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수가에 무리한 부대조건 왜 제시?

의협·치협만 수가협상 결렬…의협 건정심 복귀 어려울 듯

대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의 수가협상이 결렬됐다. 반면 약사회를 비롯한 5개 단체는 타결했다.

의협에 낮은 수가와 수용 못할 부대조건 제시
수가협상 최종일인 17일 오후 9시 반경 협상에 들어간 의사협회 협상단은 10시경 공단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장을 나왔는데 윤용선 보험의무 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협 수가협상단은 협상을 마치고 나오며 “공단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해 결렬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이 애초부터 협상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와 비교해서 과하지 않은 수가를 제시했지만, 공단은 계속해서 무리한 부대조건만을 내세우는 등 의협을 압박했다”고 덧붙였다.

또 “의협회원들의 오해를 살 정도로 최대한 성실히 협상에 임하려고 했지만 그러한 노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며 “공단에서 형편없이 낮은 수가와 의사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부대조건을 제시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앞으로도 건정심에 복귀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회원들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문위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활성화시켜 국민건강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대명제를 완성하지 못해 국민들께도 죄송하다”며 “비록 협상은 결렬됐지만 의협과 공단이 1차 의료를 활성화시켜 국민건강에 이바지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치협, 수가-부대조건 안맞아 결렬
치과의사협회 역시 수치와 부대조건 모두 맞지 않는다며 오후 9시30분 협상장에서 나와 결렬됐다고 밝혔다. 건정심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결렬의 가장 큰 이유는 공단이 제시한 수가를 수용하기 힘들고 부대조건 역시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치협측 인사는 “수가협상인데 왜 계속해서 부대조건을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다”며 “부대조건을 제시했음에도 공단에서 제시한 수치는 받아들이기 힘든 수치로 조율이 전혀 안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단측에서 마지막에 협상단에 결례되는 발언을 해서 협상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측은 치협에 지난해보다 낮은 수가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2%대 후반으로 일찍 타결한 듯

반면 대한약사회는 지난해보다 비슷한 수준에서 미흡하게 인상된 2%대 후반에서 일찌감치 도장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타 단체를 의식해서인지 의협이 끝날때까지 타결을 밝히지 않고 있다가 협상시간이 지나서야 타결됐음을 뒤늦게 전했다.

부대조건으로는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단체와 간극 못 좁혀 아쉽다
한편 건보공단 한문덕 급여상임이사는 재정소위가 끝난 직후인 18일 자정 브리핑을 통해 “2013년도 수가협상은 의협과 치협을 제외한 5개 유형 타결했다”고 밝히고 “치협과 마지막까지 협상했으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타결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 급여상임이사는 국민 보건증진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유지를 위한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대 타결을 해준 협상단에 감사하며, 아쉽게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두 단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 합의수치에 대해서는 18일 오전 10시반 재정위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단 요구 부대조건에 대해서는 “협상은 상대방이 수용 가능해야 하는데 너무 의욕이 앞섰던 부분 있었던 것 같다”며 “협상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것 같아 철회도 밝힌 바 있고 생각지 않은 부대조건까지 받아준 협회도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