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진료보조권 박탈!…용역 중단하라

간호조무사協, 간호 업무영역 설정연구 공청회 전면 거부

간호조무사협회가 ‘진료현장을 고려한 간호인력별 정적업무영역 설정 연구용역에 관한 공청회’를 전면 거부하면서 집단 시위를 벌였다.

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는 6일 이화여대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열린 ‘진료현장을 고려한 간호인력별 정적업무영역 설정 연구용역에 관한 공청회’에서 “간호조무사 진료보조권을 박탈하는 연구 용역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제도의 도입 당시 입법취지를 고려하고 현 의료기관내 간호조무사 역할을 감안한다면 이번 연구의 간호조무사 업무 축소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전체 보건의료계를 죽이고 간호사만을 위하는 극단적 집단이기주의에 빠진 간호협회의 연구용역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공청회는 전면 거부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무사협회는 또 복지부의 행태도 비판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등급제에 간호조무사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을 설정하겠다면서 연구 용역을 간호협회에게 넘겨줬다는 것.

또한 2010년 한국의학연구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 연구한 ‘간호조무사 직무 및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가 있음에도 간호협회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중으로 간호조무사 업무설정을 연구하겠다는 것은 국민 혈세 낭비라고 꼬집었다.

조무사협회는 “복지부는 이해당사자이자 갈등관계의 한편에 서 있는 간호협회에 간호조무사 업무 설정의 칼자루를 넘긴 것은 시작 자체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협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건을 박탈해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전락하게 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마비시키고자 한다”고 비난했다.

이날 조무사협회는 공청회 전면 거부와 함께 결의문도 발표했다.

조무사협회는 ▲전 보건의료체계 무너뜨리는 ‘간호조무사 진료보조권 박탈’ 연구 용역 강력 규탄 ▲진료현장 무시해 전 의료계 죽이고 간호사만 살리는 간협 연구용역 즉각 폐기 ▲간호조무사 진료보조업무, 의료법에 명시해 법적 신분 보장 ▲국민들의 건강권, 무자격자에게 떠넘기는 간호협회의 무책임한 연구 용역 전면 가부 ▲간호조무사 죽이는 간호 업무 설정 당장 철회하고, 하루속히 병원급 정원규정 신설하고 간호등급제 개선 등을 결의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