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의 사회적 가치 고려한 수가 설계 필요

현행 행위별수가제로는 응급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심평원에서 나왔다. 예방가능사망의 감소와 국민건강 향상이라는 사회안전망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는 수가체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연구부 임지혜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HIRA 정책동향 14권 1호(1~2월)’의 ‘응급의료 수가 개선 현황 및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의료수가는 각 행위별로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배분한 원가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산정이 어렵고, 의료기관의 규모, 소재지역, 설립형태, 인력 및 인적 구성원의 특성에 따른 인건비 수준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행위별수가는 각 의료행위별 의료자원 투입량에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보상은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