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복귀 전공의 대상 비방·집단행동 참여 강요시 엄정 조치”

政, 조규홍 제1차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정부는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 의료진과 환자를 위해 복귀한 전공의에게 감사를 표하는 한편,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고 비방하거나,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10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점검 결과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중등도 이하 환자는 3월 7일 기준으로 기준시점(2월 1~7일) 대비 32.1% 감소했으나, 중증 응급환자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또, 3월 8일 11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912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만1994명(92.9%)으로 확인됐다. 

의대 휴학 등의 경우 3월 8~9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