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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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30.6조 중 전면급여엔 11조 투입

3대비급여 7.8조+소득상한 3조+취약계층 7.2조+신포괄1.2조

보장성 30.6조 중 전면급여엔 11조 투입

문재인 정부의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투입되는 재정총액 30.6조원 중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는 11조498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대한의사협회에 보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질의 회신’에 서 전면급여에 해당하는 예비·선별급여 항목에서 이같이 밝혔다. 예비·선별급여 항목을 연도별로 보면 ▲17년에 2,98억원 ▲18년에 1조1,952억원 ▲19년에 1조6,733억원 ▲20년에 2조1,774억원 ▲21년에 2조6,818억원 ▲22년에 3조1,123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예비·선별급여 재정이 점차 늘어나는 것을 보면 3,800개 의학적 비급여가 5년에 걸쳐 서서히 급여로 전환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질의’ 1번으로 ‘추계된 재정총액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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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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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피데스를 주어야 한다는 유태욱
“문재인 케어는 공급자단체와 설계단계에서 공유가 안돼서 아쉽다. 이런 정부의 행태는 피데스(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믿음과 신뢰의 여신)가 결여된 거다. 가정의학과의사회의 이에 대한 대응은 오는 9월16일 임총에 따를 것이다.” 10일 백범기념관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가진 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8월9일 발표된 문재인 케어와 관련, 이같이 말했다. 유태욱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아젠다가 발표됐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의료계에겐 피데스를 주지 못하고 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도 예측이 상당히 난감하다. 의료계대응에 정부는 정권 차원에서 대응할 거다. 그래서 신중모드다.”라고 언급했다. 유 회장은 “정부와 의료계 상호간 신뢰가 요구된다. 그러려면 서로가 존중해야 될 부분이 있다. 정부가 향후 보건의료 백년대계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공급자를 소외 시켰다하더라도 국민적 측면에서는 보장성 강화는 맞다. 그렇다면 재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하고 보험료를 상향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피데스 없는 文케어에 가정의학과의사회의 대응은 중앙회 임총에 따르겠다고 했다. 유 회장은 “의료계 총의가 오는

앞선진료현장노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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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두통환자의 주관적 인지감소는 치매와 무관
편두통 환자의 경우 기억력이나 언어능력 감퇴 등 인지기능저하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인지기능이 저하된 것이 아니라 정서적 우울감이나 수면부족에 의한 주관적으로 느끼는 인지감소이므로 이를 치매의 전조증상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조수진 교수 연구팀은 ‘편두통 환자의 주관적 인지감소와 우울․불안․수면 질의 연관성(Subjective cognitive decline in patients with migraine and its relationship with depression anxiety, and sleep quality)’ 연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이 논문은 두통 분야 SCIE 등재 저널인 ‘두통과 통증(The Journal of Headache and Pain)’ 최신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2016년 1월부터 11월 사이에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에서 편두통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65세 이하의 성인 188명을 대상으로 객관적 인지기능과 주관적 인지감소, 우울․불안․수면 질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주관적 인지감소 여부는 기억력․언어능력․관리기능 3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인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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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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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치료 패러다임 변화와 동반 성장하는 진단사업
항암치료의 패러다임이 화학요법에서 표적항암치료로, 그리고 더 나아가 면역항암치료로 변화하며, 암환자의 전신에 미치는 부작용은 줄이면서 암세포만을 사멸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연구 범위가 암세포 성장 관여 인자, 암세포 주변의 혈관생성 관여 인자, 혹은 암세포 자체의 면역반응 관여 인자 등에 집중되며, 어떤 특정 물질들이 병의 발전과 예후에 따라 상태나 양이 변화한다는 것을 알게 됐으며, 이런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치료에 대한 민감도를 예측할 수 있는 진단기술이 함께 발전하기 시작했다. / 지난 2014년 미국 FDA는 동반진단키트(Companion Diagnostics; CDx) 가이드라인 최종본을 발표하며, 표적항암 신약과 체외동반진단기기의 동시 개발을 의무화한 바 있다. 약물의 항암치료 반응성 여부와 치료효과 모니터링에 사용될 수 있는 동반진단검사로 특정 암에 대한 선별검사가 가능하며, 치료효과를 담보할 수 없는 항암치료로 인한 환자의 고통과 비용 부담, 그리고 국가의 보건의료 재정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효용성이 인정된 것이다. / 최근에는 항암치료에 표적항암제뿐 아니라 면역항암제들이 연달아 개발되고, 면역항암 분야에 ‘PD-L1’이란 바이오

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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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개인사’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돼야…
과거 우리는 ‘비만’이란 그저 체질량지수(BMI)가 어느 선 이상인 ‘상태’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13년 미국의학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가 비만을 질병으로 선언한 이후, 수많은 나라에서 비만을 ‘질환’으로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비만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 특히, 의료비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우려해 국가적 관리 대상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비만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개인사’적 관점에 머물러 있다. 비만이거나 과체중인 사람들은 ‘자기관리’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만연하다. 국내에서 비만 치료라 함은 여전히 ‘미용’의 관점에서 해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여타 미용 및 성형에서의 치료가 국가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과 같이 비만 치료 역시 국가의 관리대상이 아닌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되며 등한시되어 왔다. 비만은 유전적, 생리적, 사회환경적 소인 등 다양한 원인들과 연계된 복잡한 질환이다. 단순히 한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섭식, 유전적 문제가 아닌 빈부격차나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빈부격차에

제약/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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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테라큐민’, 일반 커큐민 대비 흡수율 28배 높아
한독(회장 김영진)은 한국산업식품공학회 학회지인 '산업식품공학' 8월호에 커큐민을 미립자화한 ‘테라큐민’이 일반 커큐민보다 28배 높은 체내흡수율을 보였다는 연구 논문이 등재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커큐민을 작은 입자로 만든 ‘테라큐민’과 일반 커큐민의 체내흡수율을 비교하기 위한 연구로 국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박희정 교수팀이 논문을 발표했다. 커큐민은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카레의 주 원료인 울금(강황)에서 추출한 성분이다. 이번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최근 커큐민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알츠하이머, 류마티스 관절염 등에 대한 생리활성기능이 보고되고 있지만, 일반 커큐민은 지용성으로 장내에서 흡수가 매우 저조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전한다. 실제로 동물 실험 및 세포 실험을 통한 커큐민 흡수율 시험에서 일반 커큐민의 흡수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돼 생체이용률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연구도 있다. 이번 연구는 25세 이상 49세 미만의 건강한 남녀를 18명을 대상으로 이중맹검법으로 진행됐으며, 시험군 9명과 대조군 9명은 각각 ‘테라큐민’과 일반 커큐민을 물 150ml와 함께 섭취하

병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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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병원 정창민 방사선사, 혈관중재전문방사선사 부문서 수석
건양대병원은 영상의학팀 정창민 방사선사(42세)가 지난달 실시된 ‘제15회 전문방사선사자격시험’ 혈관중재전문방사선사 부문에서 수석 합격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은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하고 임상경력 5년 이상의 방사선사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지며 투시조영, 혈관중재, 유방초음파 등 총 17개 전문분야에 대한 업무 자격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시험에 건양대병원 영상의학팀에서는 혈관중재분야에 3명이 응시해 전원 합격하였으며, 수석까지 배출했다. 정창민 방사선사는 “혈관중재분야에서 최고의 실력과 지식을 갖춘 전문방사선사로서 환자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양대병원은 지난해에도 국제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 CT분야 수석합격자로 김승영 방사선사를 배출한 바 있다. 유세종 영상의학팀장을 중심으로 국내외 학술지에 연간 10여 편의 논문 등재와 우수논문상 수상 등 학술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행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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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30.6조 중 전면급여엔 11조 투입
문재인 정부의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투입되는 재정총액 30.6조원 중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는 11조498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대한의사협회에 보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질의 회신’에 서 전면급여에 해당하는 예비·선별급여 항목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에 해당하는 예비·선별급여 항목을 연도별로 보면 ▲17년에 2,98억원 ▲18년에 1조1,952억원 ▲19년에 1조6,733억원 ▲20년에 2조1,774억원 ▲21년에 2조6,818억원 ▲22년에 3조1,123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예비·선별급여 재정이 점차 늘어나는 것을 보면 3,800개 의학적 비급여가 5년에 걸쳐 서서히 급여로 전환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질의’ 1번으로 ‘추계된 재정총액 30.6조원 관련 항목별 구체적인 소요재정 내역’에 대해 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 사업별 소요재정에서 ▲예비·선별급여 11조498억원 ▲3대비급여 7조8,484억원 ▲소득수준별상한액 ▲취약계층부담완화 7조3,673억원 ▲신포괄 1조2,718억원을 각각 투입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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