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2025년 추진계획 논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6차 회의 개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4월 10일(목)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①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②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2025년 추진계획, ②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③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이번주 정부에 이송돼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정부는 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위원 위촉, 수급추계센터 지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2025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8월 ‘전공의 수련 혁신’을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으며, 올해 전공의 수련 지원 예산 2788억원을 확보해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먼저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지도전문의를 통해 전공의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밀도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지도전문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원한다. 또한 전공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외과계 술기 교육 비용(1인당 50만원) 지원 대상 과목을 확대하는 등 수련환경을 혁신한다. 전공의들이 다양한 중증도, 공공･지역의료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전공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작년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연속근무 시간을 24(+4)시간, 주당 근무 시간을 72(+8)시간으로 단축하는 사업으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대상 수련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적정 전문의 수급·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작년 소아청소년과를 대상으로 월 100만원의 수련수당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총 8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지원한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오늘 논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기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들은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