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휴간호인력 끌어내기에 반응 시큰둥!

상용직 시간제-인건비 일부 지원…간호협 "글쎄?"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유휴간호인력을 끌어내는데 본격적으로 나서 추이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유휴간호사 재취업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해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을 해소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간호사의 육아부담을 해소시켜주기 위한 상용직 시간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고노부는 이를 위해 무기계약인 상용직 시간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병원에는 임금의 50%, 연 480만원 한도 내에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한다. 또 전담센터를 통해 병원의 구인 수요를 발굴하고 취업상담과 지도, 동행면접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력단절이 긴 사람에게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교육도 진행한다.

이로써 고노부는 중소병원의 부족한 간호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밤 근무 등 교대근무가 일반화돼 육아부담이 있는 간호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도 9만여 명의 유휴간호사에게 홍보리플렛을 발송해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대한간호협회도 이 같은 정부의 지원에 일단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08년, 노동부(현재 고용노동부)는 유휴간호사를 채용하는 병원에 채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재취업 교육을 진행했지만 실제적인 취업알선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용성공률이 낮아 효율성은 미미했기 떄문이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상용직 시간제 근로 일자리 발굴과 적극적인 취업알선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를 발판삼아 휴직없이 육아기를 넘기고 재취업 기간도 짧아지도록 해 간호유휴인력의 근본 원인인 이직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정책에도 실효성에 대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병원들이 인건비 증가와 해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또다시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지원금이 1년간만 유효 하므로 채용 후에는 고용주 쪽의 부담이 늘어나며 무기계약직인 상용제 시간제 간호사를 고용하는 것이라 해고에 대한 부담감도 있어 병원들이 시도조차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간호현장에서는 시간제 근로가 특수파트는 가능하겠지만 전 부분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다. 24시간 간호가 이뤄지는 경우 3교대를 해야 하는데 시간제가 된다면 남는 시간에 대체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간호협회 관계자는 “시간제가 가능한 파트만이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도입해 접근해야 하며 이를 계기로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들이 개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처럼 정부가 유휴간호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들고 나온 가운데 앞으로 실효성있는 정책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