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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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전략실, 원가 반영한 수가협상 가능해질까

수가 · 약가협상, 진료비 모니터링, 원가수집 · 분석, 지불제도 관리 등 진행

급여전략실, 원가 반영한 수가협상 가능해질까

금년 1월 1일자로 단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대규모 조직 개편에서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소관 부서로 신설된 급여전략실에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급여전략실은 적정수가 산정을 위한 원가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가 · 약가 및 지불제도 업무를 통합 · 운영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고자 신설됐다. 앞서 의료계는 원가 분석과 관련하여 동일한 의료행위여도 의료기관 규모 · 운영 방식 등에 따라 실제 원가가 다를 수 있다며, 원가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는 저수가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보험자인 공단에서는 이번에 신설된 급여전략실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원가 연구에서 정확한 기초 자료를 토대로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해 거시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출입기자협..

뉴스속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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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 과오 없어도 설명의무 위반하면 낭패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료사고 관련 형사 사건에서 설명의무 위반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판례를 보면 의사의 치료행위 정당성의 근거를 환자의 승낙으로 보고, 설명의무는 환자로부터 진정하고 유효한 승낙을 받기 위한 전제로 하고 있다. 대법원(92도2345판결)의 판결을 보면 자궁외 임신을 자궁근종으로 오진하여 적출하지 않아도 될 자궁을 적출하여 임신을 불가능하게 한 산부인과 전공의 사례에서도 잘 나타난다. 대법원은 “의학에 전문지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자궁적출술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하였을 뿐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다면 당연히 설명 받았을 자궁외 임신에 관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수술승낙을 받았다면 위 승낙은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써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메디포뉴스 지난 14일 경기도의사회 박복환 법제이사와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고지의무를 이슈로 전화인터뷰를 진행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문일답으로 재구성했다. [편집자 주] Q 독일에서는 지난 2013년 민법전에 설명의무 등 환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때 환자의 의무도 같이 규정했다고 한다. 여기서

앞선진료현장노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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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어려운 간문맥종양혈전, 생존율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 제시
간문맥종양혈전이 동반된 간세포암이라 할지라도 간동맥을 통한 화학요법 · 방사선치료를 동시 시행해 종양의 진행된 병기를 우선하여 낮춘 후 수술로 종양부위를 잘라내면, 아무런 사전 치료 없이 종양부위를 잘라낸 경우보다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간담췌외과 최진섭 교수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외과 정재욱 전문의가 2005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간문맥종양혈전을 지닌 간암 환자의 치료 후 상태를 추적 관찰하여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고 30일 세브란스가 전했다. 간세포암이 진행돼 소화관 · 간을 연결하는 커다란 정맥혈관인 간문맥에서 '종양 혈전'이 생성된다면, 환자 예후가 급격히 나빠져 치료가 어려워진다. 간세포암종에 의한 간문맥종양혈전은 간암 초기 진단 과정 중 10~40%의 환자에게서 발견되는데, 이 경우 평균 생존기간은 7.9개월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는 동시 항암화학 · 방사선요법을 시행한 98명의 환자 중 병기 축소 효과를 얻고 절제 수술을 할 수 있었던 환자 26명(26.5%)이 평균 62개월(유의수준 95%, 22.99~101.01개월)을 생존했고, 해당 기간 어떠한 사전 항암치료도 받지 못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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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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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현지조사 대응 달인의 팁은?
지난 2016년 7월 3일 경기도 안산에서 비뇨기과 개원의 A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현지조사를 받은 후 자살했다. 그해 12월 29일 강원도 강릉에서 비뇨기과 개원의 B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현지확인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후 자살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제39대 추무진 집행부 시절인 2017년 3월 22일 현지조사대응센터를 가동했다. 복지부 심평원의 현지조사나 공단의 현지확인으로 중압감에 시달리는 회원을 돕기 위한 목적이었다. 추무진 집행부는 현지조사대응센터의 활동상을 담은 ‘2017년 현지조사대응센터 연례 보고서’를 지난 2018년 2월경 발간했다. 의협의 현지조사대응센터는 지난 2017년 총 473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현장 방문 지원을 20회 제공하는 등 현장조사 및 방문확인의 종합 민원 센터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지난 2018년 5월 제40대 최대집 집행부가 들어섰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이와 달리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 4월 이동욱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070-8788-1000)를 통해 현지조사와 현지확인으로 중압감에 시달리

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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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고지의무와 진료기록부 공유의 필요성
# 약물 부작용에 대해 환자가 특별히 답하지 않는다면 통상적으로 그러한 경험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과거력 상 약물 알레르기 병력이 없다고 파악하였다면 아나필락시스 발생 확률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므로 추가적인 검사 없이 약물의 종류와 부작용을 설명하고 투여를 진행한다. #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환자는 이 사건 이전(년도 불상경)에 000내과에서 ‘디클로페낙’ 약물로 인한 쇼크를 경험한 적이 있다. 당시 의사가 항상 주의하라고 메모해준 ‘디클로페낙’이라고 적힌 쪽지를 소지하고 다녔다. 2012년 1월 11일 평소 내원하던 00의원에서 ‘나는 디클로페낙 과민반응이 있다.’는 진술을 하여 진료기록에 참고사항으로 기입해놓은 적도 있다. 위 내용은 NS(Neuro Surgery, 신경외과)전문의가 '디클로페낙' 주사 부작용으로 환자가 사망한 의료사고를 이유로 민사에 이어 형사고소당한 후 약 1년6개월 간 법적 대응을 하다가 최근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에서 나온 사례이다. 이 사례에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부작용을 물었으나 환자가 의사에게 분명한 답변을 하지 않은 점과 ▲이전 다른 병원에서 진료기록에 참고 사항으로 약물부작용을 기입해

제약/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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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 BTK 억제제 권리 한미약품에 반환
한미약품(대표이사 권세창 우종수)은 23일 파트너사 릴리가 라이선스 계약했던 BTK 억제제(LY3337641/HM71224)의 권리를 반환했다고 공시했다. 한미약품은 이 약물의 권리가 반환돼도 이미 수령한 계약금 5300만 달러는 돌려주지 않는다. 한미약품은 “작년 2월 릴리가 BTK 억제제의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대상 임상 2상 중간분석에서 목표하는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자 임상을 중단하고(기 공시) 다른 적응증 개발을 위한 추가 시험을 시작했다”며 “최근 릴리가 모든 임상 자료 및 BTK 억제제 시장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한 후 이 약물의 권리를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BTK 억제제 권리 반환으로부터 90일 이내에 모든 임상 및 개발 관련 자료를 릴리로부터 이전받기로 했으며, 이후 이 약물의 다른 적응증 개발 작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27개 파이프라인 개발 속도 높여 2~3년 내 글로벌 판매 신약 내놓겠다” 한미약품은 릴리의 BTK 억제제 권리 반환과 관련, “작년 2월 류마티스관절염 임상 중단에 대한 소식을 시장에 이미 알린 바 있다. 이번 권리 반환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약품의 다른 신약개발

병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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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병원 직원이 버스서 실신한 승객 심폐소생술로 생명 구해
병원에 근무 중인 직원이 퇴근 버스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50대 남성을 현장에서 즉시 심폐소생술로 구조했다. 주인공은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정융기) 최건한(61세,남) 직원이다. 23일 울산대학교병원에 따르면 병동 보조로 근무 중인 최건한 직원은 지난 10일 오후 6시경 106번 버스를 타고 울산 북구 진장동 효문사거리 인근을 지나고 있던 중 한 승객 남성이 ‘협심증이 있다’라는 말과 함께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다. 최건한 씨는 바로 달려가 버스를 정차하도록 한 뒤 119에 구조요청을 했다. 버스 안에는 여러 승객이 있었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서 최건한 씨가 바로 상태를 살폈다. 확인 결과 남성은 의식이 없고 맥박과 호흡은 매우 약한 상태였다.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환자 상태를 살폈다. 심폐소생술 시행 후 다행히 의식과 호흡이 돌아왔으나 잠시 후 다시 심정지 상태가 이어져 119 구조대가 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현장에 도착한 119 구조대에 남성을 인계했으며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안전하게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옮겨진 환자는 평소 심장질환이

행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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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보건법 제정안에 반대 의견 일색
"한국청능사협회가 2018년 10월 24일 청력보건법안에 대하여 절대 반대로 의견등록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법은 악법으로 절대반대합니다." 지난해 10월 8일 박인숙 의원 등 11인이 제정 법안으로 발의한 '청력보건법안'에 대한 등록의견이 위 등록의견 작성자와 같이 반대 일색이다. 22일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박인숙 의안의 '청력보건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록의견'을 살펴 본 결과, 319명 모두가 반대 의견을 올렸다. 등록의견은 지난해 10월 24일 집중적으로 개진 됐다. 대부분이 반대 절대 반대 강력 반대라고 밝히고 있다. 첫 의견 등록은 지난해 10월 11일부터 '반대합니다.'로 시작됐다. 10월 11일에 3건이 등록됐는데 모두 반대 의견이었다. 10월12일에는 2건이 등록됐는데 '반대합니다.'였다. 10월14일에 등록된 3건도 '반대합니다'였다. 10월18일에 등록된 1건도 '절대반대'였다. "청력검진은 건강검진할 때 함께 해도 될 것을 청력보건이라 이름하여 이렇게 거창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수많은 센터를 만들고, 학교에 까지 청력보건시설을 두고, 협회를 만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병원에 가면 되는 것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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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최신지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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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분비내과] 갑상선 중독중의 진단 및 치료 남지선 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Pharma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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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치료제 최초 국내 개발 신약, 일동제약 ‘베시보’
일동제약의 첫 신약이자, 국내 28호 신약인 ‘베시보’는 ‘베시포비르디피복실말레산염’을 성분으로 하는 뉴클레오티드 계열의 만성B형간염 치료제다. 이 약의 주성분인 ‘베시포비르디피복실말레산염’은 전구약물인 ‘베시포비르디피복실’에 ‘말레산염’이 결합된 형태이며, ‘베시포비르디피복실’은 체내에서 에스테르 가수분해되어 ‘베시포비르’로 빠르게 전환된다. ‘베시포비르’는 뉴클레오티드 유사체로서, 간에서 활성 대사체인 구아노신일인산염 형태의 ‘LB80317’로 산화된다. ‘LB80317’은 경쟁적으로 HBV DNA 중합효소에 결합하여 DNA 합성을 억제시킴으로써 HBV 복제를 억제한다. ‘엔테카비르’∙’테노포비르’와의 비교 임상 통해 비열등성 입증 ‘베시보’는 기존의 대표적인 만성B형간염 치료제인 ‘엔테카비르’ 및 ‘테노포비르’와 비교한 무작위·이중맹검 2, 3상 임상연구를 통해 치료효과의 비열등성을 입증했다. 우선 홍콩 및 국내 주요 대학병원 등에서 만성B형간염 환자 114명을 대상으로 ‘엔테카비르’와 비교해 96주간 시행한 2상 임상 결과, 혈중 B형간염바이러스 DNA 정량검사를 통해 HBV-DNA 수치가 116 copies/ml 미만에 도달한 환자의 비율이 ‘베시보

박지욱의 medical triv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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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의 역사 (2); 우연에서 필연으로 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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