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상견례 나온 병협 "투자 비용 고려해달라"

공단 강청희 "투명하게 소통해 합리적인 협상 진행할 것"

병원계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손실분이 수가협상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9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수가협상 상견례에서 "병원계 재정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는 협상이 됐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송 단장은 "보장성 강화에 따른 환자 및 재정 쏠림현상이 있다. 이와 관련해 내부 재정 구조까지 고려되는 협상이 됐으면 한다."며,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진료비 증가를 비롯해 메르스 이후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 · 인력 투자 비용이 병원에서 발생한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 부회장의 발언에 앞서 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와 공급자 간 양면협상을 충실히 조율하며 원만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이사는 "지난 수가협상에서는 적정 수가 및 비용 증가 보전에 대한 가입자와 공급자의 시각차가 커서 균형점을 맞추기가 어려웠다."며, "가입자, 공급자, 공단이 불신 · 대립하기보다는 재정 건전화를 위한 파트너십으로 투명하게 소통하고, 합리적인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환자 쏠림과 보험 재정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다. 이번 수가협상은 이를 완화하거나 최소한 가중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진행된다."며, "원만한 대안이 마련되는, 합리적 근거 중심의 협상이 이뤄지길 소망한다. 공단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간극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상견례를 마친 송 부회장이 기자들과 주고 받은 질의응답 내용이다. 

◆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보험자로서 공단 입장이 있고 공급자로서 병원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고, 상호 이해하면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언급했는지?

상견례여서 수치 등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다. 공단은 보험자로서 재정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병원은 공급자로서 수지가 맞아야 재투자를 하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서로 얘기하는 정도였다. 

◆ 환자쏠림 문제도 언급했는지?

일부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 현상은 상호 이해하고 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는 좀 더 분석해야 한다. 공단도 자료가 있으면 제공하기로 했다. 그런 측면에서 서로 협조하기로 했다. 

◆ 8일 기자간담회에서 밴딩폭이 1조 원을 상회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예년에 비해 상당한 수준의 밴드가 설정돼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기반이 된다고 얘기한 거다. 다만, 병원계가 구체적으로 밴드를 제시해 얼마큼 돼야 한다고 얘기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 

◆ 협상 일정은? 

1차 협상은 20일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진행한다. 시간은 미정이다. 2차 협상은 22일 오후 4시 공단 원주 본부에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