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회장, 왜곡된 의료 바라만 보면 안돼

단식으로 대정부 투쟁 돌입…의사들이 먼저 깨어나야

‘정부에게 묻습니다. 국민생명 위협하는 포퓰리즘 탁상행정, 언제까지 계속할 것입니까?’
‘의사회원님들께 묻습니다. 의료의 질 저하와 왜곡, 언제까지 지켜보기만 할 것입니까?’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12일 오전 의사협회 7층 서석홀에서 대정부 투쟁에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단식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이번 투쟁이 “양심과 싸워야하는 의료 현실을 벗어날 때이며, 이번 투쟁이 의사들 밥그릇 지키기라면 성공할 수 없다. 국민과 정부, 의료계 모두가 만족할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과정”이라며 “일방적인 희생으로 유지되는 아니, 희생을 강요받은 것이기에 왜곡된 진료가 되는 것이다. 껍데기만 좋은 제도일 뿐 알맹이는 아니다”라며 제대로 된 의료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벽에 붙은 ‘정부에게 묻습니다. 국민생명 위협하는 포퓰리즘 탁상행정, 언제까지 계속할 것입니까?’ ‘의사회원들님께 묻습니다. 의료의 질 저하와 왜곡, 언제까지 지켜보기만 할 것입니까?’라는 문구”라며 “바꿔야 한다. 제도를 누군가는 만들고 누군가 실행을 하는데 이렇게 불만족하고 힘들어하는 제도가 부작용 없이 잘 실행될 수 있겠나”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강요를 비판했다.

이어 단식 장소가 왜 정부가 있는 곳이 아닌 협회인지에 대해서도 밝혔는데 “대정부 투쟁을 위해서는 먼저 의사들이 깨야 한다”며 “불만이 있으면서 어쩔 수 없지 않냐”며 “왜곡된 진료, 편법·불법을 지켜만 보는 것은 이제는 안된다. 회원들이 동참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회원들이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잡기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협회에서 단식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대정부투쟁이 전체 의료계가 합심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는데 “불만에 그칠지 행동에 나설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면 된다와 되면 한다가 다르듯이 회피할수록 현실은 점점 힘들어 질 것”이라며 “회원들이 스스로 동참을 해서 용기를 주고 회원의 뜻도 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투쟁에서 다수의 회원들이 ‘이대로 괜찮다. 이대로 가겠다’면 내각 생각을 바꿔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고 믿는다”며 “회원들이 동참하지 않는 투쟁, 대표들이 반대하는 투쟁을 시작해 결과가 미흡하다면 책임져야 할 것이고 거취를 정할 것이다”라며 이번 대정부 투쟁이 실패로 결론 날 경우 사퇴도 각오하고 있음을 밝혔다.

수가협상에 대해서도 “수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10년간 반복된 수가협상의 일방통행이었는데 2014년 수가협상이 내년 5월에 있는데 올해 수가를 정부의 일방적인 요구대로 수용하고 그때는 안할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노환규 집행부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실행하지 않을 것이고 용납돼서도 안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후보들이 최근 보건의료 공약을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각 정당이 의료정책을 발표하는데 현실성과 실효성을 갖춘 정책이 없다. 얼마나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이 됐나. 소수 정책자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정책·제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의료현장 목소리가 반영돼야 하면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이번 투쟁은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가계약의 일방적 추진에 목소리도 내야하는데 대선 전에 종료하기 위해,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 서두른 것인데 대표들과의 의견차이로 투쟁이 의사협회 주도가 아닌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바뀌었고 애초 의도와 달리 오히려 확산이 될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즉 대정부 투쟁이 집행부로부터 시작해 집행부가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했지만 지금은 다수의 지도자들이 본인의 역할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생각돼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주도하는 패턴으로 갈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집행부의 통제가 얼마만큼 가능할 지 예측할 수 없어 사회적 혼란속에 대선을 치루는 것을 피하려 했는데 마음대로 될지 고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