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2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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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부터 일반진단서 상한금액 1만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9월 21일부터 일반진단서 상한금액 1만원

현재 의료기관이 최저 1천원에서 10만원까지 자율적으로 받던 일반진단서 수수료율이 9월21일부터는 최저 0원에서 최고 1만원까지 상한선이 낮아져 정해질 전망이다. 의료기관의 각종 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을 보면 건강진단서는 2만원, 장애진단서 중 신체는 1만5천원이고 정신적장애 진단서는 4만원, 후유장해진단서는 10만원, 입퇴원확인서는 1천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25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아래 별첨고시 제정안 관련 질의응답] 이번 행정예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개정 의료법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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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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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사협동조합 가을 경 설립 발기인대회 ‘복안’
가을이 오면 몇가지 의료계 현안들이 매듭이 지어지거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6개월 연장돼 시행 중인 전문가평가제는 오는 11월20일까지 진행된다. 그간 동네의사들을 위해 이론적 배경이 연구된 동네의사협동조합의 설립은 가을에 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내년 2월 시도의사회장 선거와 3월 의협 회장 선거를 앞둔 올해 가을엔 후보자들의 윤곽도 잡힐 전망이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지난 20일 경기도의사회 현병기 회장으로부터 이러한 의료계 현안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사안별로 일문일답형식으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 그간 대한의사협회 동네의사협동조합의 설립을 위해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께서 이론적 배경을 만들었다. 동네의사협동조합 추진 경과도 지난 4월23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 소장께서 보고했다. 앞으로 설립발기인대회 조합이사장 등 주요 사안들은 어떻게 진행되나? 발기인대회 날짜를 잡을 계획이다. 아마 가을 정도가 될 거 같다. 가을쯤에 마무리하려고 한다. (발기인대회 등) 실제 전국조직을 만드는 것은 내가 한다. 이용민 소장과 며칠 전에 만났는데 의료정책연구소에 있는 연구지원단에서 이론적 배경을 만든다. 이용민 소장께서 이론적으로 뒷받침을

앞선진료현장노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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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B형간염 진행성 간질환, 항바이러스 치료로 호전
차의과학대학교 분당 차병원(원장 김동익) 간센터 전영은 교수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간센터 박준용 교수팀은 만성 B형간염으로 인한 진행성 간질환 환자에서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통해 간섬유화 및 간경변증이 호전될 수 있음을 비침습적 방법을 통해 밝혔다. 연구논문은 권위 있는 학회지인 미국 소화기 학회지 (Americ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에 ‘Improvement of Liver Fibrosis after Long-Term Antiviral Therapy Assessed by Fibroscan in Chronic Hepatitis B Patients With Advanced Fibrosis’ 제목으로 6월 게재됐다.(인용지수: 10.38) 만성 B형 간염은 국내에서 간암과 간경변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B형간염 바이러스에 오랜 기간 노출된 경우 지속적인 염증으로 인해 간섬유화가 진행되고, 이어 간이 딱딱하게 굳은 상태인 간경변증으로 악화된다. 이번 연구는 만성 B형간염으로 인한 진행성 간질환 환자에서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통해 B형간염 바이러스 증식 억제를 오랫동안 유지하게 되면, 많은 환자에서 간섬유화 및 심지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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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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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 회장 하기, 사퇴압박은 ‘옵션’
보건의료단체 특히 의사 한의사 약사가 회원인 단체의 회장은 항상 사퇴 불신임 압박에 시달리며 회무를 수행한다. 이들 직능단체는 직능의 이익과 그 직능과 관련된 공익을 수행하는 책무가 주어져 있지만, 직능의 이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장은 정치지향적인 회원들로부터 잘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직능단체는 태생적으로 정치지향적인 회원들이 주도하는 점이 제조업단체나 병원단체와 다른 점이다. 메디포뉴스는 최근 불거진 김필건 한의사협회장 퇴진 압박과 조찬휘 약사회장의 퇴진 압박 사안을 점검했다. 또한 의약분업 이후 회장 잔혹사로 불리는 의사협회장들의 퇴진 불신임 사유를 정리했다. [편집자 주] 최근 한의협은 수가 하락에 대한 책임 문제로 김필건 회장이 사퇴 입장을 밝혔다가 실제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오는 25일 오전 11시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협회관에서 김필건 회장의 사퇴 의사 발언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한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6월초 긴급 소집된 전국이사회·전국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 최근 건강보험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으로 투자법 침술과 전침 수가가 하락된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언급한바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25일 임총은 김필건 회장의 사퇴를 주장해

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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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보건복지부 장관이 할일 중 하나, 원격진료 포기 선언
지난 박근혜 정부가 적극 추진했던 원격진료(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과 뜬소문이 최근 돌고 있다. 3가지 정도로 이야기가 들린다. 첫째 지난 5월경에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의 주요업무보고 때 원격진료가 누락됐다는 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원격진료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공약했으니 당연한 것이다. 둘째 보건복지부 관련 공무원들이 원격진료 업무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분위기라는 소문이다. 정권이 바뀐 만큼 더 이상 추진할 동력이 상실됐으니 이 또한 당연한 이야기다. 국회에 계류된 정부입법 형식으로 발의된 원격진료 법안도 더 이상 추진할 동력을 상실한 것이다. 셋째 복지부 모(?) 과장이 사석에서 더 이상 원격진료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한 발언이 있었는데 이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측에서 그 과장을 깼다는 뜬소문도 있다. 이 뜬소문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복지부를 길들이기 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엉뚱한 해석도 있다. 지난 2013년 10월29일 박근혜 정부가 원격진료의 목적 중 하나가 동네의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당연히 지난 2013년 12월15일 여의도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주

제약/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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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글로벌, ‘미국 바이오 전시회’서 잇단 러브콜 받아
휴온스글로벌(대표 윤성태•김완섭)이 지난주 미국 샌디에이고 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 ’2017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에 참가해 자사의 휴톡스(주름개선), 휴미아주(관절염치료), 안구건조증 치료제 등 주요 바이오 관련 제품을 선보이며 미국, 유럽, 중국 등 해외 기업들로부터 뜨거운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매년 참관단을 구성해 미국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행사에 참가해온 휴온스글로벌은 올해 처음으로 ‘한국관’ 내에 기업 부스를 설치, 운영하면서 자사의 주요 제품인 휴톡스• 휴미아주•안구건조증 치료제•엘라비에 필러 제품들을 집중 홍보했다. 이번 전시회 기간 내내 기술 수출(라이선스 아웃)을 비롯하여 자국 내 제품 등록 및 판매 에 관심을 가진 많은 해외 기업들로부터 잇단 상담 신청이 쇄도하였으며, 그 중 30여 개 사에서 휴온스글로벌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하는 등 주요 제품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크게 고조되었다. 특히 주요 지역인 미국, 유럽 기업들은 자국 내 임상을 준비 중인 휴톡스와 휴미아주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냈으며, 엘라비에 필러 제품의 유통 판매와 관련해 많은 문의가 이어졌다. 중동

병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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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료원, 의료계 최초 블라인드 면접 실시
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효명)이 병원계에서는 처음으로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했다. 능력과 인성 중심의 혁신적인 인력선발 방식을 도입해 올 상반기 간호사 채용 때부터 본격적으로 블라인드 면접을 시행하기로 결정해 화제가 되고 있다. 블라인드 면접이란, 면접위원의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지원자의 학력이나 가족사항 등의 일체의 이력사항을 모르는 상태로 면접을 진행하는 것으로 학력과 출신 등 소위 스펙 중심의 인재선발이 아닌 능력과 인성을 중심으로 실제 직무 능력을 선별할 수 있는 면접방법이다. 블라인드 면접은 일반 기업에서도 일부 시범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면접 방식이기는 하나 이번 경우와 같이 전면적으로 도입된 적은 처음이다. 특히, 고도의 전문성과 직무능력을 필요로 하는 병원계의 채용에는 국내 최초로 도입된 것으로, 실무중심의 인재를 채용하겠다는 고려대의료원의 인사혁신이란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고려대의료원이 전면도입을 결정한 이번 블라인드 면접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 병원 보직자뿐만 아니라 실무에 대한 심도 깊은 인터뷰를 위해 각 병원 간호부장 및 간호팀장을 면접 위원으로 배치하여 실질적인 업무능력을 검증할 예정이다. 면접 조별인원은 축소하

행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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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아동‧청소년 건강 위한 보건당국·의료계 협의체 ‘출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7일 소아과학회 및 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회와 ‘소아청소년과 발전지원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하고, 저출산 시대 영유아와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협의체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어린이 필수 의료체계 인프라 확충‧유지, 부모 육아상담 지원 등 어린이 건강보호에 필수적인 과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대한소아과학회 2인,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3인, 보건복지부 5인(보건의료정책과, 보험급여과, 인구정책총괄과, 예방접종관리과, 만성질환예방과)이다. 구 분 성 명 직 위 비 고 의료계 대한소아과학회 김한석 총무이사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박은애 기획이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대한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회 임현택 회장 림스소아청소년과의원 하정훈 - 하정훈소아청소년과의원 김인호 고문 김인호소아청소년과의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정윤순 과장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 인구정책총괄과 정호원 과장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공인식 과장 만성질환예방과 이강희 과장 첫 회의에서는 저출산이 심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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