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금지된 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 범주”

의료계는 최근 지자체들의 방문간호사를 앞세운 진료․처방 시범사업을 의료법 상 금지된 의사 환자 간 편법 원격의료라고 주장하면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6일 성명서에서 “경제발전논리를 앞세운 지자체들의 정보통신기술(ICT) 이용 시범사업 계획은 결국 편법적인 원격의료 시도임이 명백한 바,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라북도 완주군은 군내의 운주, 화산 지역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의사와 방문간호사를 활용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서천군도 8월 중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의 연계를 통한 원격화상진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완주군이 밝힌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은 공중보건의사가 환자의 가정에 방문한 방문간호사에게 의료 관련 전문지식과 치료지침을 제공, 방문간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