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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 과오 없어도 설명의무 위반하면 낭패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료사고 관련 형사 사건에서 설명의무 위반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판례를 보면 의사의 치료행위 정당성의 근거를 환자의 승낙으로 보고, 설명의무는 환자로부터 진정하고 유효한 승낙을 받기 위한 전제로 하고 있다. 대법원(92도2345판결)의 판결을 보면 자궁외 임신을 자궁근종으로 오진하여 적출하지 않아도 될 자궁을 적출하여 임신을 불가능하게 한 산부인과 전공의 사례에서도 잘 나타난다. 대법원은 “의학에 전문지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자궁적출술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하였을 뿐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다면 당연히 설명 받았을 자궁외 임신에 관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수술승낙을 받았다면 위 승낙은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써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메디포뉴스 지난 14일 경기도의사회 박복환 법제이사와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고지의무를 이슈로 전화인터뷰를 진행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문일답으로 재구성했다. [편집자 주] Q 독일에서는 지난 2013년 민법전에 설명의무 등 환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때 환자의 의무도 같이 규정했다고 한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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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고지의무와 진료기록부 공유의 필요성
# 약물 부작용에 대해 환자가 특별히 답하지 않는다면 통상적으로 그러한 경험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과거력 상 약물 알레르기 병력이 없다고 파악하였다면 아나필락시스 발생 확률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므로 추가적인 검사 없이 약물의 종류와 부작용을 설명하고 투여를 진행한다. #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환자는 이 사건 이전(년도 불상경)에 000내과에서 ‘디클로페낙’ 약물로 인한 쇼크를 경험한 적이 있다. 당시 의사가 항상 주의하라고 메모해준 ‘디클로페낙’이라고 적힌 쪽지를 소지하고 다녔다. 2012년 1월 11일 평소 내원하던 00의원에서 ‘나는 디클로페낙 과민반응이 있다.’는 진술을 하여 진료기록에 참고사항으로 기입해놓은 적도 있다. 위 내용은 NS(Neuro Surgery, 신경외과)전문의가 '디클로페낙' 주사 부작용으로 환자가 사망한 의료사고를 이유로 민사에 이어 형사고소당한 후 약 1년6개월 간 법적 대응을 하다가 최근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에서 나온 사례이다. 이 사례에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부작용을 물었으나 환자가 의사에게 분명한 답변을 하지 않은 점과 ▲이전 다른 병원에서 진료기록에 참고 사항으로 약물부작용을 기입해


울산대병원 직원이 버스서 실신한 승객 심폐소생술로 생명 구해
병원에 근무 중인 직원이 퇴근 버스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50대 남성을 현장에서 즉시 심폐소생술로 구조했다. 주인공은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정융기) 최건한(61세,남) 직원이다. 23일 울산대학교병원에 따르면 병동 보조로 근무 중인 최건한 직원은 지난 10일 오후 6시경 106번 버스를 타고 울산 북구 진장동 효문사거리 인근을 지나고 있던 중 한 승객 남성이 ‘협심증이 있다’라는 말과 함께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다. 최건한 씨는 바로 달려가 버스를 정차하도록 한 뒤 119에 구조요청을 했다. 버스 안에는 여러 승객이 있었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서 최건한 씨가 바로 상태를 살폈다. 확인 결과 남성은 의식이 없고 맥박과 호흡은 매우 약한 상태였다.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환자 상태를 살폈다. 심폐소생술 시행 후 다행히 의식과 호흡이 돌아왔으나 잠시 후 다시 심정지 상태가 이어져 119 구조대가 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현장에 도착한 119 구조대에 남성을 인계했으며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안전하게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옮겨진 환자는 평소 심장질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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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치료제 최초 국내 개발 신약, 일동제약 ‘베시보’
일동제약의 첫 신약이자, 국내 28호 신약인 ‘베시보’는 ‘베시포비르디피복실말레산염’을 성분으로 하는 뉴클레오티드 계열의 만성B형간염 치료제다. 이 약의 주성분인 ‘베시포비르디피복실말레산염’은 전구약물인 ‘베시포비르디피복실’에 ‘말레산염’이 결합된 형태이며, ‘베시포비르디피복실’은 체내에서 에스테르 가수분해되어 ‘베시포비르’로 빠르게 전환된다. ‘베시포비르’는 뉴클레오티드 유사체로서, 간에서 활성 대사체인 구아노신일인산염 형태의 ‘LB80317’로 산화된다. ‘LB80317’은 경쟁적으로 HBV DNA 중합효소에 결합하여 DNA 합성을 억제시킴으로써 HBV 복제를 억제한다. ‘엔테카비르’∙’테노포비르’와의 비교 임상 통해 비열등성 입증 ‘베시보’는 기존의 대표적인 만성B형간염 치료제인 ‘엔테카비르’ 및 ‘테노포비르’와 비교한 무작위·이중맹검 2, 3상 임상연구를 통해 치료효과의 비열등성을 입증했다. 우선 홍콩 및 국내 주요 대학병원 등에서 만성B형간염 환자 114명을 대상으로 ‘엔테카비르’와 비교해 96주간 시행한 2상 임상 결과, 혈중 B형간염바이러스 DNA 정량검사를 통해 HBV-DNA 수치가 116 copies/ml 미만에 도달한 환자의 비율이 ‘베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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