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내용’ 고시개정안 행정예고(~6/1)

궐련, 그림 주제 2종 교체 및 경고문구 ‘문장형’으로 변경

담뱃갑에 표기되는 경고그림·문구가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될 경고그림·문구를 포함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 내용(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4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 적용이 2024년 12월 22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해당 기간 동안에 사용할 차기 경고그림·문구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5기 경고그림·문구(안)은 국내·외 연구 결과, 추진 사례 분석 및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등에 기반해 후보안을 제작·선정했으며,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3차례 심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제5기 건강경고는 궐련의 경우, 그림 주제 10종 중 2종을 교체하여 병변 주제 비중을 높이고, 경고문구는 단어형에서 문장형 표기로 변경했다. 

전자담배 2종(궐련형·액상형)은 그림 주제를 늘리되(1→2종), 문구는 현행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안)은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6개월 유예 기간 경과 후 올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6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상세 정보는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