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여성건강권·사문화 등 이유 vs 남자 처벌 없는 것 문제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낙태실태조사 결과 사회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75%가 낙태죄 폐지에 찬성한다고 공개했다. 이와 관련 ▲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간선제 산의회)가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회단체의 낙태 허용 확대 주장에 뜻을 같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 산의회)도 ‘사문화 되고 입법미비인 모자보건법을 조속히 개정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국성과학연구협회는 낙태죄 폐지에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2018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낙태죄 폐지 여부를 물은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5.4%가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더 나아가 84.2%는 ‘안전한 낙태는 사회구성원의 권리라고 생각 한다’고 응답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