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신뢰도 제고 위해 보정심 역할강화·운영방안 개선 필요”

복지부, 보정심 민간위원과 오찬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11일(금) 12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2월 6일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대정원 증원 방안과 의료개혁 4대과제를 발표한 이후 정부와 민간위원이 처음 만나는 자리다.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임기 동안 보건의료발전을 위해 애써준 민간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보건의료기본법상 최고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로서 보정심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보정심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와 민간위원 간 더 자주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보정심에서 결정된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다양한 의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이 논의될 수 있도록 보정심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의 경우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보정심 산하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투명하고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로서 보정심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오랜 기간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지 못했다”라며, “정부와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가 함께 모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는 사회적 기구로서 보정심이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