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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협도 적정수가 없으면 정부 정책에 다른 입장 취할 수 있다."

임영진 회장, 30일 수가협상 긴급대책회의서 언급

“회원병원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수가협상에 임해야 하지만 병원계에 적정한 수가인상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 정책 추진에 기존과 같은 입장을 취할 수 없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가 5월30일 수가협상 관련 긴급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응전략을 논의한 가운데 임영진 회장이 이같이 언급했다.

지난 28일 3차 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병협은 이 같은 협상기조로는 의료 왜곡과 의료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임영진 회장은 “보장성 강화와 제도와 대내외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병원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에 불구하고 예년과 같은 공단의 수가협상 태도에 실망을 넘어 절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병원협회는 문재인 케어 시행, 병원의 진료비 증가율 둔화, 각종 제도변화 등 병원의 환산지수를 인상할 명분은 충분히 존재하며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적정 환산지수 인상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 회장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공단에서 ‘적정수가와 수가협상은 별개 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이미 문재인 케어는 추진 중에 있다. 내년도 수가를 정하는 이번 수가협상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수가보전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김용익 공단 이사장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적정수가 개념인 ‘원가+알파’를 이번 수가협상에서부터 시행해 의료공급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 

참석 병원장들도 수십년간 지속된 현실성 없는 저수가체계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 정책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더 이상의 희생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지질 않길 바라는 것이다.

병원경영 악화는 여전히 진행중에 있지만 그동안 수가 인상률은 임금인상과 물가인상률 등에도 미치지 못하다는 게 병원계의 주장이다. 오히려 병원들을 더욱 옥죄는 각종 정책과 비용지출 증가로 병원의 경영을 황폐화시키는 요인들만 늘어나고 있어 병원들의 고통은 더 커진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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