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때”

회원 서신, 올바른 의료제도 만들기 위해 대정부 투쟁 선언

의사협회가 대회원 서신을 통해 정부와 투쟁에 들어갈 것을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대회원 서신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강력히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서신에 따르면 건정심이 지난 25일 2013년도 수가를 최종결정, 발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불참했다는 이유를 들어 의원급의료기관의 수가조정안을 발표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며 대한민국 의사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때가 다가왔다고 투쟁의지를 밝혔다.

건정심의 이 같은 결정은 관례대로 페널티를 적용하자니 정치권의 관심과 의료계의 반발이 우려돼 법적인 부담과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꼼수라며 이는 수가협상이 정부 주도의 일방적이고도 불합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고 건정심이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건강보험공단을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걷고 이를 의료기관에 지급을 하는 사기업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사보험사에서 자신들은 연간 1조 400억원의 사업비를 방만하게 사용하고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진료수가를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하여 통보한 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기업이 운영하는 조직을 통해 페널티를 부가하겠다고 한다면,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을 염려하는 국민들이 오히려 사보험사의 횡포에 대해 들고 일어날 것이고 정부도 칼을 들이댈 것입니다.”

또 “건정심이 마땅히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비용들에 대한 삭감과 저수가정책에 힘입어 공단의 적립금이 4조가 넘자 대다수의 국민들이 외면하고 있는 한방 첩약을 급여화하는데 2천억원을 사용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저수가에 초음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생색내기용 지출을 결의했을 뿐 아니라, 어이없게도 약사회에는 약사들이 원하고 있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부대조건으로 내밀면서 원가보존율이 가장 높은 조제수가를 유형별 계약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인상하는 선물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이 약사회에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요구하고, 대한의사협회에는 성분명 처방과 총액계약제를 부대조건으로 내밀었다는 것은 정부의 의지가 성분명 처방과 총액계약제에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고, 정부는 낮은 의료비로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국민을 속이면서 모든 위험부담을 의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국민이 맡긴 의료비를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는 정부가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공급자들과 국민이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의 의료제도는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정부를 위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가 적정한 의료수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며 싸고 좋은 의료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하고 있다고 국민을 속이면서 생색을 내고 있는 동안 의사들은 모든 부담을 안고 저수가 속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힘겨운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이 투자한 민간의료기관을 정부의 공공기관처럼 사용하면서도 제대로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 진료현장에서의 의료가 왜곡되고 의사들이 양심을 지키면서 자부심을 갖고 진료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사들이 비급여 확대나 각종 편법과 불법으로 저수가제도 아래서 버텨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는 그것을 문제 삼아 또 다시 통제를 강화하고 의사 길들이기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때”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의 횡포에 대해 오랜 기간 의사들은 인내하면서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설득의 시간은 충분했다”며 이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강력히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하는 투쟁은 매우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고 공권력을 활용한 많은 부정한 압박이 있을 것이라며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오직 국민을 우리편으로 만드는 일 외에는 없고 투쟁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다면 의사들의 정의로운 투쟁은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투쟁을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지혜로운 전략을 준비 중에 있으며 가까운 시일에 단계적인 투쟁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올바른 의료제도를 세우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의사들의 몫으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