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8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해당 지자체에 속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간의 협업체계를 갖추기 위한 합동 간담회를 4.18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고 18일 밝혔다. 노인 커뮤니티케어는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이다. 장애인 커뮤니티케어는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이다. 정신질환자 커뮤니티케어는 경기 화성시이다. 10개 공단지사는 광주서부, 부천남부, 부천북부, 전주북부, 천안, 전주남부, 김해, 대구남부, 제주, 화성지사 이다. 이날 개최된 합동 간담회는 지난 4월초 최종 선정된 8개 선도사업 지자체 부단체장 및 보건소장 그리고 향후 지자체의 선도사업을 지원할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장 등 관계자 80여명과 함께 앞으로 선도사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기반을 공고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보건복지부는 지자체 담당자 교육일정 등 앞으로의 추진일정과 원활한 선도사업 수행을 위한 협조 요청사항을 설명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 관련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선도사업 지자체 간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보
2019-04-18 17:34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올해 4월 말부터 수족구병 환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등 수족구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족구병은 콕사키바이러스나 엔테로바이러스 등 장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열 및 입안의 물집과 궤양,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특히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며,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침, 가래, 콧물, 수포의 진물 등) 또는 대변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된다. (아래 첨부자료 :수족구병 Q&A 등) 전국 95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의사환자 분율은 ’19년 13주(3.24.~3.30.) 1.8명(외래환자 1,000명당), 14주(3.31.~4.6.) 2.4명, 15주(4.7.~4.13.) 2.5명으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기온 상승과 실외활동의 증가로 환자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수족구병 환자 또는 감염된 사람의 대변 또는 분비물(침, 가래, 콧물, 수포의 진물 등)과 직접 접촉하거나 이러한 것에 오염된 물건(수건, 장난감, 집기 등) 등을 만지는 경우 전파되므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아이 돌보기 전·후 손을 씻고, 장
2019-04-18 13:32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일명 방문약사제도)과 관련, 과연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협(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의 참여가 필수라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다.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17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정례브리핑한 박종혁 대변인이 방문약사제도의 확대 사안과 관련, 이 같이 언급하면서 그 진정성을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문약사제도는 공단이 지난해 8월초 5개월 간 경기도 고양시와 안산, 서울의 중랑구 지사에 약사를 배치하고, 서울 구로구, 경기도 인천남구 등에 간호사를 배치하여 진행했던 시범사업이다. 이들 약사와 간호사는 지역 주민이 약물을 가정에서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올바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다약제 약물의 금기, 과다 중복투약 등에 대한 투약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최근 의협은 공단이 이 방문약사제도를 확대하려 한다는 정보를 근거로 지난 12일 보도자료에서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다. 이때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해 다약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약의 전문가이자 처방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의사가 주도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의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지난 15일 공단은 '의
2019-04-18 06:0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동안 국내 바이오의약품 개발 분야에 기울인 노력이 백신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둔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분야 성장을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식약처는 성분 논란을 일으킨 ‘인보사’를 계기로 유전자치료제 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각각의유전자치료제가 가지는 특성이 달라 모든 문제를 예측하기 힘들고, 허가·관리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국민의치료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이유경 연구관은 17일 킨텍스에서열린 ‘바이오의약품정책설명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연구관에 따르면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의약품 시장에서 바이오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25%(2080억 달러)에서 2024년 31%(3830억 달러) 수준으로 커질 전망이다. 세계 100대 의약품 가운데 바이오의약품의 비중은 같은 기간 49%에서 52% 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이 연구관은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라며“국내 바이오의약품 생산규모는 2017년 2조6015억원 수준으로 2016년(2조79억원) 대비 30% 성장했다”며 “그
2019-04-18 05:50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이하 계획안)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속가능하고 최선의 의료제공을 위한 ‘(가칭)의료정상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17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정례브리핑한 박종혁 대변인이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한 입장(아래 첨부자료 참조)'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의협 집행부는 물론 의쟁투(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와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협의체의 구체적 형태와 관련해서는 "금번 1차 종합계획을 포함한 한국의료제도 정상화를 논의하는 것인 만큼, 복지부 뿐만 아니라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등 범정부 및 국회, 의료계 등을 총 망라한 실행력과 상징성을 담보하는 포괄적인 사회기구 성격"이라고 했다. 계획안은 ▲지난 4월 1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데 이어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상정 됐으나 부결됐고 ▲이에 보건복지부가 서면심의를 오는 19일까지 위원들로부터 받는 중이다. 이에 의협은 “정부 계획안이 건정심에서 부결된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의 중요성과 사회적…
2019-04-17 15:25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조건부 허가 후 지금까지 병원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전했다. 앞서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2019년 3월 4일)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지난 3월 26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했고, 청문주재자는 이에 따른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결과인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지난 12일 제주도에 제출했다. 청문주재자는 ①15개월의 허가 지연과 조건부 허가 불복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유가 3개월 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②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병원을 개원하지 않고 있으며 ③의료인(전문의) 이탈 사유에 대해 녹지국제병원측이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 녹지 측은 병원개설 허가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혔지만, 청문과정에서 의료진 채용을 증빙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
2019-04-17 10:14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대한민국 보건산업의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이끄는 '바이오 코리아 2019'를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코엑스 C홀에서 개최한다고 전했다. 올해 '바이오 코리아 2019'는 혁신 기술 및 기술 거래에 대한 성공 경험을 공유하고 기술도약 전략을 구상할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세부 행사로 운영되며, 약 50여개국 2만 5천여 명의 보건산업 관계자가 참석한다. 국내 · 외 연자들은 차세대 생명공학 기술에 속하는 면역항암제, 세포․유전자치료제, 항체치료제 등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1조 원 신약후보 물질 기술 수출에 성공한 유한양행, ABL바이오 등 보건산업 혁신을 이끌어나갈 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술개발 담당자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규제샌드박스 1호인 휴이노社의 국내 최초 웨어러블 심전도 장치 △당뇨환자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라메디텍社의 레이저 채혈기 △고대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플랫폼 기반 맞춤형 항체 처방 시스템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세대 100대 의료기기 프로젝트로 선정된 VR 안과 검사기 등 국민 삶에 다가온 보건산업의 혁신 기술 및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특히,
2019-04-17 10:00
약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전문약사 법제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의사 · 간호사는 이미 의료법에 전문 자격을 규정해 전문의 · 전문간호사 제도가 도입됐으나, 약사의 경우 한국병원약사회 주도 하에 전문약사 제도가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한국병원약사회(이하 병원약사회)는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환자 안전을 위한 전문약사의 역할'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어 전문약사 제도의 법제화를 주장했다. 약료서비스 제공자로 간주되는 전문약사는 해당 전문 분야에 통달한, 약물 요법에 대한 전문 자질 · 능력을 갖춘 임상약사이다. 이미 병원약사회는 2010년 전문약사 제도를 자체적으로 도입해 10개 분과 824명의 전문약사를 배출한 바 있다. ◆ 전문약사에 의한 약료서비스, 모든 환자에게 제공돼야! '외국 전문약사 제도 및 국내 보건의료인력의 전문화 현황'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서울대 약대 김은경 교수는 미국의 전문약사는 전체 약사의 15.4%를 차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2.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전문약사는 총 824명으로, 10개 전문 활동 영역이 존재한다. 전문약사의 80% 이상은 서울 · 인천 · 경기 지역에 집중된…
2019-04-17 06:00
정부가 긴급도입, 위탁제조 등을 통해 국가 필수의약품의 공급불안정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런 대응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급불안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에 따라 제약사측의 자발적 보고와 협조를 당부하는 목소리가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킨텍스에서 열린 KOREA PHARM & BIO 2019(제9회 국제의약품․바이오산업전시회)에서 의약품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첫 발표자로 나선 식약처 의약품정책과 박선임 주무관은 ‘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공적 공급체계 구축 및 운영’을 안내했다. 박 주무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부가 관리중인 국가필수의약품은 항생제 42개, 응급 해독제 31개, 예방백신 26개, 항암제 24개, 결핵 치료제 20개등 모두 315개다. 식약처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교육부∙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 등 9개 정부부처, 그리고 대한의사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7개 전문가단체와 협력해국가 필수의약품의 공급 불안정에 대처하고 있다. 또 통합DB구축으로필수의약품 목록, 허가정보, 비축∙유통∙공급계획을 공유하고정보연계를 통해 약가관리 등에 나서고 있다. 박 주무관은 “
2019-04-17 05:50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형법의 낙태죄는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하면서 법 개정 시한을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약 1년 8개월 남은 셈이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정부는 11일 보도자료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 5당도 1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국회는 2020년 12월말 이전이라도 형법과 모자보건법 등 관련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5일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으로도 많은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다. 병합심리 과정을 거치면서 지킬 수 있는 훌륭한 법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해 본다. 의료계도 11일 보도자료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했다. 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 의사는 임산부의 치료자로서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이 단순위헌 결정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잘된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산부인과 의사는 낙태의 찬반을 선택할 수 없고, 낙태죄에
2019-04-17 05:40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은 “비뇨의학과 김정준 교수팀이 일반 신장암 보다 다섯 배 이상 커져 췌장과 비장, 대장에까지 침범한 신장 종양을 최소침습수술인 로봇수술로 완전히 제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정준 교수팀은 옆구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60대 환자의 복부에 다빈치로봇으로 6개의 작은 구멍을 뚫어 종양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미세 박리를 시행하고 주변 조직을 살리면서 암 조직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했다. 종양은 직경만 15㎝ 달할 정도였다. 이 환자는 별다른 부작용 없이 수술 5일 만에 퇴원했다. 일반적으로 로봇수술과 같이 신체에 작은 통로를 만드는 최소침습수술법으로 제거할 수 있는 신장 종양의 최대 크기는 직경 12㎝로 알려져 있다. 이 보다 클 경우 로봇수술을 통해 신장 종양을 제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복수술이 진행된다. 이때 개복수술은 복부에 큰 절개를 내어 신장을 들어내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일부 갈비뼈까지 제거하게 되고 많은 통증과 합병증을 수반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번 수술을 집도한 인천성모병원 비뇨의학과 김정준 교수는 “크기가 큰 신장암의 경우 혈관이 매우 발달해 극심한
2019-04-16 14:37
한국병원약사회가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환자 안전을 위한 전문약사의 역할'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대 약대 김은경 교수가 '외국 전문약사 제도 및 국내 보건의료인력의 전문화 현황' △대한중환자의학회 이상민 고시이사가 '환자 안전과 약물 관리' △한국병원약사회 이영희 부회장이 '전문약사제도 법제화 방안'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어지는 패널토의에는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 △한국QI간호사회 김문숙 대외협력이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정재호 서기관이 참석했다. 본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격려사에서 "환자 안전이야말로 의사 · 약사들이 가장 관심가지는 것이다. 우리들의 사명은 환자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있다. 금일 자리는 이 목표를 위한 토론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숙 한국병원약사회장은 개회사에서 "전문 약사의 법제화는 국회 · 정부 · 보건의료인 · 환자 · 국민 모두의 공감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늘을 계기로 병원약사들이…
2019-04-16 14:25
마약류 ·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성범죄를 막는 일명 '버닝썬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최근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등에서 다른 사람에게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이를 성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장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사용 ·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해 제공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마약류를 이용한 2차 범죄 행위를 근절하고자 했다. 앞서 3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장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마약류 불법 유통의 문제점 및 이를 악용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장 의원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이용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만큼 이를 강력히 규제 ·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불법 강제적인 마약 강제 투약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4-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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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4월 18일 22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