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유치실적은 30%가 뻥튀기?”

전혜숙 의원, “진료비 규모는 아무도 파악 못해”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19일 해외환자 유치실적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전혜숙 의원에게 제출한 해외환자 유치실적 보고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은 2007년 7901명, 2008년 2만7480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보고에서 2008년 1월~4월의 외국인 환자 수가 외래 6148명, 입원 724명으로 총 6872명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국민건강보험을 사용하지 않은 외국인’ 진료를 모두 해외 환자 유치실적으로 뻥튀기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진흥원이 제출한 세부 진료과목별 환자 수를 보면 외국인 환자 유치라고 보기 어려운 가정의학과와 내과가 각 각 1341명(14.8%), 1230명(13.6%)로 전체 환자의 28.4%를 차지하고 있다.

응급의학과를 포함할 경우 외국인 환자 유치라고 보기 어려운 진료를 이용한 외국인 비중은 30%를 훌쩍 넘어선다는 것.

진흥원이 2006년 발표한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 유치 활성화 방안’을 보면, 실제 해외환자라 할 수 있는 해외거주 외국인 환자 수는 2004년 451명, 2005년 757명에 불과하다는 부연이다.

전의원은 “해외환자 유치에 따른 진료비 규모는 해당 병원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 집계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진흥원은 해외환자 유치를 신 성장산업이라는 판타지로 만들기 전에 실제 해외환자 규모가 얼마인지, 그들이 어떤 진료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지부터 명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