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못 구하는 병원, 시스템적 문제를 해결해야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요구 속 재정 확충 위해 병상 늘리는 병원 박리다매로 운영되는 시스템의 문제 속 승리자는 없어… 개선 방향 명확히 정하고 추진해야

사람을 구하기 위해 세워진 병원이 역설적으로 사람을 못 구하고 있다. 환자는 넘쳐나는데, 환자를 치료할 사람을 고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하면,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의료보장체계 안에서 양적·질적으로 발달해 왔으며, 선도적인 의료기술 연구가 뒷받침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는 법,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높은 성장을 이루기는 했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다. 

병원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운영을 위해 사업과 경영을 신경써야 한다. 더 많은 환자를 받기 위해 ‘3분 진료’를 진행해야만 했고, 값싼 전공의와 보건의료인력의 수고가 갈아넣어져야 했다.

10월 11일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노조가 의료 현장의 묵은 문제를 지적하며 각각 파업을 시작했다. 경북대병원은 13일 잠정 합의를 체결했지만, 서울대병원은 주말을 넘긴 16일까지도 파업 진행 중에 있다.

서울대병원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의사 성과급제 폐기, ▲인력 충원 약속 이행, ▲어린이병원 병상 축소 시도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한편으로 정당하다. 하지만 병원의 입장에서는 섣불리 노조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 병원 측도 기재부의 인력·예산 통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최근 2027년까지 수도권 대학병원들의 수도권 6,600병상 증원 계획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 증가와 수도권 쏠림 가중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과도 연결된다. 물론 병원의 경제적 이득을 위한 선택이 사회적인 혼란을 불러온다면 당연히 이를 제지할 필요가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부재한 상태다.

낮은 진찰료 수가로 인해 많은 환자를 봐야만 이득을 볼 수 있고 또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밀집해 있는 상황인데, 대학병원에게 무조건 분원 설립을 막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또 최근 정부의 대책 발표와 상관없이 어쨌든 이미 허가된 의료기관은 결국 개설될 수도 있다고도 한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보건의료 시스템의 정상화에 있다고 본다. ‘정상’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병원이 기계적으로 많은 환자를 봐야만 유지되고, 환자에게 덜 필요한 검사를 장려하며, 지금도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병상 개수를 더욱 늘려야만 하는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볼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 뿌리가 깊은 만큼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병원이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고용하고, 적정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돼야 한다.

전체 파이가 정해져 있다면 정말 필요한 곳에 파이가 공급될 수 있게 해야 하고, 그중 적정 의료인력 확보는 명확한 방향성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