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7일 개원의 전면 휴·폐업 할까?

노환규 회장, 대표자 반대 속 찬성회원 모아 대정부 투쟁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의료계 대표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그 시작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추진한다며 회원들의 투쟁 참여 여부에 따라 자신의 신념과 의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노환규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저녁 의료계 대표자 연석회의에 16개 시도회장님 및 주요 임원, 시도의장님, 감사님, 각과개원의사회장님 등 전국에서 많은 대표자분들이 참석했다”며 “대정부투쟁 방향 설문에서 8천명이 넘는 회원들의 대다수(약80%)가 ‘협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답했지만 회원들과 의료계 대표자들의 의견은 달랐다”고 밝혔다.

“안타깝게도 참석자 중 다수가 ‘회원들이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대정부투쟁을 반대했고, 서울시 부회장은 25개 서울시 구의사회를 대표하는 구회장 25명 중 22명이 대정부투쟁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반드시 대표자회의에 참석해 의협 회장을 설득해 포기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말도 전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의 한 회원은 이와 관련해 구의사회장에게 질의한 결과 ‘그 의견은 구 의사회장인 공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개인으로서 의견을 묻는 자리였다’라고 답했다며 결국 구 의사회장이라는 공인으로서의 입장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노 회장은 “투쟁을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는 투쟁의 실패를 우려해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대표로서 투쟁을 이끌어가야 하는 자리가 부담스러웠던 이유로 반대하신 분들도 계셨다”며, “2000년 의권투쟁은 우리 의사들에게 소중한 경험적 자산으로 남겨진 부분도 있지만 패배의식으로 남겨진 부분도 적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또 어제 참석한 대표자 중 다수가 8천명이 넘는 회원들이 참여한 설문결과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는데 10만 의사 중에서 8천명만 참여했기 때문이고 설문조사에서 투쟁하겠다고 답하는 것과 실제 투쟁에 참여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많은 참석자들이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 회장은 “협회의 공식 투쟁 선포는 연기됐고 회원님들의 뜻을 묻고자 한다”며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면 회원들의 뜻을 대표자분들이 존중해 섬길 것이고, 회원들의 참여가 미진하다면 제가 저의 신념과 의지를 접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선 전까지 진행되는 로드맵을 제시했는데 11월12일 주 40시간 근무를 시작으로 오는 12월17일 개원의 전면 휴폐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세부 일정을 보면 ▲11월12일: 개원의·전공의 40시간 근무, 동참을 위한 의협 회장의 단식(일주일 한정) ▲11월26일: 개원의 주중 1일 휴무(토 휴무), 전공의 40시간 근무+주중 1일 휴무, 포괄수가 해당질환 비응급수술 연기 ▲12월10일: 개원의 주중 2일 휴무(토 휴무), 전공의 40시간 근무+주중 1일 휴무, 포괄수가 해당질환 비응급수술 연기 ▲12월17일: 개원의 전면 휴폐업, 전공의 40시간 근무+주중 2일 휴무, 교수/봉직의 참여 등이 계획돼 있다.

이러한 투쟁의 목적은 ▲수가결정구조 개선 ▲포괄수가제도 개선 ▲성분명처방/총액계약제 포기 약속 ▲선진국형 진료제도 추진 등이다.

이에 대해 한 회원은 11월12일부터 시작되는데 이런 현 세태를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바쁜 일과와 무관심으로 모르고 이들을 의협의 계획대로 이끌고 가기위한 수단이 너무나도 부족할 뿐 아니라 교수들이 협조해줄 가능성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