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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차 수가협상 마친 의협 "의원급에 대한 배려 있어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의원급의 어려운 부분이 포함돼야

수가협상의 테이프를 끊은 의협이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의원급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수가협상단은 15일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2020년도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후 의협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은 "1차 협상에서는 향후 수가계약의 기본 방향과 일정에 대한 개략적인 말이 오갔다."면서, "의협에서는 2017년 대비 2018년 유형별 진료비 증감률과 의료정책연구소가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이 의원급에 미치는 영향 등의 자료를 공단에 제시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공단 측도 최저임금 인상이 의원급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했다고 했다.

이 회장은 "우리가 제시한 2017년 대비 2018년 자료는 사실 공단 자료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충분히 수긍할 수밖에 없다. 일단은 함께 그냥 이해하는 분위기로 진행됐다."며, "의협은 진정성을 바탕으로 남은 협상에 임해 국민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의 2차 수가협상은 오는 24일 오후 3시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진행된다.

다음은 이날 오간 질의응답이다. 

◆ 구체적인 수치가 언급됐는지?

1차 협상이어서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의협에서는 준비한 자료를 제공했고, 공단은 자료에 대해 답했다. 

◆ 의협 자료에 대한 공단 측 반응은?

의원급은 진료량이 증가됐으나 상급종합병원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보장성 강화가 진행되면서 이 차이는 훨씬 더 커질 거다. 아울러 의원급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2017년 대비 2018년에 더 떨어졌기 때문에 2019년에는 더욱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의원급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공단이 근거 데이터를 제시하라고 했다. 이에 의협에서는 충분히 준비해 많은 데이터를 제시했으며, 공단에서도 이를 수긍했다.

◆ 준비한 자료는 다 낸 건지? 

그렇다. 이에 대해 공단이 답변을 하나씩 했다. 2차 협상에서는 공단이 자료를 제시하며, 우리는 공단 입장을 충분히 듣게 된다. 이 때 본격적인 수가 얘기가 오갈 것이다. 

◆ 원하는 수치가 있다면? 

구체적인 수치는 전략상 말할 수 없다. 최소한 밴딩폭에서 의원급이 차지하는 포션에 최저임금 인상분이 포함돼야 한다.

◆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설문조사 자료만 제출한 건지? 

의협에서 그간 기본적으로 조사한 여러 자료가 있었다. 공단 자료를 우리가 다시 통계별 · 유형별로 정리해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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