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핵심인 책임의료기관 14개소가 추가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권역 책임의료기관 1개소와 지역 책임의료기관 13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책임의료기관이 없는 권역 및 지역을 대상으로 1월 9일부터 2월 2일까지 25일간 공모를 진행했고, 권역 책임의료기관에는 2개 기관과 지역 책임의료기관에는 22개 기관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충남지역의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이다. 이어 이번에 새로 지정된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한림대 성심병원(경기 안양권) ▲인천세종병원(인천 동북권) ▲광주기독병원(광주 동남권) ▲울산병원(울산 동북권) ▲명지병원(충북 제천권) ▲원광대병원(전북 익산시) ▲동국대 경주병원(경북 경주권) 등 13개 기관이다.이로써 전국에 권역 책임의료기관 17개소와 지역 책임의료기관 55개소의 지정이 완료돼 지역 필수의료 연계·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시·도(17개) 단위에서 고난도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기획·조정 등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정부가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의지를 드러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7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건강보험 재정 운영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3년 말 기준 건강보험의 당기수지는 4.1조원으로 3년 연속 흑자이고, 누적 준비금은 약 28조원이다.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49%로, 최근 6년간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낮추면서도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바탕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의결했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병상 수급관리제 시행 등을 통해 병상과 의료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며, 주기적인 급여 재평가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 기존 급여 중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 기전을 마련한다.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 연 365회를
정부가 27년 만의 의대정원 증원을 시작으로 지역의료·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21일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제20차 회의를 개최해 의료개혁 과제인 ▲지역의료 강화방안 ▲병상수급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5학년 의대 정원 배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거점병원 육성이다. 정부는 지역 중심의 의사 증원 정책과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무너져가는 지역 의료를 회복시킬 예정이며,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일련의 연속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 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며, 지역의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 체계도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 수련받을 경우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은 대폭 높아진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의대 정원 비율을 감안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방의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필수의료를 개선하려면 저수가/저부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의료전달체계 개편 역시 일차의료를 우선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및 제51차 연수강좌’가 3월 17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밴션홀&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정승진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공보이사는 ▲의대정원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일차의료는 필수의료 기반 등에 대한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의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우선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정부가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잘못된 진단을 내렸다면서 필수의료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의료시스템 개선과 저수가/저부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정부에서 의대정원 증원의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은 필수의료 고사 위기와 노인인구 증가에 의한 의료서비스량 증가 가능성이지만, 두 이유의 원인이 의사 수 부족에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필수의료 고사의 경우 OECD 대비 총 의사 수가 적기 때문이 아니라, OECD 대비 높은 민·형사 의료소송률과 잘못된 급여 저수가 체계 때문으로, 젊은 의사들이 고위험 저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납득할 만한 근거 없이 현재 3000여명인 의과대학 신입생을 2025년 입학생부터 현재 정원의 1.7배에 달하는 5000여명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오래 전부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현장을 살려 달라는 의사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정부가 구체적·현실적 방안 없는 이름만 그럴 듯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뜬금없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는 단 한 명도 줄일 수 없는 절대불변의 숫자라며, 타협과 대화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인 의료정책 추진에 실망해 젊은 의사들이 병원을 떠났고, 의과대학 학생들은 교실을 떠났습니다. 환자들의 수술 일정이 지연되고, 외래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도 없는데, 정작 수술실도 병실도 점점 비어 갑니다. 정부는 수년 후 의사가 매우 부족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년에 의과대학에 들어온다 해도 최소 6년이 지나야 전공의가 될 수 있는 2000명을 늘리기 위해, 멀쩡하게 근무하고 있던 1만명의 현직 전공의들을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이라는 강압적 수단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
의대증원 정책이 필수의료/지역의료에 대한 예비의사와 젊은 의사들의 기피현상을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3월 10일부터 실시한 ‘의대생, 인턴 등 젊은 의사 1,733명을 대상, 의대정원 증원 정책 관련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 발표 이전 ‘필수의료 전공과목에 지원 의사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1733명 중 1357명이었으나,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필수의료 전공과목 지원 의사가 있다’는 응답자는 49명으로 1308명(76%) 감소했다. 마찬가지로 의대증원 정책 발표 이전 ‘지역에서 의업 활동을 고려한 바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241명에서 의대증원 정책 발표 이후 132명으로 1109명(6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대증원 정책 발표 이후, 대한민국 대신 해외에서 활동하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급증했다. 의대증원 정책 발표 이전 ‘한국에서 의사로서 임상활동을 할 예정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1733명 중 1686명이었으나, 정책 발표 이후에는 400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의대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료 대란 해결을 누가 주도적으로 해야한다고
대한신경외과학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포함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정책에 의해 촉발된 전공의 사직 및 의대생 자퇴에 대해 준비되지 않은 정책 추진으로 인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신경외과학회는 이 같은 성명을 15일 발표했다. 먼저 신경외과학회는 “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으로, 근근이 이어져 왔던 필수의료의 싹을 무참히 짓밟는 잘못된 정책 제시로, 현장에서 필수의료를 수행해 왔던 신경외과 의사로서 자괴감을 감출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경외과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등에서 응급의료·필수의료의 근간인 뇌-척추 질환의 영역을 담당해 왔던 전문가로서, 현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탁상공론식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무계획적·무책임한 의대 증원으로 의대생들도 대학을 떠나고 있으며, 응급의료·필수의료의 현장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전공의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의 의료 위기는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매우 심각한 사태로, 정부와 의료계는 서로의 주장만을 고집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의 장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
봉직의들이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와 관련해 정부의 정책 강행에 강한 거부감과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사태 악화 시 적극적인 행동에 돌입할 의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사태 관련해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3월 8일부터 3월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됐고, 전체 의사 회원들 중 오직 봉직의 회원(대학병원 교수, 병원 및 의원 봉직의, 공공의료기관 봉직의)을 대상으로만 시행됐으며, 총 3090명의 봉직의 회원들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회원님은 어디에 근무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학병원에 근무한다는 응답이 32.4%(1002명)로 가장 높았고, 의원 28.8%(891명) >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20.6%(635명) > 비대학 종합병원 13%(401명) > 요양병원 2.8%(87명) > 공공의료기관 2.4%(74명) 순으로 집계됐다. 현재 전공의 이탈이 현실화되면서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병원 교수들의 참여가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이어서 ‘현재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대정원
윤석열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계속하면서 의료 공백사태는 해결의 실마리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이대로 정책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그 와중에 의사인력의 40%나 차지하는 전공의를 최저시급 수준으로 고용해 겨우 유지해왔던 대형병원들이 경영난을 맞아 급기야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를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의사가 해야 할 업무를 간호사 등 다른 직역이 불법적으로 수행하다가 생기는 환자 안전의 위해 우려나 직역 외 업무를 부당하게 강요당하는 여러 직역의 피해,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 소송 위험까지 심각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그나마 병원에 남아 진료 중인 의사마저 과중한 업무로 이젠 한계에 도달했다. 병원의 적자를 보전해주겠다며 천문학적인 혈세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정부 정책을 홍보하겠다며 막대한 세금을 또 허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수가 인상, 전공의 수련 개선, 대형 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발표를 쏟아내고 있지만, 그것은 이미 의료계가 오래전부터 요구했으나 정부가 외면해왔던 내용으로, 진작에 했더라면 이런 상황도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구체적 예산확보책도 없는 말뿐인 약속이라
이제 마지막 희망의 촛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2일 대한내과학회는 부당한 의료정책에 저항하는 전공의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제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잘 정리돼도 상당수의 필수의료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내과전공의는 10%도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국 병원 전공의 수련책임자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의 마지막 보루인 내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전공의가 없는 병원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에 내과전문의가 3500여명이 근무합니다. 비대학 수련병원까지 합치면 4600명이 넘습니다. 전공의 3개 연차가 1800명이라고 하면 전체 6400명 의사 중에 28%가 내과전공의입니다. 이 많은 의사가 한순간에 병원을 그만 둔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수련병원의 교수(전문의)와 전공의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협업 체계로 돌아가는 치료공동체입니다. 심장중재술을 통해 심근경색증 환자를 살려내는 것도, 밤에 피를 토하고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를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