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7 (일)

  • -동두천 23.0℃
  • -강릉 17.1℃
  • 흐림서울 23.5℃
  • 흐림대전 24.1℃
  • 흐림대구 26.0℃
  • 박무울산 21.6℃
  • 구름많음광주 25.5℃
  • 구름많음부산 21.6℃
  • -고창 20.9℃
  • 박무제주 19.2℃
  • -강화 19.4℃
  • -보은 23.8℃
  • -금산 23.3℃
  • -강진군 22.3℃
  • -경주시 24.8℃
  • -거제 22.3℃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상견례 · 수가협상 앞둔 의약단체…기대만큼 실망 클까?

문케어 추진으로 수가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 어느 해보다 높아

문케어 시행으로 수가 보상에 대한 기대 심리가 증폭되는 가운데 당초 불참을 선언했던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일 수가협상에 참석하기로 의결하면서, 각 의약단체의 수가협상단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오는 11일 정오 서울가든호텔 2층 연회장 릴리홀에서 성공적인 요양급여비용계약 체결을 위한 의견 교환 · 협력을 위해 수가협상 상견례 자리를 갖는다.

본 상견례 자리에는 공단 김용익 이사장을 비롯하여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대한조산협회 이옥기 회장 등 의약단체장이 참석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르면, 공단 이사장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보건기관 등 7개 의약단체장과 매년 협상을 진행하여 5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요양급여비용 중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를 계약하고 있으며, 협상 결렬 시에는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공단은 前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을 역임했던 강청희 신임 급여상임이사를 단장으로 하여, 현재룡 급여보장본부장, 고영 보험급여실장, 윤형종 수가급여부장으로 팀을 꾸렸다. 금년 4월 25일부로 임명된 강 급여상임이사의 경우 전문 의료인으로서 오랜 의료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의약계와의 원활한 소통을 이뤄낼 것이라는 기대가 모이고 있다.

앞서 고영 보험급여실장은 4월 24일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넘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1%가 미치는 영향은 수천억으로, 1% 올리는 게 재정 영향이 커서 부담이 있다."라면서, "금년에는 예년보다 비용 증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문케어 추진으로 의료계의 수가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가 어느 해보다 높아 있는 실정으로, 금년 수가인상률에 관해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언급했다.

5월 중순 정도에 수가인상조정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수가협상 불참카드를 내밀었던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2일 오전 7시경 열린 의협 초도 상임이사회에서 수가협상에 참여키로 의결했다. 본 협상에는 방상혁 상근부회장, 연준흠 보험이사가 참여한다.

5월 초 의협은 의약단체장 및 공단 이사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5월 중으로 협상단 상견례를 통해 향후 수가협상 방향을 논의하며, 필요하면 수가협상단 및 자문단 회의를 열어 협상 중 대응 논리를 개발한다. 또, 수가협상 기간 내 재정운영위원회를 열고, 협상 결과를 심의하며 계약결렬 대상을 확인할 예정이다. 

대한병원협회의 경우 이제 막 임영진 회장의 취임식을 마친 사정으로 인해 협상단이 꾸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지난해 병협은 박용주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조한호 보험위원장과 서진수 보험부위원장, 중소병원협회 유인상 보험위원장이 협상에 참여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명단 변동 없이 박인춘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이모세 · 조양연 · 이용화 보험위원장이 참여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변함없이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을 단장으로, 김수진 보험이사, 최대영 서울지부 부회장, 김영훈 경기지부 부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김경호 보험부회장이 단장을 맡고, 이진호 약무부회장, 이은경 · 손정원 보험이사가 협상에 참여한다.

대한조산협회는 3인 체제로, 이옥기 조산협회장을 단장으로, 장영숙 조산협회 제2부회장, 한명선 보험이사가 참여하며, 김희경 제1부회장은 불참한다.

한편, 본 이사장 ·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5월 셋째 주부터 협회별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며, 최종 협상일은 5월 31일이다. 협상 종료일 다음 날인 6월 1일에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협상 결과가 심의 · 의결되며, 이에 따라 6월 중 공단과 협상을 체결한 의약단체의 정식 계약서 서명을 위한 체결식이 진행된다.
배너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