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필수‧지역의료 정책 패키지 집중 합의

‘의료현안협의체’ 제15차 회의 개최

정부와 의료계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속도감 있는 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6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5차 회의에서 양 측은 ‘의료현안협의체’의 운영목적과 그간의 논의 경과를 확인하고, 향후 논의방향과 과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기피과목·취약지역 보상강화 및 제도 개선방안 ▲병상대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 인력배치‧양성과 근무환경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지역의료 분야 진료공백의 신속한 해소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에 대한 속도감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며 쌓은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필수‧지역의료 분야의 정책 패키지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적정한 보상체계 구축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지역의료 분야로의 의사인력 재배치‧확충 ▲현장의 애로사항 개선 등을 논의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미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제16차 회의는 11월 2일에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