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6℃
  • 흐림강릉 24.8℃
  • 흐림서울 28.1℃
  • 흐림대전 26.4℃
  • 대구 23.8℃
  • 흐림울산 24.4℃
  • 광주 25.5℃
  • 부산 23.2℃
  • 흐림고창 25.0℃
  • 제주 24.9℃
  • 흐림강화 26.7℃
  • 흐림보은 25.6℃
  • 흐림금산 25.8℃
  • 흐림강진군 24.4℃
  • 흐림경주시 23.8℃
  • 흐림거제 24.4℃
기상청 제공




[단박인터뷰] 목숨 건 단식 투쟁, 쓰러질 때까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단식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자 연이어 9일 저녁부터 3일째 단식 투쟁 중인 방상혁 상근부회장을 메디포뉴스가 11일 만났다. 단식 투쟁은 이촌동 의협회관 앞마당에 설치된 천막장에서 진행 중이다. 단박인터뷰에 앞서 오전 11경 변영우 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이 천막단식장에 방문했다. 오후 3시30분경에는 대한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전시형 회장과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섭외이사가 다녀갔다. 오후 5시30분경에는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이 위로 방문했다. 변영우 전 의장은 방명록에 “최대집 회장님, 방상혁 상근부회장님. 열정과 의사 사랑에 성원과 찬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십시요”라고 적었다. 이경원 섭외이사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투쟁을 지지합니다."라고 적었다. 지난 9일까지 최대집 회장의 단식 투쟁에 국회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 등 정·관계, 그리고 각 지역 직능 의사단체의 방문이 있었다. 정관계 그리고 의료계 지도자 등 방문할 인사는 대부분 방문한 상황이다. 이제 민초 의사들이 방문할 차례다. 하지만 최대집 의협 집행부의 무기한 단식 투쟁 현장에 민초 의사





배너

포토뉴스


[연재] 봉직의사를 위한 실전 법률강좌 ㊤…뼈 빠지게 일하고 수익 대표원장에게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봉직의사(페이닥터)의 권익을 위해 연수강좌, 설문조사, PA불법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회무를 수행 중이다. 현재 회원 가입자 수는 9,798명이다. 봉직의사는 개인의원이나 병원에 취직해서 일하는 고용된 의사다. 봉직의사 사회에서 최근들어 ▲복수의료기관개설 ▲표준근로계약서 ▲진료기록거짓작성 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7월14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제3차 봉직의사를 위한 실전 법률강좌'를 개최했다. 박복환 변호사가 봉직의사가 법률적으로 위급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복수의료기관개설 등 사건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김재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노조위원장이 여러 상황에서 봉직의사에게 중요하게 작동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여정현 보건복지부 행정사무관이 의료인의 행정처분을 판례를 중심으로 진료기록거짓작성 등 봉직의사가 주의할 점을 소개했다. 이를 메디포뉴스가 3회에 걸쳐 봉직의사와 관련된 내용 위주로 연재한다. [편집자 주] 박복환 변호사(대한병원의사협의회 법제이사 및 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가 ‘사례를 중심으로 의료소송에서 봉직의 스스로 보호하기’를 주제로 명의대여와 복수의료기관개설금지 사

공단에서 발신된 건보재정 적신호
오랜만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체토론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내용은 인보사 사태였고, 다음으로 여야 공방이 치열했던 내용이 문케어와 건강보험이었다. 사회적 파장이 컸지만 단발성인 인보사 사태를 제외하면 현재 보건의료분야에 가장 큰 이슈는 문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문제다. 야권은 포퓰리즘식 퍼주기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했고, 여권은 차기 정권에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넘겨줄 수 있다며 재정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자가 공감이 갔던 부분은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종합계획 재정추계에서 ‘보험급여비의 3%를 지출 절감한다’고 나와 있지만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었다. 지출효율화 방안이 1%였던 전년도와 달라진 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장관은 보험재정 추계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한 것이라고 답했지만 장관도, 이사장도, 실무자도 명확한 지출효율화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때문에 현재의 보장성 강화 속도가 건강보험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 와중에 16일 건보공단이 자금운영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자금운영 지침을 개정했다. 새 위원은 방문규 전 복지부 차관을 포함한 금융전문가 5인으로 구성



6개월 국내 거주 외국인‧재외국민 7월16일부터 건강보험 당연적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민 및 재외국민(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7월 16일(화)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된다고 16일 밝혔다.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등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 시행규칙 별표9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에 따라 현행 선택가입제도하에서 의료 이용 수요가 높은 외국인등만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하는 역선택을 방지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다만,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또한 체류자격이 D-2(유학), D-4(일반연수)인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적용 하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규 자격 취득은 불가능하다. 외국인등은 국내에 소득 및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국인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파악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평균 보

배너





배너






리쿠르트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