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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방어진료 우려는 여전
지난 5월 30일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된지 두 달이 지났다. 환자인권을 위한 개정으로 관심을 모았지만 정신과학계에서는 졸속 입법과 무리한 시행이라는 지적이 여전하다. 메디포뉴스는 한국정신보건연구회 정재훈 정책이사를 만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후 정신병원에서 겪는 변화와 현실에 대해 들어봤다. ◇자타해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을 함께 충족해야 입원이 가능하다? 현재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WHO의 기준과 달리 자타해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이 동시에 있어야만 입원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정신과적 질환이 의심되고 치료의 필요성은 있지만 환자가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그런 위험성이 명확할 때만 입원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조기 개입을 통한 증상의 악화를 막아야한다는 상식의 개념을 뛰어넘은 것이고, 증상이 심해져서 자신이나 타인이 다치거나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개념이다. WHO는 치료의 필요성이 있거나 자타해의 위험성 중 한가지에만 해당되더라도 입원이 가능하도록 인정하고 있다. 이는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조기개입이 중요함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치료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전이라도 자타해 위험성이 있으면 환자나 사회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 개념으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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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보건복지장관에 거는 기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8~19일 차수를 변경해 이틀이나 진행됐다. 새벽 2시까지 박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 검증은 치밀하게 진행됐다. 21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고, 같은 날 임명장 수여식도 열렸다. 박 후보자는 文정부의 첫 복지부장관으로 24일 취임할 예정이다. 직역 간 갈등이 많고, 현안이 산적한 보건의료계는 새 장관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여러 단체들이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박 장관의 발언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논평과 성명서 등을 내놓고 있다. 기자가 박능후 장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수장으로서의 결단력이다. 장관이라는 직책은 전문가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의견 수렴은 하나의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다. 의견만 수렴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은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다. 몰론 결정에는 책임이 따른다. 잘못된 결정의 예로 연금공단 문형표 前이사장의 삼성합병건이 문득 떠 오른다. 반대로 옳은 결단은 본인의 명예와 국격을 드높이며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복지부 장관이라는 자리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고 현상 유지만 하려는 것은 그 자체로 실정이다. 당신


췌장암 위험 높은 물혹, 수술 없이 내시경으로 제거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서동완 교수팀이 내시경초음파로 췌장 낭성종양 환자 158명을 치료한 후 평균 6년 동안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한 결과, 총 141명(89.2%)의 환자에게서 종양이 없어지거나 꾸준히 관찰만 해도 될 정도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고 27일 알렸다. 서 교수팀이 2005년 국내 처음 시행한 이 시술법은 입 안으로 내시경초음파를 넣어 췌장 낭성종양에 미세한 침을 꽂아 안에 들어있는 물을 빼낸 후 에탄올을 넣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소량의 항암제까지 집어넣어 낭성종양 세포를 괴사시키는 방법이다. 수술로 췌장 일부분을 잘라내 낭성종양을 제거하면 환자의 몸에서 췌장이 자신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해 혈당 조절 기능이 떨어지고 소화도 잘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당뇨병, 소화기능 장애 등의 합병증이 약 30%의 비율로 발생한다. 하지만 내시경초음파로 시술하면 췌장을 잘라내지 않기 때문에 췌장 기능이 유지돼 당뇨가 생기지 않고, 흉터가 남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복하는 시간도 매우 빨라 시술 후 환자의 삶의 질이 유지된다. 또한 재발하더라도 재시술이 가능하다. 서동완 교수팀은 내시경초음파 췌장 낭성종양 제거술의 효과를 밝히기 위해 2005년 7월 이

첨복단지 성과 극대화 위해 재단 중심 운영체계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와 성과 극대화를 위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정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첨복단지 운영을 위해 2010년 10월에 설립된 첨복재단은 그간 3개 부처 공동주관 사업의 취지에 따라 각각 소관하는 센터의 센터장 임명을 승인하고, 센터장이 센터 직원을 임명하며, 센터별로 사업 계획 및 회계 등을 분리 운영해왔다. 그러나, 첨복단지 조성(‘11~’13년)․정착(‘14~’16년) 이후, 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재단 중심의 전문․책임 경영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관계부처 등과 사전협의를 거쳐 7월 26일(수) 대구와 오송 첨복재단에서 각각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재단 이사장이 센터장 및 센터 직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센터별로 분리된 회계․사업계획 등도 재단으로 통합 관리하며, 첨복 특별법 개정(‘16.1월)에 따라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명칭을 “의약생산센터(대구)”, “바이오의약생산센터(오송)”로 변경하는 등 첨복재단이 책임․전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일부 개정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첨복재단은 8월 중에 정관 개정에 따른 인사․직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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