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로드맵 발표 등 투쟁 독려 전술화

노환규 회장, 단식을 시발로 투쟁방향 등 구체적 제시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바로 지금 우리가 합시다’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 투쟁의 로드맵을 공식 발표했다. 이와 함께 노환규 회장이 단식 투쟁을 앞두고 회원들에게 대정부 투쟁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서신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노환규 회장이 의사협회 7층 서석홀에서 대정부 투쟁을 위한 단식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의료제도 바로 세우고 의사들 무기력 깨우기 위해
이번 단식은 ▲퇴화되는 의료제도 ▲통제일변도 관치의료식의 정부 의료정책 방향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 권리 및 제공받을 권리 상실 ▲정부의 선전도구로 전락한 ‘의료인의 희생’ ▲저수가 등 모든 것을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이자, 무기력한 의료계를 깨워 의사들의 간절한 염원을 이루기 위한 파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회장의 회신에 따르면 의료제도가 뒷걸음질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 일례로 최근 산부인과학회가 발표한 모성사망률이 08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는 저수가제도와 산부인과의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는 제도적 문제 때문에 한 해 배출되는 산부인과 전문의수가 급감하고 더욱이 분만을 기피하게 돼 벌어진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특정과의 문제가 아닌 정부가 오랜 기간 추진해온 저수가 정책과 이에 적응해온 의사들이 일방적인 희생으로 버텨오거나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경영을 유지해 왔다고 지적 했다.

그 결과 ‘최선의 진료를 위한 원칙’은 점차 잊고 저수가 제도 아래에서 3분 진료라는 불성실 진료와 최소진료에 익숙해져 왔고 심지어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생존을 위해 불필요한 진료를 환자에게 제안하거나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의료과소비 행동에 보조를 맞추는 양심을 거스르는 행위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은 통제일변도 관치의료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비급여항목이 급여항목으로 전환되면 환자와 의사 모두 환영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적정 의료수가를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해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을 마치 환자가 입는 경제적 혜택을 의사들의 반대하는 것처럼 정부는 악의적으로 여론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받을 권리 모두 잃어
노 회장은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권리, 제공받을 권리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인해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기피현상이 뚜렷해졌고 환자들이 비급여로 선택할 수 있던 치료항목들이 금지됨에 따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자들의 선택권이 사라지게 됐을 뿐 아니라 총액계약제의 시행 계획은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사의 권리,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환자들의 권리가 함께 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정부가 만들어냈다고 홍보해 왔고 국민도 그렇게 믿고 있는 상황에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제도가 가능한 것은 의료인의 희생 때문이라며 말로만 할뿐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언제까지 의사가 정부의 선전 도구로 남아 있을 것이냐며 안주해 있는 의사들의 궐기를 강조했다.

이어 제도가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에 근거해 유지된다면 지속가능성이 없고 희생과 봉사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대상이 돼야지 강요를 받아서는 안된다며, 양심에 거스르는 검사나 치료, 이로 인한 의사들의 국민 신뢰 상실, 주 100시간의 자가 노동자로 전락하는 현실 등 지금 의료제도의 근본적 문제인 저수가로 인해 의사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불공정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노 회장은 모든 것을 제대로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0월25일 수가가 결정됐어야 함에도 의사들의 대규모 반발이 염려되자 이를 의식한 정부가 대선 이후인 12월 말로 연기하는 꼼수를 선택했다며 정부의 폭압으로 인해 저수가 제도가 유지되고 이로 안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피해가 돌아가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저항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사로서의 양심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밥그릇 위한다면 실패, 반드시 정의로워야 성공
이어 정부와 싸워 정부를 절대 이길 수 없어 정부와 투쟁을 반대한다는 말도 있는데 의사만을 위한 투쟁이라면, 특히 의사의 밥그릇을 위한 투쟁이라면 대정부 투쟁은 실패할 것이지만, 의협이 이제 시작하는 투쟁은 왜곡된 의료를 제대로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이고, 정의로운 투쟁은 승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의협이 대정부투쟁을 선언했으나 회원들의 동참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지역/직역 대표들의 의견에 따라 구체적 실행방안을 확정짓지 못했다며 오늘 회원들의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정부 투쟁을 시작하면서 정부 앞에서가 아닌 의협에서 단식을 시작하는 이유는 의사들이 먼저 바뀌어야 제도와 정부를 바꿀수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먼저 용기를 내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제도가 바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의사들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의사로서 양심의 소리에 귀를 닫는다면 미래에 대한 희망은 없다며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는 우리들의 미래를 결정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자,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고 방관하는 자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학문적으로 검증된 의학지식과 의사의 양심에 따라 진료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의료환경’이라는 상식적인 바램이 염원이 됐다며 염원을 이루기 위해 모든 의사들이 깨어나 용기를 갖고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나는 잠잠한 바다처럼 무기력하게 잠들어 있는 의료계가 깨어, 의사들의 간절한 염원이 큰 파도를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란다며 수십년간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했던 관치의료에서 탈피해 정부와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진정 국민을 위한 훌륭한 의료제도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4단계 대정부 투쟁 로드맵 발표…협상 결렬 시 12월17일 의료계 전면 파업 예고

한편 이날 대정부투쟁 로드맵도 발표됐는데, ▲1단계(2주간)로 12일 의협회장의 단식을 통한 회원들의 대정부 투쟁동참 호소를 시작으로 개원의 40시간 근무(9시~6시, 토 휴무)에 17일부터 단계적 참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12일 전공의 40시간 근무(9시~6시, 토 휴무)원칙 발표와 관련해 의협/시도의사회 협조 공문, 시도의사회 방문 및 협조 요청, 개업의사들 자신들의 의국 방문 협조 요청 등을 진행해 단계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 2주간 홍보강화를 통해 참여율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1단계 투쟁동안 협상 진전이 없을 경우 ▲2단계(2주) 투쟁에 들어가는데, 오는 26일 개원의·전공의가 기존 계획에 주중 1일 휴무를 추가하고, 특히 포괄수가제 해당질환 중 비응급수술(백내장수술, 자궁및부속기적출술, 탈장수술, 치질수술, 편도제거술 등)에 대해 무기한 수술 연기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단계 투쟁에서도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다시 ▲3단계(1주) 투쟁에 들어가는데 12월10일 기존 투쟁에 더해 개원의가 주중 휴무를 2일로 늘리게 된다.

마지막으로 ▲4단계는 ▲개원의 전면 휴폐업 ▲전공의 전면 파업 ▲교수/봉직의 참여 등 의료계 전면파업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