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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심사, 의료계와 함께 출발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양훈식 위원장이 의협의 분석심사 시범사업 참여를 호소했다. 또 심의·심사사례 일제정비, 2차 원주이전에 따른 심사환경 변화 등에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훈식 위원장은 17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양 위원장은 의협의 참여 거부로 위원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분석심사 추진사업에 대한 질문에 “최근 최대집 회장이 다시 복지부와 만나 의정협의체를 준비하고 있는 등 의료계의 상황을 볼 때 의협의 위원 추천도 진행될 것 같다”며 “의료는 대체품이 없다. 진료현장을 지키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합의한 상황에서 함께 출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분석심사 시범사업이 출발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분석심사를 멈춘다는 의미는 아니다.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사업은 진행되고 있다”며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고, 분석할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가동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평원에 와보니 공급자 대표로 일하던 시절과 정말 다른 점이 많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심사체계 개편과 더불어 심사방식 개선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양 위원장은 “모든 심사기준이

한쪽 귀 인공와우, 반대쪽 귀에 추가 이식 후 재활 1년 내외로 줄어
한쪽 귀에 인공와우 이식 후 3년 이상 걸리던 재활기간이, 반대편 귀에 인공와우 이식까지 마치면 1/3정도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6일 서울아산병원은 “본원 이비인후과 박홍주·정종우 교수팀이 1995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순차적으로 양측 인공와우 수술을 시행한 소아환자 70명의 청력호전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수술 시기에 따른 단어인지능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미국이과학회 공식 학회지인 ‘이과학-신경이과학’에 최근 게재됐다. 연구 결과, 처음 한쪽 귀 인공와우 수술 후에 단어인지능력이 충분히 발달하는 데에는 수술 후 40~64개월의 긴 재활 기간이 필요한 반면, 반대쪽 귀에 두 번째 인공와우 수술까지 모두 받은 경우에는 두 번째 귀 재활 기간이 11~17개월로 줄어, 단어인지능력이 빠르게 호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교적 어린 시기인 3~7세에 두 번째 인공와우 이식까지 모두 받았을 경우에는 두 번째 인공와우 수술 후 3개월 만에 단어인지능력이 80% 이상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나타나, 첫 번째 수술에 의해 청각능력이 발달한 소아 난청 환자는 두 번째 수술을 통해 즉각적으로 단어인지능력이 형성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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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은 합헌, 치협·유디 입장은
5년을 끌어온 1인 1개1개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29일 기각됐다. 1428일간 합헌 1인 시위를 펼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계의 염원이 실현된 날이라며 합헌 판결을 환영했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유디치과협회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 메디포뉴스는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치협…‘국민 건강권 수호’ 치과계 결속 더욱 공고히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합헌 판결을 환영하며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 준수와 ‘불법 사무장 병원’ 척결을 위한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치협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인 자신의 면허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직접 환자 진료에 전념하도록 제정된 1인 1개소법은 그동안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권을 향상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며 “만일 1인 1개소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타 의료인 등에게 고용된 의료인은 불분명한 지위와 책임으로 실적만을 추구하며 과잉진료를 양산하거나 환자들과의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빈번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치협은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해 담당 부서와 인력 등을 총동원해 왔다. 전문가 자문은 물론 꾸준한 법률

과잉진료로 보험사가 손해보는 것 아니다
순서가 잘못됐다. 보험 덕분에 과잉진료가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의 손해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하고, 보고서도 내놓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경미한 교통사고의 대인배상이 급증하고 있다는 토론회를 개최했고, 내달 5일에는 실손의료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험생태계 강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는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지난 토론회와 보고서를 보면 손해율 상승의 주된 원인이 과잉진료이며, 비급여 의료비를 관리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내달 5일 토론회에서도 몇 년째 그래왔듯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과잉진료의 의미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필요한 만큼을 넘어선 불필요한 진료라는 뜻인데 그 필요한 만큼의 진료를 국민과 의사가 아닌 보험사가 판단할 수 있을까?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처럼 당연 가입이 아니다. 스스로의 의지로 가입했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보험업계가 밥먹듯 사용하는 ‘과잉진료’, ‘도덕적 해이’라는 단어는 상품 구매자의 ‘건강하게 살 권리’라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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