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유치시 진료가격 정보제공 놓고 ‘논란’

“포괄수가제 채택 필요”-“진료비 가이드라인 반대”

“외국인 진료가격에 대한 체계가 명확히 설정돼 있지 않다”(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부 교수)

“진료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은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데 저해요소로 밖에 작용하지 않는다”(이송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해외환자 유치시 진료가격을 놓고 서로 다른 관점이 제시돼 눈길을 모았다.

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한국의료의 국제화 그 현황과 전망’ 토론회에서 정기택 경희대교수는 “국제행사 참가 외국 바이어가 계약 체결을 위해 진료가격표를 요청했으나 의료기관에 외국인 진료가격이 책정돼 있지 않아 계약이 무산된 사례가 있다”며 진료가격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가입 외국 환자들의 방한이 본격화되는 경우 가격책정 및 협상의 필요성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와 관련한 정부·관련 협회의 노력은 전무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행위별 수가체계를 채택하는 경우 장·단점을 분석해 포괄수가제 채택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경쟁국인 싱가포르·일본 등과의 가격 비교를 홍보에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송 병협 정책위원장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해당 의료기관의 경쟁력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투입 요소 및 가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진료비 가이드라인 마련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만 “현재 외국인 환자들의 대표적 불만 사례로 손꼽히는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유치업체로부터 사전에 안내받은 수준을 초과해 발생하는 진료비와 관련해서는 필수·선택적으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세분화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