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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봉직의사를 위한 실전 법률강좌…교수가 전공의에게 ‘내 이름으로 진단서 발행해’→행정처분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봉직의사(페이닥터)의 권익을 위해 연수강좌, 설문조사, PA불법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회무를 수행 중이다. 현재 회원 가입자 수는 9,798명이다. 봉직의사는 개인의원이나 병원에 취직해서 일하는 고용된 의사다. 봉직의사 사회에서 최근들어 ▲복수의료기관개설 ▲표준근로계약서 ▲진료기록거짓작성 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7월14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제3차 봉직의사를 위한 실전 법률강좌'를 개최했다. 박복환 변호사가 봉직의사가 법률적으로 위급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복수의료기관개설 등 사건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김재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노조위원장이 여러 상황에서 봉직의사에게 중요하게 작동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여정현 보건복지부 행정사무관이 의료인의 행정처분을 판례를 중심으로 진료기록거짓작성 등 봉직의사가 주의할 점을 소개했다. 이를 메디포뉴스가 3회에 걸쳐 봉직의사와 관련된 내용 위주로 연재한다. [편집자 주] 여정현 보건복지부 행정사무관이 ‘판례를 중심으로 보는 의료인 행정처분에 대한 이해, 의료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여정현 행정사무관은 ▲교수가 전공의에게 ‘내 이름으로




故 윤한덕 前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국가유공자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2월 설 연휴 기간 업무수행 중 심정지로 사망한 고(故) 윤한덕 전(前) 중앙응급의료센터장(사진)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는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한다. 고인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 의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응급의료정책 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인정 되므로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결정됐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취업·의료지원 및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고인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를 졸업하고, 2002년 보건복지부 서기관을 시작으로 2012년부터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역임하면서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도입, 권역외상센터 출범, 국가응급의료진료망(NEDIS), 응급의료기관 평가 제도, 응급의료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 국내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고인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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