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심의 날치기 통과하려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재검토해야

의협 대의원회 결의문, “쓰고 보자는 무책임한 정책 후손에 부담”

“의료계와 상의 없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선심성 건강보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의원회가 28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개최한 정기대의원총회 말미에 이 같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을 지난 4월10일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했으나 보류되자 22일부터 서면심의를 진행, 24일 종료한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주 중 서면심의에 개진된 추가 의견을 반영한 안을 관보에 게재할 방침이다. 안은 향후 5년 동안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담게 된다.

이에 의협 대의원회는 결의문에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의 사전 상의 없었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고,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대의원회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국민 의료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반면, 초저출산율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생산인구 감소라는 이중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 강제 급여화라는 건강보험 대책을 의료계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밀어붙이고 있다. 또한 41조에 이르는 막대한 보험재정이 필요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 역시 의료계를 배제한 채 서면심의로 날치기 통과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안은 특히 재정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대의원회는 “퍼주기식 보장성 강화와 '문재인 케어'라는 역주행 의료정책, 그리고 '쓰고 보자'라는 무책임한 의료정책의 폐해는 결국 우리 아들과 딸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통제 일변도의 구태적인 의료에서 벗어나 국민과 의사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료환경 구축에 정부가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처벌과 규제 위주의 의료관련 법규와 제도를 지양하고, 직업 전문성을 확립할 수 있는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하라! ▲미래 세대를 위해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정부·국회 그리고 의료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위원회’를 구성하라! ▲열악한 진료환경과 각종 의료 규제 하에서도 오직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들에게 준법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즉각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의협 집행부의 의료개혁투쟁위원회를 적극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대의원회는 “의료환경 정상화를 외면한 채 미래 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문재인 케어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아무리 쥐어짜도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는 참기름 틀을 세차게 쥐어틀기만 하면 결국 밑창은 빠지고 만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한국의료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가 제안한 의료개혁위원회 구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