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보공단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의사300여명 서명, 근무시간에 의사 매도 악플 등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부직원들의 인터넷 악플 게재 행위, 공단 본(지)사의 호화 청사 신축(임대), 상습적 뇌물수수 사건, 공단 직원의 도덕적 기강 극도 해이 등 공단의 방만한 관리 운영 실태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공단 직원들의 인터넷 악플 관련 공익 감사청구 이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공기업에 소속된 준공무원이므로, 국가 공무원법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공정한 태도를 견지해야함에도 불구,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할 근무시간에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인터넷 글들에 대해 무차별적 악플을 게재하면서 원글의 본뜻을 곡해하는 등 여론을 호도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심지어 자신의 신분을 익명으로 위장한 채로 국민을 상대로 막말과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국가공무원의 정도와 품위가 땅에 떨어지고, 대다수 성실하게 소임에 임하고 있는 전체 공무원들의 명예마저 심각히 실추시켰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어 “공단 홍보부서 소속 직원의 경우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에게 홍보하는 것이 홍보 업무의 일환이라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공단 홍보부서가 아닌 타 부서 직원들까지 각자의 소임을 팽개치고, 동원되어 인터넷 여론전에 가담했다는 사실”이라며 “국가 시책을 홍보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 시책의 장점만을 집중 부각시켜 여론몰이를 하는 것도 모자라 그 시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폄훼하는 악플마저 게재하는 행위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기만적 행동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특히 “이번 악의적 여론전에 연루된 공단 직원의 경우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담했을 수도 있지만, 상부의 압력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댓글알바로 내몰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일에 연루된 공단 직원들도 희생양일 수밖에 없으며, 정작 문제는 이처럼 희생양을 앞세우고, 그 뒤에서 비겁하고 치졸하게 마치 포괄수가제가 국민에게 아주 좋은 제도인 양 조종한 정부”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공단 본(지)사의 호화 청사 신축(임대)” 관련 공익 감사청구 이유에 대해서도 “최근 정부 및 지자체의 전시행정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0년부터 새로 지은 건보공단 지사 건물이 18개, 2011년 기준으로도 15개에 달하고 있어, 이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단이 심각하게 재정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2009년 신축한 아산지사의 경우 근무직원이 40여명 밖에 되지 않고, 그 위치 또한 시내권서 진입하기 어려워 민원인들이 찾기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부지 매입을 강행, 26억원을 들여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거제지사의 경우 사옥을 새로 짓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 매입한 토지가 사무실 용도로는 1층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주거지역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었고, 제천에 지어지는 공단 연수원의 경우 660억원이라는 큰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한 “상습적 뇌물수수 사건” 관련 공익 감사청구 이유에 대해서 “최근 공단 일부 직원들이 정기간행물과 건보료 고지서를 인쇄하는 계약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천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공기업에 소속된 준공무원의 신분이며 국민 건강과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할 건보공단 직원이 뇌물수수 비리를 저지른 것을 미뤄볼 때, 그만큼 공단 조직운영이 방만하고, 준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이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의협은 “공단 직원의 도덕적 기강 극도 해이” 관련 공익 감사청구 이유에 대해 공단 직원의 경우 공직선거 출마 후 낙선시 복직이 가능하고, 구조조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시스템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공단 직원 중 공직선거에 출마한 자가 20명 이상으로, 미니 정당을 방불케 하고 있으나, 낙선한 후에는 어김없이 복직할 수 있어, 소위 ‘신의 직장’, ‘철밥통’으로 불리고 있으며, 선거운동기간동안 국민이 낸 보험료에서 급여가 나가는 유급휴가 처리를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의협은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원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고, 조직개편시에도 노조가 합의하지 않으면 무위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며 개혁이 원천 봉쇄된 조직이라는 것이 공단 직원의 도덕적 기강 극도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의협은 지적했다.

송형곤 대변인 겸 공보이사는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부 직원들의 인터넷 악플 게재 행위, 본(지)사의 호화 청사 신축(임대), 상습적 뇌물수수 사건 등은 그동안 문제되어 왔던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얼마나 부실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전제한 뒤,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가 된 이상 감사원에서는 국민건강을 위한 효율적이고 공평무사한 조직 및 기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실태와 조직관리 현황, 시스템과 구조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엄정한 감사가 이루어 져야 하며, 공단 또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뼈를 깎는 자정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관계자는 "이번 감사청구는 의사회원 300여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