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醫,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운영 방향 논의

‘의료현안협의체 제14차 회의’ 개최

정부와 의료계가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분쟁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논의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4차 회의에서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방안 수립을 위해 지난 8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 등의 진행 상황에 대해 공유했다. 

또한,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해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과 사회적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으며, 해당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와 피해자 구제 강화 등 의료분쟁 제도 개선에 관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제15차 회의’는 오는 11월 2일 오후 3시에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