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국고지원 일몰 폐지·국고지원 확대로 개정해야”

“한시적 국고지원 연장만으로는 안 된다!”“국고지원 일몰 폐지와 국고지원 확대로 ‘건강보험법’ 개정안 처리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가 6일 이 같이 주장하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향해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국고지원 한시 연장이 아닌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부칙 조항의 일몰을 완전히 폐지해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항구화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운동본부는 “올해 말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종료를 앞두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이날 열리는 보건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와 9일 열리는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해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일몰제 완전 폐지 서명에 참여한 45만여 국민들의 요구와는 달리 법안 처리 일정에 쫓겨 일몰만 일부 연장하는 것으로 법안이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운동본부는 일몰만 일부 연장하는 것으로 법안이 처리되는 것은 올해뿐 아니라 2019년에도 정부가 법률이 정한 건강보험 20% 지원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100만 서명 운동을 벌이자 불과 40여 일만에 32만여 명이 서명에 참여할 정도로 튼튼한 건강보험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