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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부, 간호계와 함께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마련 추진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협의체’ 첫 회의 개최

정부가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목표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협의체’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처, 간호계, 병원계, 학계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폭넓은 시각에서 과제를 발굴·검토하기 위해 지난 1월 구성됐다. 

이미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간호정책 관련 전문가 회의 5차례 진행했으며, 대한간호협회와의 공동 연수를 통해 현장 간호사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을 받은 바 있다. 

이번 2차 종합대책에는 양질의 간호인력이 필수의료 분야 등에서 필요한 규모만큼 제대로 양성되고 적정 근로가 가능한 근무환경에서 장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과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중환자실·응급실·소아아동분야 교육전담간호사 확대 및 간호등급제 개편으로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를 확보하고, 간호대학부터 임상현장까지의 교육·현장 적응 기반을 강화해 우수한 신규간호사를 양성하는 한편, 중소·지방병원 근무 간호사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방문형 간호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의 경우 국회에서 보다 충분한 민주적인 숙의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국민들에게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직역 간의 탄탄한 협업구조가 필수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으로, 정부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 조율과 협의의 과정을 거쳐 간호사 처우개선과 수급난 해소 등 미래지향적 간호정책을 위해 필요한 내용은 이번 2차 종합대책에 충실히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간호계와의 튼튼한 협업구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간호조무사의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사항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대한 간호조무사 협회와도 간호조무사의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방안을 별도 논의 중에 있다. 

정부는 협의체 이외에도 관련 보건의료단체, 소비자ㆍ시민단체와 논의해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대책을 2023년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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