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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실손보험금 청구대행법 혹시 통과될까?

21일 상정, 고용진·전재수 의원 불참…이해당사자 입장은 찬반 첨예

[초점] 실손보험금 청구대행법 혹시 통과될까?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오는 21일 실손보험금 청구대행법을 발의한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릴 전망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19일 국회 의료계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실손보험금 청구대행법’에 ▲의료계 격렬 반대, ▲보건복지부 중립적 입장, ▲금융위원회 중립에서 찬성 입장 선회, ▲시민단체 격렬 찬성 등으로 갈린 상황이다. 실손보험금 청구대행법은 오는 21일 오후 2시경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된다. 아이러니 하게도 법안을 발의한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소속으로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는 불참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금융,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법안,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

뉴스속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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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재활, 이제는 정말 시작할 때”
심혈관질환에 있어서 급성기 치료의 발전은 눈부시다. 심근경색증 환자가 병원에 일찍 오기만 하면 지체 없이 막힌 혈관을 뚫고 좁아진 곳을 넓히는 시술이 이뤄지고 예전 같으면 속절없이 목숨을 잃었을 중태의 환자를 ECMO와 같은 치료로 기적같이 살려내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문제 해결인가 그렇지는 않다. 물에 빠진 사람은 일단 건져내어 살리고 볼 일이지만 그가 다시 물에 빠지지 않게 해줄 2차 예방이 없이는 지옥같은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메디포뉴스는 최근 열린 대한심장학회 학술대회에서 국내 심장재활 분야의 선구자인 성균관의대 성지동 교수를 만나 심장재활의 의미와 중요성, 발전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아직은 생소한 심장재활…의사도 잘 몰라 심장재활이라고 하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생소하게 느낀다.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의사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이 심장재활 프로그램이 아주 최근에 나타난 것이어서 그런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고 그 역사가 1970 년대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미 반세기가 넘은 개념인데 이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다들 생소해 하는 정도라면 쉽게는 별 신통치 않은 것이라고 단정하고 치워버리기 쉽겠지만 그 근거를 찬찬히

앞선진료현장노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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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 김지섭 교수, 다발성 손끝 절단 새 수술법 발표
신체 절단 사고 중 ‘손가락 끝’은 가장 많이 손상되는 부위다. 손끝이 절단됐을 경우 절단된 부위를 찾았다면 절단면과 해당 부분을 이어주는 수지접합수술을 진행한다. 그러나 절단된 부위를 찾지 못하거나 손상 정도가 심할 경우 이를 재건하기 위해 여러 방법의 수술을 시행한다. 최근 국내 의료진이 손끝의 절단 부위를 찾지 못했을 때 기능적·미용적으로 개선된 새로운 수술 방법을 발표했다.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은 정형외과 김지섭 교수팀이 기존의 무지구 피판술을 활용한 ‘확장된 무지구 피판술’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피판술은 쉽게 말해 자가 조직을 이용해 피부를 포함한 연부조직(혈관, 힘줄 등)을 복원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피부를 떼어 붙여주는 피부이식과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 손상된 부위를 멀쩡한 자가 조직에 ‘심는’ 작업을 통해 결손 부위를 재생시키는 방법이다. 손끝 절단 시 주로 사용하는 피판술은 교차수지 피판술, 무지구(손바닥) 피판술, 복부 피판술 등이 있다. 즉 절단된 손끝을 손바닥이나 복부에 심어 재생시킨 후 이를 다시 분리하는 것이다. 이 중 김지섭 교수는 무지구 피판술에 주목했다. 신체 구조 상 절단된 손끝을 손바닥에 붙이는 것이 간편하고 미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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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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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의료법 개정안, 관계기관 의견 점검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가 한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가 오는 20~21일, 27~28일 4일간 열린다. 복지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171건의 법안을 법안소위로 회부했으며, 의료법은 총 13건이 심사될 예정이다. 총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내년은 국회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아 사실상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복지위 법안심사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메디포뉴스는 복지위에 제출된 관계기관 의견을 주요 내용별로 모두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의료인 성범죄 가중처벌 신창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인이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범한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하는 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진료환자에 대한 성범죄 예방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료환자에 대한 성범죄 방지를 위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타 전문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관련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면 법 체계를 고려해 성폭력처벌법 등에서 신설하는

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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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질의에 ‘수익률’ 답변만 하는 건보공단
이사장부터 모든 실무자가 질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 모르는 척 하는 것일까? 최근 끝난 복지위 국감에서 건강보험 적립금을 제약·바이오헬스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김용익 이사장의 언론인터뷰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과연 건보공단이 관련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내용이다. 김 이사장은 같은 수익률이라면 되도록 제약·바이오헬스 산업에 투자해 제품의 국산화율을 높여야 한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제품의 국산화로 인한 비용 절감이 우리나라 의료와 건보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물론 김승희 윤소하 의원 등이 질의한 ‘적절하냐’는 것은 위험성이 높은 제약·바이오헬스 산업 주식들에 투자해도 되느냐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지만 핵심은 ‘공공기관’이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수익률이 같은 것을 넘어 수익률이 높더라도 제약·바이오헬스 산업 투자는 건강보험의 공공성 훼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면 안된다는 소리다. 기자는 김 이사장의 ‘국내산업 활성화-제품의 국산화-건강보험 재정절감’ 논리를 일부분 공감한다. 하지만 이는 정부예산이나 기금 등으로 추진해야지 건강보험 적립금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김승희 의원실에 제출한 서

제약/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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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BMS제약, IACRLRD 2019서 '스프라이셀' 연구결과 발표
한국BMS제약(대표 김진영)은 제29회 백혈병연관질환 국제학술대회(IACRLRD2019)에서 ‘스프라이셀(성분명:다사티닙)'의 효능을 담은 'SIMPLICITY’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는 스프라이셀이만성골수성백혈병1차 치료에서 닐로티닙 대비 보다 오랜 기간 치료를 유지했다는 결론을 맺었다. SIMPLICITY는 유럽 및 미국의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을대상으로 실시된 관찰연구다. 스프라이셀 100mg 1일 1회 복용(n=405)또는 닐로티닙 300mg(또는 400mg) 1일 2회 복용(n=350)으로 1차치료를 받은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의 복용 패턴을 5년간 추적 관찰했다. 연구결과,두 투여군에서 용량 증가 및 감소를 겪은 환자의 비율은 비슷했다.용량감소까지의 기간(median time to dose reduction) 중간값은 스프라이셀 100mg 투여군이 닐로티닙 투여군 대비 더 길었다(139.5일 vs. 84.0일 vs. 80.5일).용량 감소를 겪은 환자 중치료유지 기간(DoT) 중간값은 스프라이셀 100mg 투여군(47.5개월)이닐로티닙 400mg투여군(26.2개월),300mg투여군(36.4개월) 대비 길었다. 용량 감소의 이유

병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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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올해도 어김없이 김장·연탄 나눔 봉사 실천
올해도 병원계가 겨울을 앞둔 가운데 사랑의 김장나누기, 사랑의 연탄·난방유 나눔 등 봉사를 펼치고 있다. 11일 병원계에 따르면 강릉아산병원이 의료봉사를, 서울아산병원이 사랑의 연탄·난방유 나눔 봉사를, 인천성모병원이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전북대학교병원이 사랑의 연탄배탈을 각각 실천했다. ◆ 강릉아산병원, 농업인 대상 ‘찾아가는 의료봉사’ 강릉아산병원(병원장 하현권)은 지난 9일 제37회 강릉시 농업인의 날을 맞아 행사장을 방문하는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강릉 남대천 둔치 일원에서 열린 이번행사에 병원은 오전 9시부터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7명이 참여하여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병원은 검사장비를 탑재하고 있는 특수 제작된 대형버스를 이용해 진료와 검사, 투약 등 의료봉사를 진행했으며, 150여명의 어르신들의 진료를 받았다. 홍기남 교수는 “추수철 농사일로 바빠서 병원을 찾기 어려운 만큼 이번 의료봉사에는 관절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았다. 진료와 처방 외에도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생활 관리법을 알려드릴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고 말했다. ◆ 서울아산병원, 노원구 상계동 판자촌에 연탄 2천장·난방유 1천 리터 전달 서울아산병

행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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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실손보험금 청구대행법 혹시 통과될까?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오는 21일 실손보험금 청구대행법을 발의한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릴 전망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19일 국회 의료계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실손보험금 청구대행법’에 ▲의료계 격렬 반대, ▲보건복지부 중립적 입장, ▲금융위원회 중립에서 찬성 입장 선회, ▲시민단체 격렬 찬성 등으로 갈린 상황이다. 실손보험금 청구대행법은 오는 21일 오후 2시경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된다. 아이러니 하게도 법안을 발의한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소속으로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는 불참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금융),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법안),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4개다.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소위원회 소속이 다르면 발의법안이 열리는 소위에 참석하지 않고, 해당 소위 동료 의원들에게 통과를 당부하는 게 국회 관례라고 한다. 고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저희 법안은 2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인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된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금융관련이다.”라며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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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내과] 급성 췌장염의 진단 및 치료 고동희 한림의대 동탄성심병원 소화기내과

Pharma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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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젤잔즈', 류마티스관절염 등 치료의 퍼스트인클래스
체내 과도한 사이토카인 생성은 문제를 일으킨다. 류마티스 관절염및 궤양성 대장염 등 자가면역질환의 원인이 된다. 생물학적 제제는 이들 자가면역질환에서 치료경과 향상을 불러왔다.다만 면역원성에 따른 이차적 약효 소실 등 과제도 남겼다. 또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인 만큼 보다 편하고 안전한 약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세계 최초 경구용 JAK 억제제 ‘젤잔즈’, 다양한 자가면역질환서 대안 제시 화이자의 젤잔즈(성분명:토파시티닙)는 이런 과제를 풀어낸 퍼스트 인 클래스(First-in-Class)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조절하는 JAK 신호전달 경로를 억제하도록 고안된 경구용약물이다. 주로 JAK3 및JAK1 관련 신호전달을 조절해 여러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의생성을 감소시킨다. 약효는 다양한 자가면역질환에서 확인됐다. 류마티스 관절염, 궤양성 대장염, 건선성 관절염에 모두 효능이 검증됐다. 2012년 미국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허가됐고, 국내에서는 2014년 도입됐다. 건강보험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궤양성 대장염에서 젤잔즈 치료를 보장하고 있다. ◇ORAL Solo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효능 입증···9.5년데이터는 안전성 지표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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