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 인증 사후관리 업무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전담하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제2의 심평원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는 제98차 정례브리핑자료를 통해 지난 6월 5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협회 의견을 오는 15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시행령은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운영 및 자율보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9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인증 대상 의료기관 및 감시체계 운영 관련 업무위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범위를 재규정하고, 의료관련감염 감시시스템 구축 및 자율보고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의료기관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했다. 의협은 일단 시행령 제29조 의료기관 인증의 대상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되는 것에 의문을 나타냈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의
2020-07-14 06:00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서울대병원이 임상연구 의뢰를 가장 많이 하고 있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슈가마덱스나트륨, 다잘렉스, 덱스메데토미딘염산염 등 10건의 임상시험을 의뢰했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임상연구를 의뢰한 곳은 서울아산병원이었다. 플루오레세인나트륨, 아픽사반 등 9건의 임상연구를 의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의료기관별 임상시험정보를 조사해 종합한 결과, 임상연구를 많이 의뢰한 곳은 서울대병원 10건, 서울아산병원 9건,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 5건 순으로 나타났다. 제1상 임상시험 단계 의료기관은 ▲분당서울대병원(Alpelisib)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자가혈액유래 수지상세포) ▲전북대병원(GEN-001) 3곳이었다.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2상 임상시험 단계 의료기관은 ▲분당서울대병원(Paclitaxel) ▲서울아산병원(FSPG(18F), 트리헵타노인) 2곳이었다. 시판허가를 얻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 제3상 임상시험 단계 의료기관은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GHX02연조엑스)이었다. 아직 연구자 임상시험 단계지만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임상시험을 의뢰해 다른 의료기관들과 함께…
2020-07-14 05:50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1일 오후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열린 전국광역시도회장단협의회 제10차 회의에서 정부의 4대악 정책에 맞서 의료계가 단합해 강경 대응해 나가자는 의견을 모았다. 정부의 4대악 정책은 안전성‧유효성‧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첩약의 급여화 강행, 총 4000명의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그리고 비대면진료로 이름을 바꾼 원격의료 추진이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를 피할 수 없는 투쟁의 외길로 몰아넣고 있다. 의료정책은 의료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돼야 진정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로 안착되는 것이다. 의료 4대악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근간이 붕괴될 것이다. 전 의료계가 힘을 합쳐 저지해야 한다”면서 “본격적 대응을 위해 우선 전 회원 대상 설문조사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지금의 난제를 헤쳐나가기 위해 집행부에서 투쟁 관련 의견을 대의원회에 물어온다면, 정기 대의원 총회 이전이라도 서면결의 등을 통해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적극 협조의 뜻을 표명했다. 백진현 전국광역시도회장단협의회 회장은 “코로나19의 노고를 무시하며 의료를 망치려는 4대악 저지를 위해 16개 시도의사회가 의
2020-07-13 17:1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13일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코로나 대응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의 신체적·정신적 보호 및 치료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노인복지시설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과 “제1급감염병의 발생 또는 유행에 대응할 의료인 양성 및 수급 방안” 추가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하여 미리 비축하고,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품목에 의약외품 추가 ▲감염병 환자, 의료인력, 의약품·의약외품·장비 등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의료요원 동원시 의료요원이 소진되지 않도록 업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을 특별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 ▲감염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 마스크 지급 등의 조치 ▲감염병 대응 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 등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반드시
2020-07-13 17:03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주민 국회의원은 13일, 성범죄자에 대한 의료인 면허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 전문자격사 관련 법률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것이든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해, 일정 기간동안 해당 전문자격사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함은 물론이고, 기존에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도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관계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만을 결격사유로 포함하고 있어, 성범죄 뿐만 아니라 의료과실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해당 의료인의 의료인 자격은 계속 유지된다. 의료법도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다른 전문자격사 관련 법률과 동일하게 어떤 법률을 위반했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 의료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축소됐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의 결과로 마취 환자에 대한 성추행이나 성범죄
2020-07-13 17:02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장기화하는 코로나19로 상황으로부터 환자 감염을 막고,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선별진료소 시스템 변경 및 전체 입원 대상 환자 PCR 검사에 나섰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환자가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무증상’ 감염자다. 특히 입원환자의 경우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약한 경우가 많아 무증상 감염자에게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에 강동경희대병원은 입원환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혹시 모를 감염전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입원환자 전용 검사장소를 별도로 마련하고, 증상이 없어도 입원 대상 전체 환자에 대해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날이 더워지며 레벨D 보호구를 수시로 착용해야 하는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고자 선별진료소 시스템도 개편했다. 기존에는 보호구를 착용한 채로 환자와 대면하며 진료가 이뤄졌으나, 차단막과 마이크를 설치해 밀접접촉 없이도 진료가 용이하도록 개편했다. PCR 검사도 워크스루 방식을 도입해 의료진이 검사 시마다 보호구를 입고 벗지 않아도 되도록 편의성을 개선했다. 이번 선별진료소 개편 및 입원환자 전체 PCR 검사에 대해 감염관리실 손준
2020-07-13 15:56
대한병원협회가 신현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병협은 13일 성명서를 내고 선지급 받은 요양급여비용의 상환시기를 다음 회계연도로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5,514곳에 총 2조 5333억원을 선지급했다. 기관당 평균 449억원에 이르고 있다. 선지급은 메르스나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감염병으로 의료기관에 경영난이 발생될 경우 건강보험 준비금을 이용해 작년 같은 기간 요양급여비용 청구액을 기준으로 앞당겨 주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사용한 준비금을 해당 회계연도에 반드시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로 의료기관들의 상환능력이 회복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지급 받은 금액을 올해 안에 상환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던 상황. 특히 코로나19가 가을이나 겨울까지 재유행 하게 되면 경영수지를 맞추지 못한 의료기관들로서는 도산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신 의원이 발의안 건보법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20-07-13 15:55
13일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가 한방 첩약 급여화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우려를 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등 3개 질환에 대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학회는 "보험급여 추진 여부는 ▲약물의 효용성 ▲안전성 ▲비용-효과 경제성 이 3가지 측면을 가지고 결정되어야 하는데, 한방 첩약 급여화는 이를 도외시하고 정치적인 측면만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난색을 표했다. 학회는 "신약과 신의료기술은 엄격히 통제된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하여 시판허가를 받게 된다. 이후 비용-효과 측면의 경제성 평가를 고려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한방 첩방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생성된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그 이유로 꼽았다. 이어 "관련 학회 및 직능업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면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우리 사회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는 의약학계가 이를 추진하는 한의학계를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
2020-07-13 15:55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Sanofi)의 국내 제약사업부문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대표 배경은)가 전문의들의 파브리병 진단 및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선정한 주제별 심층 강연 ‘FAME(Fabry Advocates’ & Masters’ E-Link Symposium)’ 온라인 심포지엄을 14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FAME 심포지엄은 진단부터 치료,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학제적 접근이 요구되는 파브리병의 진료 현장에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실제 파브리병 환자 진단 및 치료 경험이 있는 전문의들의 심층 강의를 중심으로 기획됐다. 이번 학술 행사는 ‘파브리병 환자별 맞춤 치료 전략과 다학제적 접근(How to provide individualized and multidisciplinary care for my Fabry Patients)’이라는 주제 아래, ‘여성 및 소아 파브리병 환자의 진단과 치료’와 ‘파브리병 진단 및 치료에 있어서의 딜레마’라는 두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여성 및 소아 파브리병 환자의 치료 전략에 대한 강연으로는 ▲취리히대학교병원 알비나 노왁(Albina Nowak) 교수의 ‘여성 파브리병 환
2020-07-13 13:22
세계보건기구 협력기관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는 최근 코로나19의 사업장 관리 및 예방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됐고, 직업환경의학과 명준표 교수가 이번 국제 컨퍼런스를 주관했다. 이종인 임상강사는 사업장 내 관리방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 한국의 코로나19 사업장 관리지침 및 예방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센터의 발표 이외 컨퍼런스에 참여한 일본(UOEH), 베트남(NIOEH), 캄보디아(WHO Representative Office), 라오스(WHO Representative Office), 몽골 (Prof. Odegrel) 총 6개국의 코로나19 현황 및 국가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장 코로나19 관리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장이 되었다. 명준표 교수는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는 병원 내 직원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아시아 국가의 사업장 내 코로나19 관리 및 예방에 대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대한민국 ‘K-방역’의 효용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성모병원
2020-07-13 11:24
물파스가 중풍 예방이 가능하다는 허무맹랑한 의료 정보가 방송되면서 논란이 되는 등 의료인이 TV 등 방송에 출연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가 특정 식품이나 제품의 광고에 이용되는 행태가 빈발하고 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4선, 부천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의료인과 약사가 방송 또는 홈쇼핑에 나와 잘못된 의료정보제공, 허위 과대광고, 병원 홍보 등 방송심의 제재를 받은 경우는 총 194건으로 가장 많은 제제를 받은 방송은 전문편성 채널이 119건, 지상파 22건, 홈쇼핑 20건, 라디오 17건, 종편보도가 16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TV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출연 중인 유명 의사 H씨는 올해 3월 ‘크릴오일’ 판매 홈쇼핑에서 일반 식품인 해당 제품의 성분함량 표시와 특·장점을 소개하며 특별한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였고 해당 홈쇼핑은‘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권고’ 조치를 받았다. H씨가 홈쇼핑에서 홍보한 해당 ‘크릴오일’은 지난 4월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부당광고로도 적발돼 광고 삭제…
2020-07-13 11:08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3일 (사)마리안마가렛(이사장 김연준)과 공동으로 ‘노벨평화상 추천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영상 감상 후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를 40여 년간 돌본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영상을 관람하고 느낀 소감을 감상문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참가 대상은 학생부(초·중·고등학생) 및 일반부(대학생, 일반인)이다. 응모 방법은 대한간호협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소록도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사랑의 40여년 영상’을 관람하고 협회 홈페이지 내(www.koreanurse.or.kr)‘노벨평화상 추천 100만인 서명운동’에 참여한 후 감상문(A4 1장 분량)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마감은 7월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관련 서류는 이메일(soroknursesmm@koreanurse.or.kr)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공모신청서 참가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공모전 참가 서약서 △감상문 등이다. 제출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협회에 귀속된다. 최종 당선작은 심사를 거쳐 8월 중순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지된다. 대상(2명)은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상, 보건복지부장관상 등과 함께…
2020-07-13 10:28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60명대로 재진입한 가운데 69.4%는 해외유입 사례였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7월 13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9명, 해외유입 사례 43명 등 62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수는 1만 3479명(해외유입 187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6명으로 총 1만 2204명(90.5%)이 격리해제 돼, 현재 986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89명(치명률 2.14%)이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검역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3명, 경기 11명, 광주 7명, 충남 4명, 인천 3명, 강원 2명, 경남 2명, 대구 1명, 충북 1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의사환자 140만 8312명 중 137만 2988명은 음성판정을 받았고, 현재 2만 1845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020-07-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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