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 활성화, 민간의보 통해 체계 바꿔야”

세브란스병원 인요한 교수, 의료 체계 개선방안 제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통한 의료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인요한 소장은 19일 열린 제 2회 삼성의료원 의료정책세미나에서 한국의료의 수준에 비해 외국인이 적은 근본적인 이유는 홍보의 부제를 포함한 한국 의료체계에 문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요한 소장은 “일차진료에 종사하는 다수의 의사가 정상적인 의료를 하지 못하고 심하게 표현하자면 변태 영업을 하고 있다”며 산부인과 의사가 피부관리를 하고 환자의 의원방문 횟수를 늘리기 위해 일정기간 복용해야 하는 항생제도 3일 이상은 처방하지 않는 한국의료의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이런 현실은 결국 중소병원의 몰락을 초래하게 해 거대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을 가속화 시켜 의사의 진료시간을 평균 2~3분으로 만드는 기형적인 진료체계를 보편화 시키고 있다고 개탄했다.

인요한 소장은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 환자를 데려오는 것은 각종 검사나 치료에 대해 미리 설명 듣고, 오래 상담하길 원하는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기에 현 의료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요한 소장은 더 이상의 비정상적인 형태를 가진 일차진료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데 체계개선의 초점을 맞추고 독일과 네덜란드를 모델로 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제안했다.

독일과 네덜란드의 경우 국가에서 국민 기본 보장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동시에 적절히 조정 하면서 국민의료의 수준을 향상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요한 소장은 지금도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사람은 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의료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소외계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을 유지함과 동시에 부유층이 이용할 수 있는 사보험을 만들어 이 둘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헙과 민간의료보험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해 의료 수가를 현실화 하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양질의 의료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이는 결국 외국인을 위한 의료체계 확립으로 이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