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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복지 통합 돌봄, 그 근원은? 유럽

6월 선도사업 문제점, 재정·수행주체·서비스평준화 부재

의료와 복지 통합 돌봄, 그 근원은? 유럽

6월 시작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문제점으로 ▲재정 조달 방안 부재 ▲지역케어 수행자 불명확성 ▲의사의 참여 범위 매우 제한적 ▲지자체별 서비스 평준화 방안 없음 등이 지적됐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5월8일 발간 배포한 ‘커뮤니티케어, 그 근원은 어디인가?’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우리나라보다 한세대 앞서 유럽에서 시작된 통합 돌봄(Integrated care)의 정의는 내리기 힘들며 분류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했다.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는 “세계적으로 자원 부유 국가는 많으나,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사회적 문화적 과학적으로 발달된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가 많은 지역이 유럽이다. 유럽에서 고소득과 자연스럽게 동반된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처로 의료와 복지의 통합 돌봄의 개념과 실천 역시 지구촌의 타..

뉴스속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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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이 할당 수치 제시하는 공단 아쉽다"
지난해 5월 2019년도 수가협상에서 2.7%라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았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40대 최대집 집행부가 2년차인 올해 2020년도 수가협상에서는 명분과 실리를 찾겠다는 각오다. 특히 회원 권익이라는 실리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집 집행부는 지난해 12월 5개월 앞서 수가협상단을 꾸렸다. 수가협상단장에는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 회장이 임명됐다. 사실상 독이 든 잔을 마시는 자리인 수가협상단장에 선뜻 나서는 인사가 없었기 때문에 임명이라기보다는 맡았다는 표현이 맞다. 그간 수가협상단은 이필수 단장을 필두로 의협 사무국 내 보험정책국을 중심으로 의료정책연구소의 도움도 받으면서 2020년도 수가협상을 단단히 준비해 왔다. 앞서 의협은 지난 2018년 10월29일 진찰료 처방료 30% 인상을 요구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금년 2월1일 사실상 수가정상화 약속을 파기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왔다. 이에 의협은 2월13일 모든 공식적 복지부 회의 참석 거부 결정을 했고, 최근까지 유지하고 있었다. 정부와의 대화 단절을 선언하고 이번 수가협상에도 불참할 예정이었던 의협은 지난 5월2일 상임이사회에서 수가협상 참여를 원하는 회원들의 뜻을 받아들여

앞선진료현장노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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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이에 기형 있으면 인공와우 이식 후 안면신경 자극 가능성 7배 높아
보청기가 도움이 안 될 정도로 난청이 심한 환자들의 청신경을 전기적으로 자극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만드는 인공와우는 이식 수술시 청신경 근처에 위치한 안면신경까지 자극할 경우 큰 소리에 안면근육이 움직이고 통증을 느끼기도 하는 안면신경 자극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안면신경 자극 부작용은 달팽이관이 위치한 내이의 기형 유무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달라지며, 기형 모양에 따라 안면신경 자극도 다르게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아산병원은 “이비인후과 박홍주 교수팀은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시행한 환자 1,151명의 수술 후 부작용 여부를 분석한 결과, 내이에 기형이 없는 경우에는 수술 후 안면신경 자극이 발생하는 빈도가 0.9%로 아주 낮았지만, 내이에 기형이 있을 경우 안면신경 자극 빈도가 6.4%로 7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인공와우 이식 수술은 달팽이관 내에 전극을 삽입해야 하는데 달팽이관이 위치한 내이에는 청신경뿐만 아니라 안면신경이 함께 위치해있다. 안면신경 자극 부작용은 달팽이관 기형이 있는 경우 안면신경 위치가 정상인과 다르게 분포해 수술과정에서 청신경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신경도 함께 자극되기 때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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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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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 어떻게 이룰 것인가?
4월 29일, 패스트트랙 이슈로 정국이 총 긴장상태에 빠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보건의료 컨소시움’ 국회토론회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의 주관하에 개최되었다. 80석이 넘는 토론회장에는 5시가 넘는 시간에 주최 의원실인 이명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사안의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토론회에 참석할 때까지 만석을 이루고 있었다. 커뮤니티 케어의 열기가 뜨겁다. 한국사회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일명 커뮤니티 케어는 뜨거운 이슈다. 관련 토론회와 정책설명회는 어떤 자리보다 참석자의 열의가 높으며 선도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참여 의사도 높다.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비판의 목소리도 많다. 당장 선도사업의 지원율은 10대 1이 넘었지만 정작 선정된 지자체는 해당 예산과 사업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적극적 사업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업뿐 아니라 각종 제도 역시 구체성이 떨어진다. 지역사회 보건복지 인력의 대규모 참여와 네트워크가 사업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실제 움직일 수 있는 인건비나 수가는 대책이 없다. 이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정부에서는 5월 9일 2019년 시범사업을 8개 더 확대하

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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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해지는 약효 결정요인, 중요해진 임상시험 디자인
다양한 요인을 활용해 적응증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항 PD-1 면역항암제분야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먼저 기존 PD-L1이 아닌 다른 바이오마커를 활용하는 방안이 시도됐다. BMS∙오노약품공업은 TMB(종양변이부담)를주목했다. 옵디보(성분명:니볼루맙)∙여보이(이필리무맙) 콤보는 Checkmate-227에서 TMB≥10mut/Mb인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1차치료 효과가 측정됐다. 그 결과,1년 무진행생존기간(PFS) 비율은 콤보군 42.6%로 항암화학요법군(13.2%)보다 높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현재 이 결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MSD는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와 MSI(현미부수체 불안정성)간유의성을 찾아냈다. 암종과 상관없이 MSI 종양만 모아서진행한 바스켓 연구(Basket Trial)의 성과였다. 이런성과는 암종이 아닌 종양의 바이오마커를 기준으로 한 최초의 허가로 이어졌다. FDA는 2017년 5월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를 MSI가 높거나(H) MMR(DNA오류 복원력) 결핍(d)인 암 환자의 2차치료에 신속 허가했다. 옵디보 역시 MSI-H/dMMR인 일부 암종에 대한 적응증을 보유하고있다. 두 번째 방안은 다른 약물과의

제약/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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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라벤, 전이성유방암 2차 치료에 선별급여 적용
한국에자이(대표 고홍병)는할라벤주(성분명:에리불린메실산염)가 ‘HER2 음성 전이성 유방암’의 2차 치료제로 20일부터 선별급여 적용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할라벤은 HER2 음성인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단일요법 치료 시 환자 본인부담률 50%로 선별급여가 인정된다. 급여대상은이전 치료의 보조요법 또는 전이 단계에서 안트라사이클린계 및 탁산계 약물을 모두 사용한 경험이 있는 환자다. ‘할라벤’ 단일요법은 미국 NCCN(National ComprehensiveCancer Network) 가이드라인에서 HER2 음성 재발성 또는 stage IV 전이성(M1) 유방암 치료에 권고되고 있다. 이번 선별급여 적용은 301 Study(3상)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 할라벤은 카페시타빈(표준치료) 대비 개선된 임상적 유효성을 보였다. 해당 연구 가운데 HER2 음성 유방암 2차 치료 환자 392명만을 대상으로 한 하위군 분석연구 결과, 할라벤 투여군의 생존기간 연장 효과가 두드러졌다. 전체 생존기간중앙값(median OS)은 할라벤 투여군(186명) 16.1개월, 카페시타빈 투여군(206명) 13.5개월

병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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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국립대학교병원 부채비율 193.6%
11개 국립대학교병원의 2018년도 부채비율은 193.6%인 것으로 나타났다.17일 메디포뉴스가 알리오에 공시된 서울대학교병원 등 11개 국립대학교병원의 재무상태표를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업종별 특수성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채비율은 100% 이하가 이상적이다. 부채액은 자기자본액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이다.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재무구조가 불건전하므로 지불능력의 문제가 발생한다. 국가가 적자를 보전해 주는 국립대학교병원이라는 특수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처럼 재무구조가 불건전한 이유 중 하나는 충북대학교병원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2015년부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이 자산에서 비유동부채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영향으로 2017년는 188.9%에서 2018년 193.6%로 4.7%포인트 악화됐다. 병원별로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2015년도부터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의료발전준비금이 비유동부채로 전환되어 부채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11개 국립대학교병원의 2017년도 부채총계는 4조830억원, 자본총계는 2조1,091억원이었다. 병원별로 보면 충북대학

행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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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기관, 건강정보 확인․점검과 비의료적 상담․조언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이하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이하 사례집)’을 마련하였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요구와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른 국민들의 다양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아래 참고자료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이번 사례집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입장이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 의료계, 소비자단체,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운영하였다. 2018년 5월부터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총 8회 개최하여, 업계에서 질의한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사례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관리서비스’란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사전예방․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의료적 판단 제외)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

임상최신지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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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내과] 급성 췌장염의 진단 및 치료 고동희 한림의대 동탄성심병원 소화기내과

Pharma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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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핀지, 절제불가 3기 비소세포폐암 치료의 새로운 표준
의과학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절제 불가능한 3기 비소세포폐암(NSCLC)에 대한 치료개선은 유의미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10여년간 제약사들의 노력이 이어졌지만 항암화학방사선요법(CRT)을 넘어서는 치료옵션은 등장하지 않았다. 3기 비소세포폐암은완치 가능한 마지막 병기라는 점에서 보다 진보된 치료옵션에 대한 갈망은 컸다. 이런 상황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IMFINZI, 성분명: 더발루맙, durvalumab)'는 10년여만에3기 NSCLC 분야에서 국제 가이드라인 개정을 가져온 혁신적인 폐암 치료제다. 절제 불가능한 3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항암화학방사선요법 이후 사용할수 있는 최초이자 유일한 면역항암제다. 항PD-L1 면역항암제 '임핀지',종양의 면역회피 저해 임핀지는 항 PD-L1 면역항암제다.PD-L1과 PD-1 및 CD80 간상호작용을선택적으로 차단해 종양의 면역회피를 저해한다. 특히 방사선에 노출된 종양세포에서는 PD-L1 발현이 증가하는 것으로확인됐다. 종양세포가 방사선에 노출되면 세포사멸과 동시에 다양한 항원을 방출하는데, 이런 항원을 감지한 다른 종양세포들은 PD-L1의 발현을 상향 조절한다. 발현된 PD-L1은 T세포의 PD-1

박지욱의 medical triv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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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 서번트은 어떻게 다를까? 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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