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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政, 대체인력·전원환자 구급차 지원 등 예비비 755억원 집행

한덕수 본부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정부가 의료공백 해소 지원 위해 예비비 775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5월 29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총 775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예비비는 ▲공중보건의·군의관 파견 ▲시니어의사 등 대체인력 지원 ▲전원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 위주로 편성됐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범사업은 간호사가 자격별(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약 100개의 진료지원 행위를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4월 말 기준으로 총 155개 의료기관과 1만1395명의 간호사가 참여 중으로, 이는 3월 말 1만165명 대비 약 12% 증가한 수치다.

또한, 정부는 대한간호협회와 협력해 체계적인 진료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분야에 대한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금년 중 참여 간호사들에게 한시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상시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22대 국회에서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를 포함한 간호사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당초 법안 대비 시행시기를 앞당겨 현장에 신속히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진료지원 간호사의 내실 있는 제도화를 위해 6월부터 시범사업 참여병원 현장방문, 간호인력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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