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방역행정 예산만 1430억원 낭비

박상은 의원 “신종플루 백신 유효기간 10년 연장해도 남아”

작년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방역대책에서 정부가 정확한 상황 예측 없이 단순한 예산 짜맞추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현재 신종플루의 항바이러스제와 백신이 유효기간을 10년 더 연장해도 재고분을 다 소진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8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박상은(한나라당) 의원은 “신종플루의 치료와 예방목적으로 구매된 타미플루와 백신 구매량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근거데이터가 사용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단순한 산술적 합산으로만 수요량을 결정한 것 아니냐고 비판을 가했다.

지난해 정부는 항바러스제와 백신 구매 예산으로 각각 2437억원, 2430억원을 편성해 집행했지만 실제 사용량에 있어서는 각각 25.7%, 47.8%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안전성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인데도 정부가 백신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발병자수가 급감하는 시기에 전체 구매물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을 계약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박 의원은“백신의 경우 식약청의 안전성허가 최종승인이 나기 한달 전에 이미 구매계약을 체결했는가 하면, 발병자수가 급속히 줄어들던 작년 12월에 1250만 도즈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2월 정부가 백신 유효기간 연장을 결정했는데 당시 시점에서 보면 전체의 반이 넘는 1300만 도즈 재고량이 산적했던 시점”이라며 “이후 6개월간 사용량이 47만 도즈에 불과해 현재 남아있는 757만 도즈의 10%도 접종하지 못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로 인한 국민혈세 낭비가 1430억원에 이른다”고 꼬집으며 “언제까지 이런 주먹구구식 대처로 일관할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