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 활성화 위한 5대 현안 제시 ‘눈길’

한국의료관광 포럼, 의료관광 특구-특별법 제정 등 시급

우리나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돼야 할 현안 과제로 5가지가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유지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한국의료관광포럼 2009(한국의료관광이 나아가야할 방향)’에서 의료관광 주요 제도개선 과제로 △의료관광특구 제도 도입 △의료관광특별법 제정 △의료관광 에이전시 육성 △관광단지내 의료관광시설 도입 △부가가치세영세율 의료관광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지자체를 중심으로 의료관광특구를 도입, 각 지역의 관광자원이 의료서비스를 매개로 효과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특례의 개발 및 적용 그리고 의료관광 수용태세 및 서비스 확립 지원 등 실효성이 있는 지원책이 명시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법과 관광진흥법을 아우르는 ‘의료관광특별법’을 제정하고 의료관광 에이전시를 적극 육성해 의료관광 유치체계를 강화함은 물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지 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의료관광시설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유연구원은 의료관광 도입 초기 국가경쟁력 확보 및 세계적인 의료관광 목적지로서 우리나라를 포지셔닝하기 위한 조세지원으로 의료관광객에 국한해 부가가치세영세율을 한시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향후 의료관광 정책은 병원중심의 해외환자 유치정책과 보양온천 등 지역의 관광자원 및 개발과 연계한 치유·웰빙·건강관리 중심의 의료관광으로 이원화해 추진하되 복지부·문화부·기재부가 긴밀히 협력해 통합적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통합적 기구의 구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