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병협 , 2차 수가협상 앞두고 어려움 토로

15% 조정비율 높이고,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해야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밴딩 규모 산정에서 수가인상률을 현실화했으면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지난 21일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대한한의사협회 · 대한약사회 · 대한병원협회와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협상을 마친 대한약사회 조양연 보험위원장은 "오늘은 약국 경영 상황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로, 약국 진료비 변동 사항을 설명했다. 작년도 진료비 변동 사항과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누적진료비 변동 추이를 설명했다."라면서, "우리가 수가 1 · 2등을 하면서 상위권 수가를 받고 시작했는데, 매년 결산해보면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낮다. 그래서 실질적인 약국 경영 개선에는 큰 도움이 못 됐다."라고 말했다.

약국 수가 인상 요인으로 ▲카드 수수료 ▲불법 리베이트로 약가 인하 시 발생하는 차액 ▲최저임금 인상 ▲불용재고약 등을 언급했다.

조 보험위원장은 "약국 수가를 인상해야 하는 요인으로 카드 수수료 문제,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약가 인하가 됐을 때 차액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해서 오는 손실 등을 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약국경영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약국의 경우 경상비 구조에서 인건비가 65%를 차지한다. 즉, 인건비 변동이 많으면 지출이 바로 비대하게 증가한다.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산직원 및 근무약사 급여가 많이 오르면서 경영에 많은 압박이 있다는 부분을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불용재고약, 약가 인하 시 차액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해서 오는 손실 등은 공단에서 보상해줘야 한다. 원래 보험약가는 공단에서 제약회사로 바로 보상해줘야 한다. 그런데 약국이 중간에 끼는 형태로 공단에서 약가를 받아서 약국에서 바로 결제하고 보험약가를 제약회사에 상환하는 구조다 보니, 카드수수료의 경우 약가가 전부 포함된 상태로 결제되기 때문에 그 손실을 공단이나 제약사가 아닌 약국에서 감수 · 부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환산지수 인상 시 이러한 손실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조 보험위원장은 "공단이 경청하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많이 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줬다. 오는 2차 협상은 공단이 가진 자료를 바탕으로 약국 현황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면서, "양극화 구조가 굳어지다 보니 어려운 상황이 매년 반복된다. 이 양극화 구조를 개선할 모맨텀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분도 말했다. 카드수수료, 불용재고약은 작년에도 주장한 내용이지만, 금년에는 다른 시각에서 주장했다. 보험구조 시각으로 해석상의 새로운 시도를 했다."라고 말했다.

작년과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3차 정도 회의를 진행했을 때 하나의 대책으로 고려할 예정이라고 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실현성이 있다고 했다.

문재인 케어(이하 문케어)의 예비급여 문제와 관련하여 조 보험위원장은 "행정업무는 늘어난다. 전산처리여서 부담은 있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를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문케어를 정치적 · 정책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다. 정책이 잘 수용 · 발전할 수 있게 필요한 협조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라면서, "다만 약국의 경우 보장성 정책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있고 상대가치 신설에서도 진행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수가인상률을 높게 받았어도 진료비 수익 정산 시 타 유형보다 낮게 결산 된다. 일반적으로 수가인상률은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 차이를 반영해 조정하는 것으로, 조정비율은 15% 정도이다. 이번에는 15% 비율을 좀 더 높여달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조 보험위원장은 "성과지수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다. 그 지표의 반영률이 15%에서 25% 정도만 되어도 약국 경영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수가인상 수준이 된다. 그런데 조정이 타 유형에서 뺀 부분을 다른 유형에 덧붙여서 제로로 만드는 개념이다 보니 반영비율이 낮다. 덩치가 작은 약국은 점유율이 계속 떨어진다."라면서, "비만한 사람은 다이어트로 건강해지고, 마른 사람은 공급으로 실하게 만드는 것처럼 균형 있게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조 보험위원장은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부양인구가 줄어들면 여러 지표도 변동된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야 하는데, 전체 밴딩 산정은 보수적인 면이 있다. 이번에는 인구구조 변화 반영으로 밴딩 규모를 산정해 수가인상률을 현실화했으면 한다."라면서, "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마음을 열고 우리 의견을 경정하는 진솔한 태도를 보여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공급자의 여러 애로사항과 수가를 인상해야 하는 요인을 잘 취합해 재정운영위원회에 충실히 의견을 전달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박용주 상근부회장은 "예년과 다르게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했다. 오늘은 일부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공단에 설명했고, 공단은 다음 협상에서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라면서, "공단이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우리가 설명했다. 이제는 과거의 수가협상 관행에서 벗어나서 문케어 성공 길목에서 저수가 문제 등이 제대로 수가협상에 반영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했다.

한편, 24일에는 ▲오전 11시 대한약사회 2차 협상을 시작으로 ▲오후 1시 대한의사협회 1 · 2차 협상 ▲오후 3시 대한한의사협회 2차 협상 ▲오후 5시 대한치과의사협회 1 · 2차 협상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