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의료공백 해소 지원 위해 예비비 775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5월 29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총 775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예비비는 ▲공중보건의·군의관 파견 ▲시니어의사 등 대체인력 지원 ▲전원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 위주로 편성됐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범사업은 간호사가 자격별(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약 100개의 진료지원 행위를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4월 말 기준으로 총 155개 의료기관과 1만1395명의 간호사가 참여 중으로, 이는 3월 말 1만165명 대비 약 12% 증가한 수치다.
또한, 정부는 대한간호협회와 협력해 체계적인 진료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분야에 대한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금년 중 참여 간호사들에게 한시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상시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22대 국회에서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를 포함한 간호사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당초 법안 대비 시행시기를 앞당겨 현장에 신속히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진료지원 간호사의 내실 있는 제도화를 위해 6월부터 시범사업 참여병원 현장방문, 간호인력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