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2차 수가협상 "정부 일자리 사업? 병원 한계 이르러"

절실 · 간절한 상황, 특단의 변화 필요

병원계가 진료비 상승분 둔화, 인건비 상승, 전문인력 확보 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수가협상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수가협상단이 25일 오후 3시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19년도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후 만난 병협 박용주 상근부회장은 "지난 협상 때는 우리가 병원의 여러 경영 위기 상황을 설명했다. 본 협상에서는 공단이 보험 결과치 등을 설명했는데, 병원계 경영이 한계에 이르렀고, 이런 상황이 수가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간청했다."라고 입을 열었다.

전공의법이 시행되면서 인력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박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일자리를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면서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우리도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가 ·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전문 인력을 구하기도 힘들고, 인력 공급 부족, 인건비 인상 등으로 일자리 마련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라면서, "환자 진료 시 배치할 의무 인원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채용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런 것들이 모두 수가에 반영돼야 하고,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도 규정에 따른 인력 확보를 이룰 수 있으며,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도 호응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문재인 케어(이하 문케어)로 인한 급여화 확대에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은 병원이다. 그런 것도 병원 경영을 악화하는 요인 중 하나로, 함께 수가에 반영돼야 문케어에 병원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했다.

병원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했다.

박 상근부회장은 "본 수가협상에서는 특단의 변화 자세를 요구했다. 이 자리를 계기로 이런 것들이 촉구되면서, 다음 협상에서는 의료보험자로서 새로운 자세로 협상에 임해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인터뷰를 메디포뉴스가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오늘 병협에서 어떤 근거를 제시했는지?

행위 진료비 등 몇 가지 통계 수치를 제시했다. 지난해 대비 병원계 진료비 상승분이 상당히 둔화했다. 자료로 확인해보면 다 나온다. 이러한 증가 요인들은 지난해 다 반영되면서 수입 증가세가 상당히 꺾여, 삼사 년간 거의 두 자릿수였던 것이 한 자릿수 이하로 떨어졌다. 타 공급자단체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그런 것들이 객관적인 통계 자료로 확인됐다.

◆ 어떤 통계치를 제시했는지?

지난해 여러 보험 급여 자료를 제시했다. 급여 규모, 증가율 등의 일반적인 통계 자료이다.

◆ 어느 정도의 피해인지를 수치로 제시했는지?

피해 수치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병원마다 상황이 다르다. 건축 시기 등에 따라 차이가 커서 수치를 제시하기가 어렵다.

◆ 병원계가 문케어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 같다.

그간 주장한 것들이 제대로 반영 안 되면 병원에서는 문케어를 수용해서 따라가고 협조하기가 어렵다. 그러한 점을 강조하며, 협력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반영해달라고 주장했다.

◆ 오늘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재정소위)가 열린다. 어느 정도 올라갈지를 예상하는지?

예상할 수 없지만, 어려운 상황은 얘기했다. 그런 게 재정소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공단에서는 우리 입장을 최대한 전달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했다. 기대하고 있다.

◆ 금년 수가인상률은 어느 정도를 생각하는지?

이는 우리 지휘부와 계속 상의하면서 방향을 공유하며 협상에 임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 전년 대비 큰 상승 폭을 원하는지?

그렇게 돼야 한다.

◆ 복지부가 문케어와 수가협상을 별개로 둬야 한다고 했다. 의협에서는 같이 가야 한다고 자료를 냈는데, 병협도 같은 생각인지?

별개가 아니다. 수가협상에서 당연히 반영 · 고려돼야 한다.

◆ 금년 협상은 예년과 다르게 기대할 만한 분위기인지?

그건 모르겠다. 다만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절실하고 간절한 상황을 전했다.

◆ 다음 3차 수가협상 일정은?

5월 28일(월) 오후 2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