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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복무기간의 불평등 원인은? '장교'라서!

국방부 "군사교육기관 산입 주장은 신분 스스로 낮추는 것"

공보의 복무기간의 불평등 원인은? '장교'라서!

보충역인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왜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을까? 답은 '장교'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공보의는 타 보충역과 근본적으로 신분이 다르다."면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해 달라는 요구는 장교라는 높은 신분을 스스로 낮추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공중보건의사제도 문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법률사무소 명재 대표인 이재희 변호사는 '일부 보충역 직군 훈련기간 미산입의 법률적 문제점' 발제에서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의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는 규정과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및 동법 시행령 제6조(현역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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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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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원하지 않는 최대집, 정부 명확한 입장 원해…그래야 투쟁동력 극대화
초진료 재진료 30% 인상 및 원외처방료 부활 요구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 2월1일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지난 2월13일 상임이사회에서 정부와 대화단절과 투쟁을 결의하고, 당일 정례브리핑에서 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시도의사회 회장단과 연석회의에서 투쟁에 앞서 회원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설문조사는 2월 22일부터 3월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총 2만1896명의 회원이 응답함으로써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설문조사 결과 투쟁은 필요하지만 대화는 병행해야 한다는 답변이 72%가 넘었다. 이와 관련, 의협 최대집 회장이 출입기자단과 지난 3월6일 인터뷰를 가졌다. 최대집 회장은 앞으로 투쟁은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가 주도하는 의료개혁과 ▲민생정책연대준비위원회가 주도하는 민생경제 투트랙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향후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의협이 요구할 아젠다에 대해 정부가 의협에게 출구를 열어 주기 보다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주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래야 투쟁 동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인터뷰 내용을 메디포뉴스가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Q 의협의 ‘보건복지부와의 대화단절 및 투

앞선진료현장노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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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코 막힘, 3D 프린팅 기술로 휘어진 코 중격 고친다
휘어진 코 연골 구조를 3D 프린팅 기술로 치료하는 새로운 '비중격 만곡증' 의료 기술이 국내 의료진에 의해 개발됐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성원 · 김도현 및 부천성모병원 황세환 이비인후과 교수팀이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비중격 만곡증으로 코의 외형적 변형까지 진행된 비중격 미단 만곡 환자 20명을 비중격 교정술로 치료했다고 25일 서울성모병원이 전했다. 사람의 코 중앙에 수직으로 위치하여 콧구멍을 둘로 나누는 칸막이인 비중격은 대부분 약간씩 한쪽으로 휘어져 있다. 이로 인해 코막힘 · 수면장애 등 질환이 동반되면 비중격 만곡증이라고 부른다. 알레르기 비염과 더불어 만성 코 질환 중 하나인 비중격 만곡증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인의 약 70%가 앓는 질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비중격 만곡증으로 수술받았다. 이에 교수팀은 비중격 미단 만곡 환자 20명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로 휘어진 비중격을 교정한 후 끝에 부목으로 삽입하여 지지할 인공 보형물을 3D 프린터로 제작했다. 기존 실험을 통해 연골 특성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도록 제작했으며, 생체 적합성이 극대화되도록 생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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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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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의료이용지도, 의료이용의 격차는 건강 격차와 연관…공급체계 개편 필요⓸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김윤, 의료관리학교실)이 지난 2018년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KNHI-Atlas) 구축 3차 연구'를 최종보고서로 제출했다. 연구기간은 지난 2017년 6월9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19개월이었다. 연구는 환자의 의료이용행태를 고려한 의료 생활권을 기반으로 의료자원 공급의 적정화와 효과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연구에서는 총 7가지 의료영역인 ▲입원의료, ▲일차의료, ▲심뇌혈관질환, ▲암, ▲공공의료, ▲의료비용, ▲의료이용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7가지 의료영역에 관한 연구 결과와 정책 제언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KNHI-Atlas) 구축 3차 연구' 최종보고서는 정책 제언에서 “의료이용의 격차는 건강 격차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를 각 의료영역 별로 공급체계 개편안으로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 또한 후속 연구를 통해 이용 및 결과에 대한 공급 효과에 대한 탐색을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최종보고서는 “의료이용 현황 및 격차를 관찰하는 것은 중요하다.”면서 “▲이번 연

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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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전환은 퇴출이 아닙니다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3차 연구 결과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공존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구팀이 제안한 기능 전환 등은 의료계가 우려하는 중소병원 죽이기 정책과 무관하다. 연구에서는 병상 과잉으로 인한 높은 입원 · 재입원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시도 및 진료권별 병상 총량제, 종합병원 신설 병상 기준 강화, 적정 규모 이하의 중소병원 기능 전환, 지역거점 의료기관 육성 등을 제안하고 있다. 공단은 병상 총량제에 대해 "중소병원을 보호하는 우선적 방법은 신규 진입 문턱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기능 전환의 경우 강제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인위적 퇴출은 불가능할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정책 방향과도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회의적이다. 지난달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단국대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는 "이번 연구는 의료전달체계 왜곡 정점에 위치한 대형병원은 손도 대지 않고, 중소병원에만 칼을 휘두르는 편향된 관점의 결과"라면서, "이 보고서 하나만으로 수많은 종합병원을 퇴출하는 규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권력의 횡포"라고 혹평을 내놨다. 의료이용지도 구축연구 문제점 및 의료정책 오류 보고서를 발표한 대한지역병원협의회의 이상운 의장도 "공단이 신뢰도

제약/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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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차세대 항암백신 개발 본격화
LG화학이 차세대 항암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LG화학은 벨기에및 프랑스 소재‘피디씨 라인 파마(PDC)’가 진행하는임상 1상/2a상 단계의 비소세포폐암 항암백신 과제를 도입해아시아 지역 개발 및 상업화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항암백신은 면역신호를 전달하는 세포에 특정 암 항원을 인식시켜 면역세포의 활성을 유도하는 치료제다. 피디씨 라인은 2014년 ‘프랑스혈액 은행’에서 분사 후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특정 유형의 수지상세포를 활용한 항암백신을 개발하고있다. 이번 계약으로 LG화학은 국내 개발 및 판권을 독점으로 확보했으며, 향후 사업적 판단에 따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전 지역으로 권리지역을 확장할 수 있는 옵션도 확보했다. LG화학은 계약금, 개발국가 옵션 행사금, 개발 및 상업화 성취도에 따른 마일스톤을 피디씨라인에 단계적으로 지급하며, 상업화 이후에는 권리 지역매출에 따른 단계별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다. LG화학은피디씨 라인의항암백신 과제가 같은 계열의 다른 과제들보다 더 강력한 암 항원 특이적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고 판단, 이번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피디씨 라인은 동종 세포를 배양한 세포주를 사전에 대량 생산하는 방식으로 처방 즉시 치료

병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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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성서시대 연다”…4월 15일 개원, 120년 역사 이어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오는 4월 15일 최첨단 새 병원을 개원한다. 1899년 대구의 중심지에서 ‘제중원’으로 시작한 계명대 동산병원은 120년 ‘메디컬 프론티어’ 정신을 이어 대구의 서쪽 달구벌대로(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에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연다. 새 병원 이름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다. 동산동 현위치에는 ‘대구동산병원’이 새롭게 태어난다. 새 병원은 대지 40,228.4㎡(12,169.03평), 연면적 179,218.41㎡(54,213.32평), 지하5층, 지상20층의 1,041병상을 갖춘 지역 최대 규모의 의료기관이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의 건축은 지난해 9월 28일 달서구청으로부터 준공 승인을 받았다. 또한 동산병원 교직원들이 사용자 준공검사를 거쳐, 11월 30일 건설사로부터 정식 인수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초부터 의료장비와 가구 및 비품들이 계속 도입되고 있으며, 현재는 전교직원들이 새병원 현장에서 적응교육과 모의진료를 실시하며 환자를 맞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은 존스홉킨스대병원 등 세계적 수준의 미국 병원 8곳을 모델로 하여 ‘환자 최우선’으로 설계되었다. 건물은 ‘치유의 손’, ‘교감의 손’, ‘기도의

행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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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당일 밝혔다. (아래 참고자료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등)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연명의료 대상에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시술이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임상최신지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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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분비내과] 갑상선 중독중의 진단 및 치료 남지선 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Pharma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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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치료제 최초 국내 개발 신약, 일동제약 ‘베시보’
일동제약의 첫 신약이자, 국내 28호 신약인 ‘베시보’는 ‘베시포비르디피복실말레산염’을 성분으로 하는 뉴클레오티드 계열의 만성B형간염 치료제다. 이 약의 주성분인 ‘베시포비르디피복실말레산염’은 전구약물인 ‘베시포비르디피복실’에 ‘말레산염’이 결합된 형태이며, ‘베시포비르디피복실’은 체내에서 에스테르 가수분해되어 ‘베시포비르’로 빠르게 전환된다. ‘베시포비르’는 뉴클레오티드 유사체로서, 간에서 활성 대사체인 구아노신일인산염 형태의 ‘LB80317’로 산화된다. ‘LB80317’은 경쟁적으로 HBV DNA 중합효소에 결합하여 DNA 합성을 억제시킴으로써 HBV 복제를 억제한다. ‘엔테카비르’∙’테노포비르’와의 비교 임상 통해 비열등성 입증 ‘베시보’는 기존의 대표적인 만성B형간염 치료제인 ‘엔테카비르’ 및 ‘테노포비르’와 비교한 무작위·이중맹검 2, 3상 임상연구를 통해 치료효과의 비열등성을 입증했다. 우선 홍콩 및 국내 주요 대학병원 등에서 만성B형간염 환자 114명을 대상으로 ‘엔테카비르’와 비교해 96주간 시행한 2상 임상 결과, 혈중 B형간염바이러스 DNA 정량검사를 통해 HBV-DNA 수치가 116 copies/ml 미만에 도달한 환자의 비율이 ‘베시보

박지욱의 medical triv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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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의 역사 (2); 우연에서 필연으로 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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