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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복지부 장밋빛 41조 6천억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절망스러운 이유
2017.8.9. 30조6천억을 투입하여 보장성강화를 하겠다는 문재인 케어에 이어 보건복지부는 2023년까지 문케어 30조6천억 포함하여 무려 41조 5800억을 투입하겠다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4월 10일 발표했다. 복지부의 포퓰리즘 일방통행이라는 의협의 주장과 의료계와 20여회의 논의를 이미 거쳤다는 복지부의 정반대 과정 설명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종합계획안 41조 포퓰리즘 예산으로 국민들에게 MRI 부담 경감, 초음파 부담 경감, 월1천만원 부담되는 항암제가 월34만원부담으로 보장성 강화,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비롯한 한의약 보장성 강화 약속,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이 불편함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하고, 거동이 불편하면 의사들이 찾아가는 방문진료 서비스까지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소위 의료 지상천국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국민들 일자리까지 20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한다. 향후 5년간 무려 41조의 건강보험 재정을 쏟아 붓겠다면서도 그동안 원가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OECD최저의 건강보험 수가로 착취당한 의료계가 요구해 온 OECD 최저 수가에 대한 원가보전 대책은 원가의 몇%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우리가 준비할 것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형법의 낙태죄는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하면서 법 개정 시한을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약 1년 8개월 남은 셈이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정부는 11일 보도자료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 5당도 1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국회는 2020년 12월말 이전이라도 형법과 모자보건법 등 관련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5일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으로도 많은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다. 병합심리 과정을 거치면서 지킬 수 있는 훌륭한 법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해 본다. 의료계도 11일 보도자료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했다. 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 의사는 임산부의 치료자로서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이 단순위헌 결정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잘된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산부인과 의사는 낙태의 찬반을 선택할 수 없고, 낙태죄에

"인보사 계기로 유전자치료제 기준 무작정 높이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동안 국내 바이오의약품 개발 분야에 기울인 노력이 백신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둔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분야 성장을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식약처는 성분 논란을 일으킨 ‘인보사’를 계기로 유전자치료제 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각각의유전자치료제가 가지는 특성이 달라 모든 문제를 예측하기 힘들고, 허가·관리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국민의치료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이유경 연구관은 17일 킨텍스에서열린 ‘바이오의약품정책설명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연구관에 따르면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의약품 시장에서 바이오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25%(2080억 달러)에서 2024년 31%(3830억 달러) 수준으로 커질 전망이다. 세계 100대 의약품 가운데 바이오의약품의 비중은 같은 기간 49%에서 52% 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이 연구관은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라며“국내 바이오의약품 생산규모는 2017년 2조6015억원 수준으로 2016년(2조79억원) 대비 30% 성장했다”며 “그

김정준 교수, 일반 신장암 5배 초거대 종양 로봇수술로 제거 성공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은 “비뇨의학과 김정준 교수팀이 일반 신장암 보다 다섯 배 이상 커져 췌장과 비장, 대장에까지 침범한 신장 종양을 최소침습수술인 로봇수술로 완전히 제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정준 교수팀은 옆구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60대 환자의 복부에 다빈치로봇으로 6개의 작은 구멍을 뚫어 종양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미세 박리를 시행하고 주변 조직을 살리면서 암 조직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했다. 종양은 직경만 15㎝ 달할 정도였다. 이 환자는 별다른 부작용 없이 수술 5일 만에 퇴원했다. 일반적으로 로봇수술과 같이 신체에 작은 통로를 만드는 최소침습수술법으로 제거할 수 있는 신장 종양의 최대 크기는 직경 12㎝로 알려져 있다. 이 보다 클 경우 로봇수술을 통해 신장 종양을 제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복수술이 진행된다. 이때 개복수술은 복부에 큰 절개를 내어 신장을 들어내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일부 갈비뼈까지 제거하게 되고 많은 통증과 합병증을 수반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번 수술을 집도한 인천성모병원 비뇨의학과 김정준 교수는 “크기가 큰 신장암의 경우 혈관이 매우 발달해 극심한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8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해당 지자체에 속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간의 협업체계를 갖추기 위한 합동 간담회를 4.18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고 18일 밝혔다. 노인 커뮤니티케어는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이다. 장애인 커뮤니티케어는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이다. 정신질환자 커뮤니티케어는 경기 화성시이다. 10개 공단지사는 광주서부, 부천남부, 부천북부, 전주북부, 천안, 전주남부, 김해, 대구남부, 제주, 화성지사 이다. 이날 개최된 합동 간담회는 지난 4월초 최종 선정된 8개 선도사업 지자체 부단체장 및 보건소장 그리고 향후 지자체의 선도사업을 지원할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장 등 관계자 80여명과 함께 앞으로 선도사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기반을 공고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보건복지부는 지자체 담당자 교육일정 등 앞으로의 추진일정과 원활한 선도사업 수행을 위한 협조 요청사항을 설명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 관련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선도사업 지자체 간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보


B형간염 치료제 최초 국내 개발 신약, 일동제약 ‘베시보’
일동제약의 첫 신약이자, 국내 28호 신약인 ‘베시보’는 ‘베시포비르디피복실말레산염’을 성분으로 하는 뉴클레오티드 계열의 만성B형간염 치료제다. 이 약의 주성분인 ‘베시포비르디피복실말레산염’은 전구약물인 ‘베시포비르디피복실’에 ‘말레산염’이 결합된 형태이며, ‘베시포비르디피복실’은 체내에서 에스테르 가수분해되어 ‘베시포비르’로 빠르게 전환된다. ‘베시포비르’는 뉴클레오티드 유사체로서, 간에서 활성 대사체인 구아노신일인산염 형태의 ‘LB80317’로 산화된다. ‘LB80317’은 경쟁적으로 HBV DNA 중합효소에 결합하여 DNA 합성을 억제시킴으로써 HBV 복제를 억제한다. ‘엔테카비르’∙’테노포비르’와의 비교 임상 통해 비열등성 입증 ‘베시보’는 기존의 대표적인 만성B형간염 치료제인 ‘엔테카비르’ 및 ‘테노포비르’와 비교한 무작위·이중맹검 2, 3상 임상연구를 통해 치료효과의 비열등성을 입증했다. 우선 홍콩 및 국내 주요 대학병원 등에서 만성B형간염 환자 114명을 대상으로 ‘엔테카비르’와 비교해 96주간 시행한 2상 임상 결과, 혈중 B형간염바이러스 DNA 정량검사를 통해 HBV-DNA 수치가 116 copies/ml 미만에 도달한 환자의 비율이 ‘베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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