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4대강 사업 예산투입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예산마저 삭감하고 있다”며 신종 전염병관련 내년도 예산의 삭감 방침을 철회하고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