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수가협상 의협 7.5%, 치협 7%…간절한 바람 이뤄질지

재정소위에서 좋은 결과 기대, 충분히 얘기 나눠야

2019년도 수가협상에서 ▲의사는 7.5% ▲조산사는 10% ▲치과의사는 7% 인상을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대한의사협회 · 대한조산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단과 30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19년도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협상단이 제시한 7.5% 인상과 관련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며 "7.5%는 자연증가율을 비롯해 고령화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 부분을 전부 감안하면 4년간에 걸쳐 7.5% 인상이 돼야 한다."라면서, "수가 인상이 의사 수익을 증대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 전국에 있는 의협 회원을 비롯해 20만 보건의료인 생계와 5천 1백만 국민의 의료를 위해 쓰이는 재원이다. 제발 이러한 의료계 목소리에 기울여 줬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내일 재정소위에 들어가서 이 말을 전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공단이 안 된다며, 대신 전해주겠다고 했다."면서, "7.5% 수가안에 대해서는 공단 측에서 너무 괴리가 커서 차마 지금 얘기는 못 하고 미안하게 됐다는 말만 했다. 내일 재정소위를 거치고 오후 8시에 다시 수가협상을 할 때 공단 측 수치를 얘기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했다.

집회를 문제 삼는 가입자 단체 입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가입자 단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너무 답답하다. 보건복지부가 수가협상과 문재인 케어가 상관없다고 이미 얘기했다. 문재인 케어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게 의협 기본 입장이다. 다만 필수 의료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하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점진적으로 진행하자는 것이다.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닌데 왜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1차 협상을 마친 대한조산협회 수가협상단 이옥기 회장은 "10%를 제시했는데, 공단 측이 웃었다. 포괄수가여서 하나하나 따질 수도 없다. 저출산 문제를 언급했고,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31일 8시 이후 협상에서 더 얘기를 나누기로 했다."라고 짧게 말했다.

3차 협상 이후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수진 보험이사는 "처음 협상이 아니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어떤 흐름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그래서 각자 역할을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라면서, "여러 요인이 많이 변하고 있고, 진료비 증가 등의 수치가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으며, 실제 상황이 녹록지 않는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했다."라고 했다.

김 보험이사는 "병원 경영에 따른 수가 인상률을 얘기했고, 공단에서는 여러 얘기를 가입자에게 설명했으나 공급자 기대가 높은 만큼 가입자들이 밴드 형성 부분에 있어 훨씬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얘기했다."라면서, "치협 회원들이 수긍할 숫자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므로, 이 부분을 내일 또 만나서 여러 번 얘기해야 할 것 같다. 기대한 대로 잘 될지는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적용 문제도 언급했다고 했다.

김 보험이사는 "공단도 가입자에게 얘기하고 결과를 얻어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충실히 어필해보겠다고 얘기했다. 재정소위에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다 담아내고 밴딩을 형성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라면서, "내일은 가능하면 소모적으로 하지 말고, 12시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자고 했다. 또, 대부분 갭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노력을 많이 하면서 싸움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보다 더 나은 성과가 있지 않으면, 회원들이 수긍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표출했다.

김 보험이사는 "제대로 못 받아 올 거면 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하는 분도 많다. 재정소위에서 충분히 의견을 나눠서 내일 다시 만나서 협상하기로 했다."면서, "우리는 7% 인상을 제시했다. 물론 시작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재정소위나 가입자 단체에 잘 전달해 좋은 결과가 있으면 갭이 좁아질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 분위기로는 밴드를 크게 잡지 않은 것 같다. 그릇이 커지면 전체적인 퍼센트가 똑같더라도 절대 액수가 증가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닐지 의문이 든다."라면서, "간격을 줄이는 게 협상 목적이기 때문에 내일 조정이 될 수도 있다. 최종 크기는 다 끝나봐야 안다. 작년에도 그랬다. 협상이 끝날 때까지는 모든 요소를 고려해서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다.

회원 생각이 수치에 잘 반영돼야 하는 부분이 가장 고민스럽다고 했다.

김 보험이사는 "내일 잘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5월 31일(목)에는 ▲오후 3시 대한병원협회 4차 수가협상을 시작으로 ▲오후 4시 대한약사회 4차 수가협상 ▲오후 5시 대한치과의사협회 4차 수가협상 ▲오후 5시 30분 대한한의사협회 4차 수가협상이 예정돼 있다. 이후 ▲공단 재정소위가 6시 열리며 ▲대한의사협회 4차 수가협상은 오후 8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