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 활성화 위해 ‘입국절차’ 대폭 간소화

政, 장기치료시 90일서 1년 비자부여-18개 과제 개선

해외환자 유치에 있어서 걸림돌로 지적돼 온 비자문제 등 입국절차의 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해외의료관광객 입국절차 간소화’를 포함한 18개의 과제를 선정해 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의료관광객 입국절차 간소화’ 는 즉 G-1비자 국내전환의 간소화를 뜻한다.

현행 해외 환자에게 C-3(최장 90일) 비자를 부여 하던 것을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에게는 G-1(최장 1년) 비자를 부여하고, 비자 발급시 입증서류를 간소화 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 같이 입국절차가 개선되면 해외의료관광객증가로 인해 관광 및 의료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문광부는 기대하고 있다.

문광부 관계자는 “올해안에 법무부와 협의를 거칠 것”이라며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규제완화가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외에도 문광부는 올해의 규제개혁 과제로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부가세 영세율 연장 △여행업 변경 등록 간소화 △여행업 변경 등록 처리 기한 조정 △관광사업 보고사항 및 보고주기 합리화 △호텔업 등급결정 제도 개선 △전시컨벤션 산업 주무부서 일원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